1. 전자정부에서의 정책결정 모형

(1)

제8장 정부 내 및 정부 간 관계

스마트 전자정부론

(2)

1.전자정부에서의 정책결정 모형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3)

제8장 정부 내 및 정부 간 관계

1. 전자정부에서의 정책결정 모형

(4)

1. 전자정부에서의 정책결정 모형

정책결정과정과 정보통신 기술

정책결정과정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목표를 설정,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탐색·비교·평가하여 그 중 바람직한 대안을 정책으로 채택하는 과정

대안을 탐색·개발·선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보활용이 필수적 1)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2) 대안을 탐색하고 가능한 대안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정보는 필수적

컴퓨터는 정책결정자의 기술적 성과를 증진,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정보의 선택과 기억능력 향상의 약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는데 도움

정책결정자는 정책결정과정에 따라 다양한 정보 원천으로부터 상이한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해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

(5)

1. 전자정부에서의 정책결정 모형

합리적 정책결정과정의 의의와 제약요인

합리적 정책결정의 의의

합리모형은 개인적 선호들이 개인들의 행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가정

합리모형의 핵심은 개인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탐색, 그 정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개인의 기대효용과 이익의 최적화 내지는 극대화가 되는 행위를 선택한다는 것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이 가미된 정보시스템 도입이 요구됨

합리적 정책결정을 제약하는 요인

1) 정책결정 시 모든 대안을 확인할 수 없다.

2) 모든 대안에 대한 가치들을 정확한 가중치 부여에 의해 비교할 수 없다.

3) 실제로 사용되는 정보들 역시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데다가 획득된 정보들 역시 한정적이라는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

4)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이론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계되어 처리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정책집행은 처음 결정된 정책목표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5) 조직구조와 조직구성원들 간의 역할 관계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협상 과정 등 내외적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로 합리적 선택보다는 그런 대로 만족할 만한 절충형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6)

1. 전자정부에서의 정책결정 모형

전자정부에서의 정책결정 모형: 상황 맥락적 정책결정모형

상황 맥락적 정책결정의 필요성

합리성을 전제로 한 정보시스템이 오히려 합리적 정책결정을 저해함

제한적 합리성에서는 정보를 상황적 맥락에서 파악, 현실적으로 적합한 정책결정 선호

상황맥락적 정책결정은 조직구성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을 기반으로 가급적 형식지를 통해서 승화된 정책결정을 의미함

상황 맥락적 정책결정을 위한 전제조건: 행정개혁

행정개혁은 더 유연하고 비관료적이며 절차·규제가 축소된 조직을 지향하는 개념

개혁의 의미

1) 개혁은 실제 존재하는 유형 및 무형의‘실체’로서의 의미 2) 개혁은‘개혁하는 행위’로서의 과정적 의미

행정개혁의 정의- 행정조직의 구성원들이 환경과 상호 교류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맞게

적응하면서 변화를 유도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관리방법·전략·해법

(7)

1. 전자정부에서의 정책결정 모형

전자정부에서의 정책결정 모형: 상황 맥락적 정책결정모형

상황 맥락적 정책결정 모형의 도출

(8)

제8장 정부 내 및 정부 간 관계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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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인사행정과 정보통신기술

정보시대와 인사행정

정보시대로 진입하면서 조직의 발전 잠재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도 변화가 옴

지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인적자원으로서의 조직구성원의 중요성도 함께 증대

정보통신기술이 필요한 인사행정

정보량의 폭증

사회적으로 각 조직 에서도 정보량이 폭증

조직 간 개방화

행정조직이 외부환경과의

상호교류 및 정보교환이 빈번해짐

욕구의 다양화

인간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면서

개인에 대한 정보의 양도 증가

전문화

사회문제가 복잡화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전문성 요구

탈관료화

계층제가 완화되고 유연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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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인사행정과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인사행정의 예

나이스 (종합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목적 & 주요 서비스

(11)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인사정보 시스템의 의의와 활용

인사정보 시스템의 의의

인사정보시스템은 전반적 인사업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인사정보화의 목적은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공직자의 욕구를 충족. 공직자의 잠재력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도록 하며 인사정책 및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것

인사정보 시스템의 활용

_채용·승

진관리 직원정보

관리

교육훈련

관리 평가관리

통계자료 분석 및 인력계획 보수·복리

후생관리

(12)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인사정보 시스템의 활용

채용·승 진관리 직원정보

관리

교육훈련

관리 평가관리

후생관리

직원정보관리

(13)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인사정보 시스템의 활용

관리

교육훈련

관리 평가관리

후생관리

평가관리 &* 보수.복리 후생관리

(14)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인사정보 시스템의 활용

관리

교육훈련

관리 평가관리

후생관리

통계자료 분석 및 인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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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인사정보 시스템의 도입과 효과

인사정보 시스템의 도입

전자인사관리 시스템(PPSS)은 정부의 인적자원 관리수준 향상을 통해서 정부의 경쟁력 강화목적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은 부처단위의 인사업무 시스템과 정책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구분됨

다양한 사용자들의 욕구충족

각 기관 인사업무 담당자의 욕구충족 중앙인사

기구의 욕 구충족

부서장이 나 기관 장의 욕 구충족

공무원 개 개인의 욕 구충족

언론계·

학계·시 민단체의 욕구충족

(16)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다양한 행정이념의 실현

(17)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다양한 행정이념의 실현

-EX)나이스(종합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기대 효과

(18)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성공적인 인사정보 시스템 도입을 위한 요건

시스템 구축 시 고려상항

업무 프로세스의 재설계

재설계 해야 하는 업무 프로세스

1) 직무설계 2) 경력설계

3) 직위분류 체계 4) 보상

5) 책임소재

6) 승진 7) 교육훈련

8) 정보통신기술 지원 9) 성과평가

패키지 도입과

자체 개발방법이 있음

시스템 구축방범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보다 통합행 정정보시스템 안에 포함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양질의 입력 데이터가 입력 되도록 해야 함

입력 데이터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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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시스템 보안

시스템 고장, 오류가 나는 경우 업무에 장애는 물론 개인적 인사정보가 유출될 수 있음

인사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협하는 요인은 하드웨어의 고장, 소프트웨어의 고장,

외부환경에 의한 해커의 침입, 데이터베이스의 도난 및 보안방침의 부정확한 명시 등 다양함

시스템 보안방법

시스템 개발 통제 물리적 통제

데이터 보안 통제 관리적 통제 접근 통제

(20)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전자정부의 인사행정

EX)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e-사람

개념 : 국가공무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행정 전반을 종합·정보 화함으로써 인사정책 수립 및 부처 인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배포한 표준화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①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 중앙인사관장기관(안전행정부)용

② 표준인사관리시스템 : 개별 기관용

③ 기관 인사관리시스템 : 자체 인사관리시스템

(21)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EX)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e-사람

전자인사관리 시스템(PPSS) 기본 내용

① 중앙인사정책지원 시스템: 중앙 인사 관장 기관용 e-사람

-표준인사관리&기관인사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중앙 인사 관장 기관의 인사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인사관리 시스템

② 표준인사관리 시스템: 개별 기관용 e-사람

- 중앙 인사 관장 기관이 운영하는 중앙인사정책지원 시스템과 연계하여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전자인사관리 시스템

③ 기관인사관리 시스템: 자체 인사관리 시스템

- 각 행정기관이 해당 기관의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축한 전자인사관리 시스템

(22)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EX)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e-사람

(23)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EX)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e-사람

시스템 구축방법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입력

데이터의 질

1) 시스템 구축 시 고려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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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EX)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e-사람

1) 시스템 구축 시 고려상황

시스템 구축방법

패키지 도입

자체 개발 방법

• 예)e-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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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EX)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e-사람

양 부처는

채용,성과관리,고위공무원 제도 등 인사행정 제도 관련 정보교환과

세미나ㆍ워크숍 개최,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 인적교류 등을 추진

(26)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EX)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e-사람

1) 시스템 구축 시 고려상황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란?

통일한 기능을 갖거나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2개의 시스 템 또는 구성요소 사이 상호 연결을 위한 장치이다.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보다 통합 행정정보 시스템 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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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EX)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e-사람

시스템간 연계로 정보공동이용 활성화

국무조정실 전자통합평가시스템, 행정자치부 정부디렉토리시스템,

감사원 e-감사시스템 등의 범 정부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관별 응용

시스템, 금융결제원의 금융결제시스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연금관리시스템 등 20여개 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임.

(28)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EX)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e-사람 시스템 연계 구성도

(29)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EX)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e-사람 시스템 연계 구성도

입력 데이터의 질 양질의 입력 데이터가 입력 되도록 해야 함

업무 프로세스 의 재설계

비용, 품질, 속도 등 조직의 업무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기존과는 다르게 완전히 새롭게 다시 설계하는 것을 이르는 말.

공공기관의 BPR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는 경영효율성 향상, 고객가치 제고, 경영성&증대 가능.

(30)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EX)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e-사람 시스템 연계 구성도

3) 업무 프로세스의 재설계

사용 허가권이 없는 사용자가 파일, 라이브러리 폴더 및 장 치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보호하는 시스템기능.

시스템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물리적 또는 비물 리적인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조치

시스템 보안

-시스템 고장이나 오류가 나는 경우 업무에 장애는 물론 개인 적 인사 정보가 유출 될 수 있음

-인사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협하는 요인은 하드웨어의 고장, 소프트웨어의 고장, 외부환경에 의한 해커의 침입, 데이터베이 스의 도난 및 보안방침의 부정확한 명시 등 다양함

(31)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EX)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e-사람 시스템 연계 구성도

3) 시스템 보안

시스템 개발

통제 물리적 통제

접근통제 데이터 보안 통제

관리적 통제

(32)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EX)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e-사람 시스템 연계 구성도

3) 시스템 보안

정보의 보호

중앙인사관장기관 및 각 행정기관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정보보호와 관련된 아래 조치를 취해야 한다.(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 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관계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개인정보 및 인사상 비밀 등에 접근하도록 허용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는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

변조·훼손·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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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인사행정 예시- 시스템 보안

정보의 보호

중앙인사관장기관 및 각 행정기관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정보보호와 관련된 아래 조치를 취해야 한다.(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 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 관계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개인정보 및 인사상 비밀 등에 접근하도록 허용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는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

변조·훼손·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1. 전자정부에서의 정책결정 모형

제8장 정부 내 및 정부 간 관계

스마트 전자정부론

목차

1.전자정부에서의 정책결정 모형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제8장 정부 내 및 정부 간 관계

1. 전자정부에서의 정책결정 모형

1. 전자정부에서의 정책결정 모형

1. 전자정부에서의 정책결정 모형

합리적 정책결정의 의의

합리적 정책결정을 제약하는 요인

1. 전자정부에서의 정책결정 모형

상황 맥락적 정책결정의 필요성

상황 맥락적 정책결정을 위한 전제조건: 행정개혁

1. 전자정부에서의 정책결정 모형

상황 맥락적 정책결정 모형의 도출

제8장 정부 내 및 정부 간 관계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정보시대와 인사행정

정보통신기술이 필요한 인사행정

정보량의 폭증

조직 간 개방화

욕구의 다양화

전문화

탈관료화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인사행정의 예

나이스 (종합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목적 & 주요 서비스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인사정보 시스템의 의의

인사정보 시스템의 활용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인사정보 시스템의 활용

직원정보관리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인사정보 시스템의 활용

평가관리 &* 보수.복리 후생관리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인사정보 시스템의 활용

통계자료 분석 및 인력계획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인사정보 시스템의 도입

다양한 사용자들의 욕구충족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다양한 행정이념의 실현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다양한 행정이념의 실현

-EX)나이스(종합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기대 효과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시스템 구축 시 고려상항

업무 프로세스의 재설계

재설계 해야 하는 업무 프로세스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시스템 보안

시스템 보안방법

시스템 개발 통제 물리적 통제

데이터 보안 통제 관리적 통제 접근 통제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EX)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e-사람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EX)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e-사람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EX)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e-사람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EX)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e-사람

시스템 구축방법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입력

데이터의 질

1) 시스템 구축 시 고려상황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EX)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e-사람

1) 시스템 구축 시 고려상황

시스템 구축방법

패키지 도입

자체 개발 방법

2. 전자정부에서의 인사행정

EX)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e-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