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2개월 연속 추가 금융완화 결정(4.27) 관련
□ (재정규율 약화 우려) 국채 ‘무제한 매입’ 방침 관련, 정부가 방만하게 적자국채를 발행해도 중앙은행이 이를 무제한으로 사들이면 금리상승이 라는 시장의 ‘경고 신호’ 가 사라져, 재정악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게 될 우려가 있음.
ㅇ 구로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재정자금 조달 지원이 목적이 아님’을 설명했으나 일본은행이 발표한 회의 결정내용 관련 문서에서는 ‘정부 의 긴급경제대책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 영향’을 언급하고 있어, 재정법 에서 금하고 있는 ‘일본은행에 의한 국채 직접 인수(재정 파이낸스)’
에 근접한 사태로 평가
ㅇ 노무라종합연구소 기우치 다카히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 발표 문서에서 ‘“재정 파이낸스”의 뉘앙스가 느껴지는 표현이 사용된 것 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향후 세수 증가책 등과 셋트로 경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실효성 미지수) 국채 매입 한도 폐지 방침 관련, 최근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액은 연간 약 10조 엔 대에 그쳐 80조 엔이라는 한도는 이미 유명무 실했다는 지적이 시장 관계자 사이에서 다수 제기됨.
ㅇ ‘일본은행이 추가 매입을 한다고 해도 20조 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 상돼 실물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미지수’(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구마노 히데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제시
ㅇ 닛세이기초연구소 우에노 쓰요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간 80조 엔의 매입 목표 겸 한도에 대해, ‘의미는 없었지만, 이를 없애면 금융완화
자세가 약해진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그간 방치해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로 ‘국채발행이 예상되는 지금이라면 완화자세 강화를 어필’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매입 한도를 폐지했다고 보며 ‘실질 적인 금융완화 강화라는 의미는 거의 없다’고 분석
□ (중소기업 자금조달지원 확충은 평가) 중소기업 자금조달지원책 관련, 금 융기관의 융자 실시 메리트가 작았던 3월 시점 대책 대비 금융기관이 융 자를 실시할수록 이익이 커지도록 체제를 정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는 의견이 다수 제시됨.
ㅇ (CP·회사채 매입 확대, 시장 예상 상회) CP·회사채 매입 규모를 20조 엔으로 확대하는 방침 관련,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일본 국내 CP·회사채 발행 잔액(약 90 조 엔)에 비추어볼 때 임팩트가 클 것이라 는 전망이 제시됨.
- 한편, ‘대기업은 은행의 융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어느 정도 실효 성이 있을지 알 수 없다’(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구마노 히데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회의적인 의견도 존재
□ (물가상승률 2% 목표 당분간 보류) 일본은행은 그간 2% 물가상승률이라 는 목표달성을 위해 물가 상승 ‘모멘텀’을 중시해 왔으나, 금번 기자 회견에서 구로다 총재는 ‘물가 모멘텀은 일단 잃은 것으로 판단’한다 고 설명하며 물가상승보다 당면과제인 위기대응에 전력을 쏟겠다는 자세 를 보임.
ㅇ (추가 완화 발표에 증시 급등)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 결정으로 기 업 자금조달 환경이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며 4.27 닛케이지수 는 전주말 대비 521엔 상승한 1만 9,783엔으로 장을 마감함.
- 채권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장기국채 매입 방침 발표에 따라 채권 가격이 상승해,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유통수익률이 전주말
대비 0.015%p 낮은 –0.040%까지 하락
- 외환시장에서는 일본은행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로 엔 매수가 증가해, 엔화가치는 달러 당 107.22~23대를 기록하며 강세 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