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현행 금융완화정책 유지 결정
□ 12.20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의 대규모 금융완화정책을 유지키로 함.
ㅇ 이는 2020년 미국이 금리인상을 종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후 일본은행이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일‧미간 금리차 축소가 엔화강세를 유도하여 일본 경기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미국은 2015년 말부터 금리인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본은행 은 엔화약세를 통한 기업의 수익개선을 실현하여 물가에 상승압력을 가하고자, 장·단기금리를 낮게 유지, 양국 간 금리차가 확대됨.
- 미중 무역마찰 장기화 및 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둘러싼 불투명성이 고조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주가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엔 화강세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 또한, 일본은행은 2%의 물가상승목표를 내걸고 있으나, 소비자물가지 수(신선식품 제외 종합)는 1%로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유가하락 및 휴대전화요금 인하 등으로 향후 물가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임.
- 따라서 일본은행은 ‘2% 물가상승목표달성이 최대의 사명으로, 출구 전략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구로다 총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
ㅇ 동 결정과 관련, 일각에서는 초저금리에 따른 국채거래 축소 및 금융 기관의 수익악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존재함.
ㅇ 일본은 내년 4월 통일지방선거 및 7월 참의원선거, 10월 소비세율 인 상을 앞두고 있어 일본은행이 금융완화정책을 종료하는 것은 더욱 어 려워질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