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2020.6월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금융완화 유지)
□ (코로나19 영향 장기화 경계) 일본은행은 6.16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 행의 대규모 금융완화정책의 유지를 결정, 5월까지 실시한 코로나19 대 응책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구로다 총재는 필요에 따 라 자금지원책을 확충할 의향을 밝혀 장기전에 대비해 추가책을 신중히 모색하는 자세를 보임.
ㅇ 현행 자금지원책의 효과와 관련, 일본은행은 전국 은행 및 신용금고의 5 월 대출평균잔액이 전년 동월 대비 4.8% 늘어 과거 최고의 상승률을 기 록했다고 밝혔으며, 구입액 상한을 인상한 CP 및 사채도 일시적인 금리 상승 경향 해소
ㅇ 향후 동향 관련, 코로나19의 영향이 금년 후반에 완화되며 일본경제가 회 복된다는 기본 시나리오를 유지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불투명감 이 강하다’(구로다 총재)며 경계감을 드러냈으며, ‘감염 제2파의 가능 성은 제로는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대책 확충의 가능성을 시사
ㅇ 구체적인 추가책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지원 확충 및 장단기 금리 유도 목 표 인하 등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주저없이 추 가적인 금융완화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자세를 견지
ㅇ 경제의 V자 회복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일본은행의 금번 대응은 ‘시간 을 들여 싸우는 지구전’의 양상(다이이치세이메이경제연구소 구마노 히 데오 수석 이코노미스트)
□ (자금지원책 확충) 현행 시장조절 및 자금매입 방침 유지에 더해, 5월 시 점에 75조 엔이었던 자금지원책* 총규모를 2차 추경에 포함된 무이자융
자 사업규모 확대 정책에 보조를 맞춰 110조 엔 규모로 확대해 자금공급 의 여지를 추가로 확보함.
※ 5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종래의 ➀CP·사채 등 매입, ➁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특별 오퍼레이션과, 5월 회의에서 도입을 결정한 ➂新자금공급수단을 묶어 ‘코로나19 대응 자금조달지원 특별프로그램’으로 규정, 상한을 총 75조 엔으로 설정한 바 있음
□ (23년도 이후도 마이너스 금리 유지 가능성) 구로다 총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저수준의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물가상 승세의 약화 상황을 감안할 때 23년도 이후에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인식을 표명함.
ㅇ 美 FRB가 6.10 ‘22년도까지 사실상 제로금리정책 계속할 것이라는 입 장을 표명한 바, 일본과 미국의 저금리 기조가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시되는 상황
□ (일본국채 신용등급 하향조정 異見 표명) 美 신용평가사 S&P가 6.9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전망을 ‘포지티브’에서 ‘안정적’으로 하향조정한 것 과 관련, 구로다총재는 ‘신용평가사의 일본국채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 으로 타당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음. 신용평가 운운하며 금리가 오르 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이견을 표명함.
ㅇ 구로다 총재가 재무관이었던 ‘02년 일본국채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신용평가사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론하며 판단기준을 밝힐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낸 바 있음.
※ 당시 아프리카 보츠와나공화국보다 낮은 신용등급을 받아, 日 정부 측 강력히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