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뭄바이총영사관) 교통 법규․문화 및 운전시 유의사항
주뭄바이총영사관
1 교통 법규 및 문화
ㅇ 교통법규는 인도 전역에서 Motor Vehicle Act(1988)와 Central Motor Vehicle Rule(1989)의 적용을 받는 것은 공통사항이며, 각 주별로 Motor Vehicle Act(Rule)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ㅇ 인도 공통적으로 적용을 받는 교통법규를 제외하고, 당관 관할 5개 주 에 해당하는 교통 법규와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음.
가. 마하라쉬트라주
: Maharashtra Motor Vehicle Rules(1989)의 적용을 받으며, 뭄바이 와 푸네 등 각 도시별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액수가 상 이함. 이와 관련하여 뭄바이경찰청은 2016년 교통범칙금을 신용카 드나 데빗카드로 지불하는 e-challan 제도를 도입함. 교통법규 중 한국과 다른 점은, 자동차 뒷자석 안전벨트는 National Highway 에서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자동차 관련 서류 중 Pollution Under Control Certificate 원본을 차내 비치하고 있어야 함. 또한,
‘L’ 표시를 한 차량은 운전연수 중인 차량을 뜻하며, 이륜차 뒷좌 석에는 한 명의 승객만 탈 수 있고 모두 헬멧을 착용하여야 함. 불필요한 경적을 울린 사람에게는 최대 500루피의 범칙금을 부과 할 수 있음.
나. 텔랑가나주
: Telangana Motor Vehicle Act의 적용을 받으며, 동 주의 특징은 다른 점은 범칙금 액수가 대체로 높아 처벌이 강하다는 점과 벌칙 포인트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임. 텔랑가나주에서는 2년 기간 내에 벌점 12점이 쌓이면 면허가 1년 동안 정지되고, 교통법규 위반이
그 이후에도 계속되면 2년 동안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운전연수 기간 동안 5점 이상의 벌점 누적시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됨. 벌점은 다음과 같음.
-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 1점 - 무보험 운전 : 2점
- 과속/차선 위반 : 2점
- 음주운전 : 2륜차(3점), 4륜차(4점), 관용차(5점) - 레이싱 : 3점
- Pollution증서 미보유 : 2점
- 위험한 운전과 위협, 그로 인한 상해 : 2점 - 과실치사 : 5점
- 탈취, 강도 및 그 밖의 범죄 행위 : 5점 다. 구자라트주
: Gujarat Motor Vehicle Rules 1989의 적용을 받으며, 교통법규 위 반에 따른 범칙금 액수는 푸네시와 유사함.
라. 마드야프라데시 고아주
: MP Motor Vehicle Rules 1994, Goa Motor Vehicle Rules 1991의 적용을 각각 받음.
2 주의 사항
ㅇ 인도는 운전석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고 주행 방향이 한국과 달리 왼 쪽 차선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나 보행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며,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무시, 역주행, 깜박이를 잘 이용하지 않으며,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도 흔히 발생하는 등 운전문화가 아직 성 숙되지 않아 많은 주의가 요구됨.
ㅇ 또한, 도로 노면상태가 불량한 지역이 많아 급정거를 하는 경우가 많 고, 불법 주정차, 차선 부재 등 체계적이지 못한 교통환경으로 인해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음. 게다가, 횡단보 도도 잘 없는데다 이와는 상관없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빈번하 기 때문에, 특히 야간 운전은 지양하고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방어운 전을 하여야 함.
ㅇ 운전면허는 한국 면허증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관에서 공증을 받고 RTO(Regional Transport Office)에 제출하면 인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밖에도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국운전면허증도 소지)하면 운전 가능.
3 관련 사건사고 사례
ㅇ 2018.10월 OOO씨는 사업차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에서 마하라쉬트라 주 콜라푸르로 가는 침대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19:45경 수랏 지역의 한 다리 위에서 앞에 있던 트럭을 버스가 추돌하면서 허리에 부상을 당함.
- 사고자는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X-ray와 MRI 촬영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움직이는데 어려움을 느껴 보름가량 누워서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음.
- 그러나, 버스가 소속된 Reeta Travel Agency 측에서 병원 치료비 부 담을 하지 않으려 한다며 도움을 요청한 사례이며, 담당 영사가 그 지역을 관할하는 Police Station에 연락을 취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협 조를 요청하였고 경찰관이 병원에 임장하여 사고를 접수한 뒤에야 버 스측(Reeta Travel Agency)에서 보상에 임하는 태도를 보임.
- 따라서, 야간에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므로 되도록 야간 이동을 지양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경찰이 사고를 접수 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상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함.
ㅇ 2019.3월 OOO씨는 구자라트주의 한 고속도로를 야간에 직접 운전하 던 도중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뒤늦게 인지하고는 충돌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이로 인해 OOO씨는 경찰조사를 받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 따라 서, 특히 야간에는 되도록 운전을 자제하고, 운전이 필요할 시에는 항 상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지 말고 방어운전에 유의 필요
4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ㅇ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100번)에 신고하여 사고 접수를 하도록 조치 를 취하고,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할 경우 공관 긴급연락처(+91 96193 22425)로 연락
ㅇ 그 밖에, 필요시 화재(101번), 구급차(108번) 번호로 직접 전화를 하거 나 최근 경찰(100번)/화재(101번)/구급차(108번)이 통합된 112번으로 전화를 시도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