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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제25권 제1호, 2007국가지원연구개발성과물개인명의특허출원 금지된다
이르면 2007년 1월 말부터는 연구소·대학·기업 등이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을 통해 출원하는 특허는 국가지 원이 있었음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국가 지원금이 투입 된 R&D 성과물에 대한 개인명의의 특허출원도 원천적으 로 금지된다.
과학기술부 과기혁신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R&D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새해 초 차관회의와 국무회 의를 거쳐 1월 의결·공포키로 했다.
규정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특허출원 시 국가지 원 여부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개인명의 특허출원·
등록이 금지되는 것은 과기·산자·정통부는 물론이고 범 부처에서 진행하는 모든 R&D과제가 대상이다.
그동안 국가 R&D과제 특허출원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 었다. 과기부에 따르면 연구소·대학·기업체 등 과제 수 행자들은 국가 R&D과제를 통해 지난해에만 총 1만 4,689 건의 특허출원을 얻었다고 성과보고를 했다. 하지만 특허 출원 양식에 국가지원여부 기재토록 한 올 초부터 지난 10 월 말까지 국가지원 명목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는 단 139건에 불과했다. 국가지원을 받은 과제물에 대해 대부 분 개인이나 기관 명의로 특허를 등록했다는 지적이다. 반 면에 R&D 성과에는 국가지원 부분은 빼고 특허출원 건수 만 앞다퉈 등록한 결과다.
과기혁신본부는 우선 내년 법령 공포 이후 발생하는 국 가 R&D 성과물의 특허출원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키로 했 다. 소급 적용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과제에 따라 개인의
공로가 높은 경우에도 개인명의의 특허출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기술료 등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전자신문, 2006년 12월 28일)
특허청에 글로벌기업 국제조사 의뢰 쇄도
최근 해외 기업들이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 사를 특허청에 의뢰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은 2006년 11월 말 현재 미국 등 9개국의 PCT 국제조사 의뢰건수가 총 597건으로, 2005년(17건)보다 무려 35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제조사는 PCT 국제 출 원 시 자신의 발명에 대해 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검토 결과를 받아보는 절차로, 국내에서는 2002년 13건, 2003년 8건, 2004년 9건 등으로 수요가 많지 않았다.
올해 들어 PCT 국제조사 의뢰건수가 급증한 것은 미국 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 관으로 정식 인정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국제조사 의뢰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은 그동안 자국 특허청과 유럽 특허청만을 국 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한국 특허청을 추가로 국제조사기관에 포함시켰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8 건), 필리핀(6건), 뉴질랜드(5건), 말레이시아(3건), 인도 네시아(2건), 베트남(1건)이 뒤를 이었다.
출원인별로는 마이크로소프트(167건), 3M(38건), 톰 슨(23건), M-1(13건), 키 세이프티 시스템스(12건)순으 로 많았다. (전자신문, 2006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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