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고2 학력평가 법과사회

23 ₄₈ 권 중 권 3 2 ◦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 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점씩입니다2 .

1.

그림을 보고 법적으로 옳게 진술한 사람은? [3 ]점 내가 만16세니까 일 해도 되겠네 곧 방학이니까. 지원해야겠어. 갑: 사업주는 임금을A에게 직접 지급해야 해. ① 을: A는 어떤 경우에도 휴일에 일할 수 없어. ② 병: A가 취업하려면 학교장의 취업 동의서가 필요해. ③ 정: A가 원한다면 일 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있어1 9 . ④ 무: 근로 계약은A의 부모와 사업주 간에 체결하는 거야. ⑤

2.

다음 법률 상담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변호사의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뢰인:저는 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 억 원의 임대차 보증1 금을 주고 2년 전에 입주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2 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여기저기서 돈을 빌 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보증금 전액을 돌, 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변호사 : 그 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있습니까? ①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자가 있습니까? ②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해 두었습니까? ③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았습니까? ④ 등기 권리증에 임대차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⑤

3.

다음 글의 밑줄 친 이것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않은 것은? 법을 제정할 때 입법자는 최대한 정당한 법 질서를 만들 려고 노력하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법 질서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실정법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그것을 초. 월한 어떤 영원한 객관적 질서에 의하여 행해져야만 하는데, 그러한 기준을 법학에서는 ‘이것 이라고 부른다’ . 실정법이 지향하는 가치나 이념이다. ① 관습법 조리 종교 계율 등이 대표적이다, , . ②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의 근거로 작용하기도 한다. ③ 시대 민족 사회 등을 초월하여 보편 타당성을 가진다, , . ④ 이것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악법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4.

다음 계촌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점 와 는 일상 가사 대리권을 갖고 있다 A B . ① 와 가 생활 능력이 없을 경우 는 부양 의무가 있다 A B C . ② 는 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B C . ③ 와 는 인척관계로 법률상 친족이다 B D . ④ 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을 가 취소할 수 있다 C A . ⑤

5.

다음 사례에 나타난 갑의 주장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등학교 학년 갑은 점심 시간에 무단 외출하여 골목에 A 2 서 흡연하다가 이를 나무라던 이웃 주민 을을 폭행하였다. 며칠 후 갑은 을을 찾아가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한편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갑의 행위에 대해 사회‘ 봉사 일 이라는 징계를 결정하였다 이에 갑은 의견 진술의3 ’ .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징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고 주장하고 있다. 징계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았다. ① 법에 규정되지 않은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② 징계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학교는 학교 밖의 사안에 대해 징계권이 없다. ④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으므로 학교의 징계는 부당하다. ⑤

학년도 월 고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2006

9

2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 법과사회

(

)

성명

수험번호

2

1

법과사회

사회탐구영역

2

법과사회

━━━━━━━━━━━━━━━━━━━━━━━━━━━━━━━━━━━━━━━━━━━━━━━━━━━━━━━━━━━━━━━ 24 ₄₈ 권 중 권 3 2 【 6 - 7】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형법 제 조 사기죄 사람을 기망 하여 재 ( ) 347 ( ) ① (欺罔) 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 나 생일을 맞은 는 우울했다 여자 친구도 없고 수중에 ( ) A . 가진 돈도 없어 쓸쓸한 생일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 이다 그날 저녁. A는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 음식과 술을 당당하게 주문해 먹었다 그리고는 뒷문으로 도망. 치다가 종업원들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은 종업원과 A의 진술 기타 증빙 자료 등을 토대로, A 의 행위가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다 법원은 에게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 만 원 ( ) A 10 을 선고하였다.

6.

법 적용과 관련하여 위의 사례를 옳게 분석한 것은? [3 ]점 가 는 법 적용의 형식 중 소전제에 해당한다 ( ) . ① 가 는 형사 재판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 . ② 나 에서는 법적 가치가 있는 사실만 확정하면 된다 ( ) . ③ 다 는 법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단계이다 ( ) . ④ 실제 법의 적용은 가( ) ( ) ( )나 다 의 순서로 진행된다. ⑤ → →

7.

( )다 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입증되어야 할 사항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 가 음식값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 . A ? ㄱ 의 행위로 음식점 주인이 손해를 입었는가 . A ? ㄴ 는 형법상 사기죄의 규정을 알고 있었는가 . A ? ㄷ 가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음식을 주문했는가 . A ? ㄹ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

8.

○○사안을 둘러싸고 다음 법령들이 충돌할 경우 ( ) 시점에서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령은? [3 ]점 * 원의 크기는 법의 적용 범위이며 원의 중심은 법령 개정 시기이다, . A′와 는 와 가 개정된 것이며 각 법령은 사안에 대해 공통부분을 포 C′ A C , ○○ 함하고 있다. A ① ②A′ ③B ④C ⑤C′

9.

다음에 제시된 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3 ]점 제 조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1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 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 정의를 구 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 항한3 1ㆍ 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3 ①친일재산은 그 취득 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이를ㆍ 국가의 소유로 한다. 보 기 < >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된다 . . ㄱ 법률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 . ㄴ 일본과의 관계에서 국제법적 성격을 지닌다 . . ㄷ 합목적성을 희생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다 . . ㄹ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현행 법률 규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① ②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③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④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과사회

사회탐구영역

법과사회

3

━━━━━━━━━━━━━━━━━━━━━━━━━━━━━━━━━━━━━━━━━━━━━━━━━━━━━━━━━━━━━━━ 25 ₄₈ 권 중 권 3 2

11.

다음 글의 ㉠ ~㉤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점 동갑인 갑( )男과 을( )女은 ㉠만 19 의 나이에 같은 대학세 교 같은 학과에 입학하였다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다가 소위. ㉡캠퍼스 커플이 되었고 서로에게 생일이나 기념일 등을 챙, 겨주기 위해 ㉢선물을 주고받았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의 허락 하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 여행을 떠났다. 의 나이에는 유흥업소에 출입할 수 없다. ① ㉠ 은 법률관계라고 볼 수 있다. ② ㉡ 은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③ ㉢ 은 혼인 성립의 실질적 요건이 아니다. ④ ㉣ 에 의해 혼인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⑤ ㉤ 【 12 - 13】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년 1990 A와B, 혼인 신고 년 1991 아들 갑 출생 년 1993 딸 을 출생 년 월 2004 3 A의 부정 행위(不貞行爲)로B와 다툼이 잦음 년 월 2004 6 갑과 을은 A가 양육하기로 하고, A와 B 협의 이혼 년 월 2005 4 A, 새 부인C와 재혼 혼인 신고 하지 않음( ) 년 월 2006 5 A, 불치의 병으로 판정받음 년 월 2006 8 A, ‘모든 재산을 C에게 주라 는 유언 법적.’ ( 효력을 갖춤 을 남기고 사망) * 의 재산 현황A : 주택1 (채 시가4억 원), 예금1억 원 주택을 담, 보로◇◇은행에서 억 원 대출1

12.

밑줄 친 부분의 법적 효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 와 의 친족 관계는 소멸된다 . A B . ㄱ 는 갑과 을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 B . ㄴ 는 갑과 을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 B . ㄷ 는 부부 공유 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권이 없다 . A . ㄹ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3.

위 사례에서 의 재산 상속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A ? [3 ]점 법정 상속인은B, 갑 을이다, . ① 갑과 을의 법정 상속분은 다르다. ② 유언에 의해C가 법정 상속인이 된다. ③ 갑과 을은 각각 억 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1 . ④ 은행 채무가 있으므로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⑤

14.

그림에서 나타난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 ]점 갑의 집 ( ) 을 ( ) 갑에게 고의가 없었다면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① 을은 갑의 과실을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을은 불법 주차를 했으므로 배상을 받을 수 없다. ③ 갑이 세입자라면 집주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④ 갑은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⑤

15.

그림이 의미하는 정의(正義)가 나타나 있는 법조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 ④ 한다. 공무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에 ⑤ 따라 지급한다.

법과사회

사회탐구영역

4

법과사회

━━━━━━━━━━━━━━━━━━━━━━━━━━━━━━━━━━━━━━━━━━━━━━━━━━━━━━━━━━━━━━━ 26 ₄₈ 권 중 권 3 2

16.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른 것은< > ? 점 [3 ] 사업 자금이 부족했던 갑은 A은행으로부터 천만 원을 빌5 리면서 자신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뒤 다소. 의 자금이 부족하여 친구 을에게서 1년 뒤 2천 2백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2천만 원을 빌렸다 하지만. 1년 뒤 갑으로부 터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을은 갑에게 연락해 자신이, 2천 2 백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시켰다. 보 기 < > 은 등기부의 을구에 기재된다 . . ㄱ ㉠ 을은 갑의 부모에게도 을 주장할 수 있다 . . ㄴ ㉡ 은행은 갑의 아파트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A , . ㄷ . ㄹ ㉠의 객체는 물건이고,㉡의 객체는 갑의 일정한 행위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7.

법률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자 할 때 가( ), ( )나 에 해당 하는 사례를 보기 에서 찾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구분 권리 있음 없음 의무 있음 ( )가 없음 ( )나 보 기 < > 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 . ㄱ 부담이 없는 증여를 받는 경우 . 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경우 . ㄷ 가 ( ) ( )나 ( )가 ( )나 ① ㄱ ㄴ ② ㄴ ㄱ ③ ㄴ ㄷ ④ ㄷ ㄱ ⑤ ㄷ ㄴ

18.

다음 가( ), ( )나 와 관련된 법적 제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청구인은 의 아내로서 직업관계상 와 각각 다른 곳 ( ) A A 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는 최후 주소지에서. A 살다가 무단가출한 지 7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나 청구인은 의 남편이고 는 년 월 일 교통사 ( ) B B 2006 6 15 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 으나 정신이상으로 회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있 습니다. 가 ( ) ( )나 인정사망 ① 금치산선고 인정사망 ② 한정치산선고 실종선고 ③ 인정사망 실종선고 ④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⑤ 실종선고

19.

그림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 원칙은? 시간당2,000 ,원 하루10시간 이상 근무, 그렇지 않으면 시간당1,500 !원 그럼 딴 데 알아보시오. 철야 근무도 문제 없습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 ① ②과실 책임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③ ④소유권 공공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⑤

20.

다음 기사의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법언(法諺)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의 취득 등록세율ㆍ 을 거래가의 4%에서 2%로 내리기로 하자 이미 아파트에, 입주하고 세금을 낸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관련. 부처의 홈페이지에는 세율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 달라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대. 해 정부는 세제(稅制)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세금을 돌려준다면 과세 체계가 크게 흔들리므, 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보 - ○○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①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②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우라. ③ 정의롭지 못한 법도 무질서보다는 낫다. ④ 강제성이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꽃과 같다. ⑤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 표기 했는지( ) ○ 확인하시오.

법과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