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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국방경영을 위한 획득 및 운영유지 연계 제고 방안
보고서 번호: 운16-3787
연 구 자 : 책임자 최수동
참여자 손윤진, 선미선 연 구 기 간 : 2016. 1. ~ 2016. 9.
비 밀 등 급 : 평문
우리 군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소형화･경량화･다종화, 미사일 개발, 화학무기, 국지도 발, 사이버 테러 등의 안보위협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가재정 여건의 악화, 사회 전반 의 복지 및 교육 수요 증대 등으로 적정 국방예산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은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경영효율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국방경영 관점에서 효율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해서는 총수명주기관리(TLCSM) 개념에 의한 소요･획득･운영유지의 연계가 중요하나, 본 연구는 획득과 운영유지 연계를 중심으로 수행하 였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 및 정책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획득과 운영유지 조직 이 원화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획득단계에서 운영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소요군 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발전방안은 전력운영유지관리자(PSM) 제도 도입, PSM의 획득단 계별 임무, 획득단계에서 운영유지비 산정, 중기적으로 획득단계에서 소요군의 군수지원진단 (ILA) 추진,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지향적인 획득과 운영유지 연계 방안 등을 제시하 였다. 또한 단･중기 정책 대안의 구현을 위한 관련규정의 개정 소요를 제시하였다. PSM은 획 득과 운영유지 조직의 이원화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소요군에서 방사청에 파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가용성이나 시범사업의 성 과분석을 통해 제도 도입 및 확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다. 그리고 획득단계(탐색 및 체계개 발단계) 및 양산단계에서의 운영유지비 산정은 수명주기지속유지(sustainability)에 대한 신뢰 성 있는 재정소요예측으로 합리적인 재원배분 및 의사결정을 제고시킬 것이다. 또한 획득단계 (탐색, 체계개발, 초도생산)에서 소요군의 독립적인 군수지원진단(ILA)은 운영유지단계에서 발 생하고 있는 상당한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여 실질적인 전투준비태세 제고 및 총수명주기비 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