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일본 에너지·환경회의는 2030년대에 ‘원전제로’를 도모한다는 중장기 에너지 정책인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안’을 9.14(금) 채택함.
- ① ‘탈원전 사회의 조속한 실현’② ‘신재생 에너지 사용 촉진’③ ‘에너 지의 안정 공급 확보’를 3대 주요과제로 설정
- 한편,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고속 증식로
‘몬주’는 일정기간 연구용도로 사용후 폐기 방침
※ 동 전략은 빠르면 9.19 각료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될 전망(닛케이 9.15자)
o 일본 언론은 상기 전략이 여타 관련 정책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불명확하며, 모순되는 측면도 있어 향후 수정될 여지가 있다면서, 민주당이 선거 대책용으로 제시하였다라는 비판을 제기함
- ‘원전제로’에도 불구하고 핵연료 채처리 사업은 지속키로 하는 등 상호모순 -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 후보 전원이 현 정부의 ‘원전제로’ 방침에 반대 입장
1.‘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안’(일본 정부 발표 자료 요약)
가. 개요
o 일본 에너지·환경회의(의장: 후루가와 국가전략대신)는 2030년대에 일본
‘원전제로’를 도모한다는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안’을 9.14 채택함.
- 일본은 2011.3.11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경험한 바, 기존 국가 에너지 전략의 전면 수정이 필요
- 이에 따라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은 전력공급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전의존도 축소 및 화석연료의존도 억제를 기본방침으로 설정
- 아울러, ① ‘탈원전 사회의 조속한 실현’ ② ‘신재생 에너지 사용 촉진’ ③
‘에너지의 안정 공급 확보’라는 3대 주요과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④ ‘전 력시스템 개혁’ ⑤ ‘지구온난화 대책’이라는 추가적 과제를 설정
- 특히, 2030년대에 원전가동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 할 것이며, 원전제로 달성과정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에 한해 ‘중요전원’
으로 활용
나. 구체 방안
(1)‘탈원전 사회의 조속한 실현’
o ‘탈원전 사회의 조속한 실현’은 ①원전 ‘40년’운전제한의 엄격한 적용, ②원 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확인을 얻은 원전에 한해 재가동, ③원전의 신 설·증설 불허라는 3개의 기본원칙 설정하에 달성을 도모함.
- 2030년대의 원전가동 제로를 위해 일본 정부는 금년말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구체적 예산, 규제개혁 등을 명기한 ‘그린정책 대강’을 작성하여, 그린 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정표(로드맵)로 삼을 예정
o 또한, 일본 정부는 ‘탈원전 사회’를 위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정책, 원 자력 관련 인재 양성 및 기술 유지·강화 등 새로운 원자력 정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 진행정도를 항시 검증하여 지속적으로 수정해나갈 예정임.
-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사업) 기존 방침대로 지속할 것이며, 사용후 핵연 료의 ‘직접처분’에 대한 연구를 개시하고, 향후 일본 정부의 책임하에 아오모리현 및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
- (고속 증식로 ‘몬주’) 사용후 핵연료의 축소를 위해 일정기간 연구용도로 사용후 폐기시킬 방침이며, 원전 폐로 및 사용후 핵연료 처리 등 백엔드 (Back end)사업을 일본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할 계획
- (원자력 관련 인재 육성 및 기술 개발) 탈원전 사회 실현을 위해 원전 폐로 및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기술 향상이 필요한 바, 원전관련 인재 양성 및 기술 유지·강화 구체 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할 예정
- (국제사회와의 연계) 일본의 ‘원전제로’를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 한 협의 및 연계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세계 원자력 안전성 분야에 공 헌하기 위해 원자력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대해 세계최고 수준의 안 전한 원자력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 (원전 관련시설 입지 대책)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원전관련 시설이 이미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원뿐만 아닌 각종 시책의 우선적·중점적 실시 등 충분한 배려 및 조치 도모
(2)‘신재생 에너지 사용 촉진’
o 신재생 에너지 사용 촉진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절전·에너지 절약 증대를 위한 기술혁신과 정책을 추진하여야만 달성이 가능함.
- ① 2030년 총 전력사용양은 스마트 그리드 기반기술 등을 추진함으로써 2010년 대비 10% 축소, ②2030년 총에너지 소비량은 차세대 자동차 보급 확대 등에 따라 2010년 대비 약 20% 축소를 도모
- 또한, 2030년 전체발전을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은 ‘고정가격매입 제도’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여 2010년 대비 3배 확대를 목표
(3)‘에너지 안정 공급 확보’
o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불안정성 등에 따라 당분간 화력발전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확보해 나갈 예정임.
- 특히, 원전의존도를 축소시켜 나감과 동시에 석탄화력발전을 기본전원(電源) 으로 추진하고, 비교적 온실가스(CO2)의 배출이 적은 LNG 화력발전을 적극 활용
- 또한, 화력발전소 증가에 따른 환경문제 축소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추진하고, 동 평가기간을 종래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예정 - 아울러, △열병합 발전소 보급 촉진과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 新에너지
분야의 관련 기술 실용화를 추진하고, △자원 보유국과의 2국간 관계강화를 통한 안정적 석유, 천연가스, 석탄 확보 등을 도모
(4)‘전력시스템 개혁’및‘지구온난화 대책’(상기 3대 과제의 실현 수단) o 일본의 탈원전 사회 실현, 신재생 에너지 사용 촉진, 에너지 안정 공급
확보를 위해서는 전력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송전·배전 부문의 중립화 등 전력시스템 개혁이 필요함.
- 특히, 발전부문과 송전·배전 부문을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송·배전망의 중립적 공평한 사용이 가능토록 개방을 추진하며, 금년말까지 ‘전력시스템 개혁 전략(가칭)’을 책정하여 일본 국민에게 제시 할 예정
o 지구온난화 대책은 화력발전 증가 등으로 인해 2030년 시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 축소를 도모함.
- 일본 정부는 장기적으로 ‘제4차 환경기본계획(2012.4.27 각의결정)’에 명기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대비 80% 축소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적인 조치를 실시할 예정
-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을 위해 양국간 탄소상쇄권(offset-credit)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금년말까지 ‘2013년 이후의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을 책정하여 일본 국민과 국제사회에 제시할 예정
o 일본 언론은 금번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안’에 ‘탈원전’과‘원전유지’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 내용자체에 모순이 있는 등 실현가능성이 빈약하다고 비판함(닛케이 9.15자).
- 또한, △2030년대의 신재생에너지를 2010년 대비 3배 확대시킨다고 하나, 실현 전망이 보이지 않으며, △현재 아오모리현과 시마네현에 건설중지 상태인 원전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는 등 선거를 의식한 전략이라고 지적
o 한편, 에다노 경제산업성 대신이 9.15 아오모리현 지사와 회담에서 ‘설치 허가를 받은 원전은 (허가를)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바,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현재 아오모리현 등에 건설중지 상태인 원전의 건설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비판함(마이니찌 9.15자).
- 상기 건설중지 상태 원전이 완공될 시, 운전기간 ‘40년’ 원칙에 따라 2030년대 ‘원전제로’는 불가능
o 일부 언론은 후루카와 국가전략대신의 기자회견을 인용, 일본정부의 상기 에너지 전략이 빠르면 9.19경에 각료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전망함(닛케이 9.15자).
- 후루카와 국가전략대신은 9.14 에너지·환경회의 개최후 기자회견을 통해
‘에너지 전략을 신속하게 국가전략회의에 보고하고, 각료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싶다’고 언급
o 한편, 일부 언론은 노다총리가 9.14 개최된 에너지·환경회의에서 ‘원전제로’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등 동 전략의 수정가능성을 남겨뒀다고 지적함 (마이니찌 9.15자).
- 동 회의에서 노다 총리는 ‘예상하기 어려운 장래에 대해 너무 확정적으로 결정해 놓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것’이라고도 언급
o 일부 언론은 일본의 ‘원전제로’ 방침을 설명하기 위해 9.12 미국에 파견된 나가시마 아키히사 총리 보좌관과 오구시 히로시 내각부 정무관이 미국 관 계자와 회담후 총리관저에 전화를 통해 ‘미국측의 반발이 강하다’라고 언 급했다고 보도함(토쿄 신문 9.15자).
- 이에 따라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에는「일본의 ‘원전제로’ 방침에 대 해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밀접하게 협력한다」라며 미국을 배려했다고 지적
o 일본 언론은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 후보 5명 전원이 일본 기자클럽 주최 공개토론회(9.15)에서 일본 정부의 2030년대에 ‘원전제로’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향후 정권 교체 시 ‘원전제로’ 방침을 바꿀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강조함(아사이 9.16자).
o 일본 경제계(경단련, 일본 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는 일본정부의 ‘원전제로’
방침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9.18 개최할 예정임(닛케이 9.15자).
- 특히 경제동우회는 금번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에 원자력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일본의 높은 원자력 기술을 제공한다고 명기된 점을 지적하며,
‘자국에서 원전을 사용하지 않으며 수출로써 기술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비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