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다. 향후 국민의 표심을 서로 잡으려는 여야의 경쟁 이 복지정책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전 계층에 보육지원 ㆍ대학등록금 대출 등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의 ‘70% 복지’에 맞서 이번에는 민주 당이 ‘무상급식ㆍ의료ㆍ보육’에 ‘반값 등록금’을 더하여 이른바 ‘3+1 무상복지 시리 즈’를 내놓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각각 복지정책 및 방법론에서 조금씩 차 이를 보이지만 모두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기영합주의에 기댄 보편적 복지의 대가는 결국 국민들이 치르게 되는 것이다.
보편적 세금 없는 보편적 복지 주장은 인기영합주의
복지문제는 결국 세금문제로 귀결된다. 복지 논쟁에서 항상 예로 등장하는 덴마 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복지 수준이 높은 만큼 세금부담 또한 상당히 높다. 이 국가들의 2008년 GDP 대비 국민부담률 은 OECD 평균인 34.8%보다 높다. 또한 총조세수입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 중도 상당히 높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국민부담률이 48.2%이고 개인소득세가 총조 세수입의 52.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부담률이 26.5%이고 개인소득세가 총조세수입의 15.0%를 차지한다. 즉 보편 적 복지는 ‘보편적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 내 논의 중인 증세 없는 세입세출 구조조정이나 상위 소득계층에만 한정된 부유세 등은 재원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다. “모든 계층에 무상 으로 복지혜택을 주자”는 보편적 복지를 옹호하는 정치권은 그것을 위한 재원 마련 으로 “모든 계층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보편적 세금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대다수 국민들이 무상복지의 수혜를 반길 수는 있어도 그에 상응하는 세금 부과는 싫어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편적 세금 없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기영합주의 에 불과할 뿐이다.
보편적 복지의 겉과 속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11-02-08
보편적 복지는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
보편적 복지는 모든 계층이 무상으로 복지를 향유할 수 있어서 겉으로는 사회적 인 형평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보편적 복지 가 세금부담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형평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고용구조에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2008년 기준 자영업자 비율은 31.3%로 OECD 평균 15.8%보다 거의 2배 정도 높 다. 이와는 반대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다. 특히 덴마크는 8.8%, 노르웨이는 7.8%로 상당히 낮다.
이렇게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북유럽 국가들을 모델삼아 보 편적 복지를 시행한다면 그것을 위한 세금부담에 있어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 에 불공평이 심화될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와 달리 자영업자의 소득은 파악되 기가 어려워 탈세로 연결되기가 쉽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의 시행으로 근로소득자 와 자영업자 모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라도 근로소득자만 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고려한다면 많은 수 의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혜택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회에 서 보편적 복지란 사회적 형평성을 내포하지 못한다.
(단위: %) 국 가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
부 담 률
법인소득세 비 율
개인소득세 비 율
자영업자 비 율
북 유 럽
덴마크 48.2 47.2 1.0 3.4 (7.1) 25.2 (52.4) 8.8
핀란드 43.1 31.0 12.1 3.5 (8.1) 13.3 (30.9) 12.8
아이슬란드 36.8 34.0 2.8 1.9 (5.2) 13.2 (36.0) 12.7
노르웨이 42.6 33.7 8.9 12.5 (29.4) 9.1 (21.4) 7.8
스웨덴 46.3 34.8 11.5 3.0 (6.4) 13.8 (29.8) 10.4
한국 26.5 20.7 5.8 4.2 (15.9) 4.0 (15.0) 31.3
OECD 평균 34.8 25.8 9.0 3.5 (10.1) 9.0 (25.0) 15.8 주: 1)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
2) ( )는 총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OECD Stat
<표> 국가별 세부담과 고용구조(2008년 기준)
보편적 복지는 근로의욕 저하 등 경제적 비효율을 가져와
또한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면 모든 계층에 걸쳐 복지수준과 세부담이 증가되어 근로의욕 저하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일을 하지 않아도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고 높은 수준의 세금으로 인해 일을 할 유인이 낮아질 수 있 다. 보편적 복지로 인해 일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되어 사회 전체 적으로 노동공급이 줄어들어 후생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높아 탈세가 현저한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시행에 따른 세금인상으로 더욱더 큰 후생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세 금인상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소득효과를 갖는 탈세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 많은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탈세는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생산에 긍 정적으로 기여될 수 있는 자원이 낭비되는 등 또 다른 형태로 사회에 부담을 줄 수 있다.1)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정치권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보편 적 복지의 화려한 겉모습만 제시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의 이면(裏面) 에는 대부분 계층에게 부과해야 되는 보편적 세금,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 세부 담의 불공평, 근로의욕 저하와 탈세 증가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이 있다. 이러한 것 들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1) Alm, James, "The Welfare Cost of the Underground Economy," Economic Inquiry 23(2), 1985, pp.243-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