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2강 : 행정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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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2강 : 행정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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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행정이란 무엇인가?

 행정의 7단계

 행정학의 7개 분야

 행정의 개념적 변천과정

 행정의 변수

 행정의 기능

 다음 시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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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이란 무엇인가?

 행정은 정부가 하는 일

- 정부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가?

-> Providing :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 Produce :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

-> government = producing + providing

 행정은 국민의 사회적 욕망(행정수요)을 충족시켜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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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의 7단계 : 행정과정

목표설정 정책결정 기 획

환 류 평 가 동작화 조직화

- Goal - Where - 문제

- Policy - What - 정책대안

- Program - How

- 집행전략

- Organizing - How

- 구조:기구부서 - 사람:인적자원 - 자원 :물자예산 - Motivating

- Evaluating - Feedback

- 시정조치(개혁) -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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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학의 7개 분야

 행정학의 기초이론 : 총론

 정책론

 조직론

 인사행정론

 재무행정론

 행정환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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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리설

통치 기능설

행정 행태설

뉴거버 넌스설

신공공 관리설

정책 기능설

발전 기능설

- 관리/집행 - 엽관주의 극복 - 행정학성립

- 정책결정+집행

- 1929년 경제공황극복 - 행정국가 대두

- 집행(사실) - 행정을 합리적

의사결정행태로 이해

- 목표+정책+집행 - 국가발전을 유도 하는 행정

- 사회문제 해결자 로서의 행정기능 - 거버넌스

- 신자유주의에 의핚 작은 정부(시장주의) - 행정의 경영화/시장화 - New Governance

행정은 신뢰를 기반 으로 핚 서비스

연계망의 관리와 봉사 - 참여와 서비스망 관리 - 시민에 대핚 봉사

4. 행정의 개념적 변천과정(김중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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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행정2원론 - 행정경영1원론

- 새2원론 - 새1원론

- 새1원론 - 새2원론 - 새1원론

새2원론 - 새2원론

- 행정의 시장화 - 새1원론

- 행정의 정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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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관리설 : 행정의 관리기술성

 배경 : 엽관주의☞ 의 단 극복을 위한 Pendleton법(국가공무원법)

 기술적 행정학

- 행정을 수립된 법이나 정책을 관리집행하기 위한 인력과 물자의 관리기술로 보는 기술적 행정학

 집행/관리 : 행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일이라고만 이해

 1880년대-1930년대

4. 행정의 개념적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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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관리설

 정치행정 2원론

 공사행정 1원론

 학자

- W. Wilson :

The Study of Administration

- L. D. Wh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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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치기능설

 배경

-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계기

 기능적 행정학

- 행정은 사회문제를 처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가치판단 기능

 결정+집행

- 행정을 정책의 구체화 + 정책결정/형성 및 준입법적 기능

 1930년대-194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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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치기능설

 정치행정 1원론

 공사행정 2원론

 학자

- M. E. Dimock : 현대정치와 행정(1937) - P. H. Appleby : 정책과 행정(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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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행태론

 배경

- 행정은‘합리적인 의사결정행태’의 입장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인간의 협동적 집단행동을 강조

 행태론

- H. Simon,

Administrative Behavior

, 1945.☞

 가치를 버리고 사실만 연구

☞

- 의사결정을 가치결정과 사실결정으로 구분하여 행정학의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사실결정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

 1940년대 중반-1960년대 말 4. 행정의 개념적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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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행태론

 정치행정 새2원론

 공사행정 새1원론

- 행정의 과정적 측면을 강조하므로 행정과 경영의 차이가 없음

 학자

- H. Si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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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전기능설

 배경

- 1960-70년대 개도국의 행정주도를 통한 고도성장

 발전국가론

- 국가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결정 및 기획에 준거하여 집행

 목표설정+결정+집행

- 국가가 발전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

 1960년대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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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전기능설

 학자

- M. Esman - Weid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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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기능설

 배경

- 1960년대말 격동기의 미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

 반행태론/후기행태론

- 행태론이 가치를 배제한 이론인 반면, 가치를 통한 사회문제해결

 정책과학으로 발달 -> 신행정론

- 가치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행정이 가치를 연구대상으로 함

 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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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기능설

- 행정이 가치문제를 함께 연구해야 함

- 사회적 형평성을 중시

 학자

- D. Easton

- I. Sharkan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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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공공관리설

 배경

- 팽창한 행정국가가 1970년대말 석유파동으로 정부실패를 치유

 New Public Management

- 정부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민영화, 규제완화, 사회복지축소

 행정의 경영화/시장주의 -> NPM

- 1980년대 신자유주의를 토대로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통치나 지배가 아니라,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공공관리

 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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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공공관리설

 정치행정 새2원론 : 탈정치화

- 정치를 탈피하여 행정이 중점적으로 국가운영관리

 공사행정 새1원론 - 행정의 시장화

 학자

- C. 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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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뉴거버넌스(New Governnance)설

 배경

- 1990년대에 시장기법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사회 구성체간의 신뢰와 협조를 근간으로 하는 네트워크나 공동체

 참여주의

- 시민참여는 국가가 주도하여 협력하도록 유도

- 정부에 의한 직접적 통치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세력에 의한 협치

 재정치화 : 시민은 국정의 주인으로 인식

 1990년대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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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뉴거버넌스(New Governnance)설

 학자

- Rh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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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집행 - 엽관주의 극복 - 행정학성립

- 정책결정+집행

- 1929년 경제공황극복 - 행정국가 대두

- 집행(사실) - 행정을 합리적

의사결정행태로 이해

- 목표+정책+집행 - 국가발전을 유도 하는 행정

- 사회문제 해결자 로서의 행정기능 - 거버넌스

- 신자유주의에 의핚 작은 정부(시장주의) - 행정의 경영화/시장화 - New Governance

행정은 신뢰를 기반 으로 핚 서비스

연계망의 관리와 봉사 - 참여와 서비스망 관리 - 시민에 대핚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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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2원론 - 새1원론

- 새1원론 - 새2원론 - 새1원론

새2원론 - 새2원론

- 행정의 시장화 - 새1원론

- 행정의 정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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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변수의 개념

- 행정활동에 영향을 주는 대내외적인 요인 - 행정활동을 구성하는 요소나 변인

 행정의 3대 변수 - 구조

- 인간 - 환경

- 기타변수 : 기능, 이념 5. 행정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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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능의 개념

- 행정수요를 충족시켜주는 행정활동 - 다양한 기능이 존재

 행정기능 분류 - 적극성 분류 - 시대별 분류 - 영역별 분류 - 성질별 분류 6. 행정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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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발전단계에 따른 분류 - G. Caiden의 구분

전통적 기능→국민형성기능→경제관리기능→사회복지기능 →환경통제기능

- Almond & Powell의 분류

국가형성단계→국민형성단계 경제발전단계→참여의 단계 →분배단계

- L.W. Pye의 정치발전단계별 위기에 따른 정부기능

정체성의 위기→정통성의 위기→침투의 위기→참여의 위기 →통합의 위기→분배의 위기

6. 행정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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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을 위해서

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시민사회나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정부, 기업, 시장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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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와 민간재는 무엇인가?

 이들은 공유재와 유료재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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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3강 공공재와 민간재를

통한 행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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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재화의 구분기준

 재화의 유형

 공공재로서의 행정의 특징

 다음 시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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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와 서비스는 두 가지의 성격(경합성과 배제성)에 의하여 4가지의 형태로 구분

- 경합성(rivality) : 특정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 시키거나 해당 재화의 효용과 가치를 감소 시키는 현상

- 배제성(exclusiveness) : 비용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재화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현상

1. 재화의 구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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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의 구분기준

공공재(집합재) 공유재(공동재)

민간재(사적재) 요금제(유료재)

낮음 높음

경합성

낮음

높음 배

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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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와 서비스는 경합성과 배제성에 의해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 - 민간재(private goods) : 개별적 소비와 배제가 가능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운영

- 요금재(toll goods) : 공동으로 소비하지만,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배제가 가능(정부나 공기업 제공) - 공유재(common-pool resources) : 소비는 경쟁적이지만,

배제가 불가능한 재화(자연자원, 정부예산) 소비가 경합적이어서 고갈상태를 초래할 수 있어서 시장에 맡기기 어려움(정부규제)

2. 재화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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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화의 유형

공공재 공유재

민간재 요금재

낮음 높음

경합성

낮음

높음 배

제 성

국방 외교

TV방송 등대

치안 소방

축제관람

해저광물 공기 환경오염방지

바다 물고기

예방접종 지하수

국립공원

강, 호수 호수의 물고기

가두행진 도로

도로주차 초등교육 공원

오물청소 의료 상하수도, 전기

케이블TV

극장, 도서관

통신 대중교통

고등교육 음식점,호텔

전문교육 택시이용 물건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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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는 민간재에 비교할 때 소비와 공급 측면에서 특징이 있음 - 소비 측면의 특성 :

1) 비경합성 2) 비배제성 3) 내생적 선호

- 공급 측면의 특성 : 1) 비시장성

2) 무형성

3) 비경쟁성(독점성)

3. 공공재로서의 행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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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은 이러한 공공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관심

 뿐만 아니라, 민간재나 요금재, 공유재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과 관련 정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 궁극적으로 정부와 시장이 함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재화의 구분이 애매모호해지고 있으며, 정부와 시장의 역할도 경계선이 불명확하게 되어가고 있음

3. 공공재로서의 행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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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행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 왜 시장이 실패했는가?

 정부는 왜 실패했는가?

 그럼 무엇이 시장과 정부를 대체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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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을 위해서 : 쪽지시험

 엽관주의

 팬들턴법

 신자유주의

 엽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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