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제4 0 3호 (2008-29) 2008. 6. 13

[요 약]

세계은행( 2 0 0 8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규제 종합순위( 2 0 0 7년 기준)는 전 년도에 비해 7단계 하락한 3 0위를 기록

- 1 0개 분야별로 볼 때, 창업, 고용해고여건, 납세부문에서는 1 0 0위를 넘어서 는 매우 높은 규제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재산등록, 신용여건, 투자자보호 등의 분야도 비교적 높은 규제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세계은행의 1 0대 분야별 세부 구성항목들 중 규제수준이 세계평균 수준보다 높 은 항목들이 세계평균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할 경우 우 리나라의 종합순위는 6단계나 상승한 2 4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세부 구성항목들 중 O E C D평균보다 규제수준이 높은 항목들이 O E C 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종 합순위는 현재보다 1 7단계 상승한 1 3위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최근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규제개혁이 민간부문의 투자와 경제성장에 긍정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속 적인 규제개혁의 추진이 요구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의 실 효성을 제고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창업규제, 노동규제, 납세행정규제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야 하고 덩어리 규제의 철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시스템의 강화, 규제개혁 추진상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계강화 등이 매우 필요함.

기업규제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세계은행( 2 0 0 8 )의 우리나라 기업규제 순위

세계은행이 2 0 0 8년에 발표한“Doing Business”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은 세계 1 7 8개국 중 3 0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러한 순위는 2 0 0 6년과 2 0 0 7년에 비해 7단계나 하락한 수준임.^{1 )}

- 2 0 0 6 ~ 2 0 0 8년의 기간 동안 기업규제 순위에서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 국은 1 ~ 3위의 높은 순위를 지속하고 있음.

세계은행의 기업규제지수는 1 0개 분야의 하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2 )} 1 0개 지표 중 우리나라의 종합순위인 3 0위를 넘어서는 지표들은 창업, 고 용해고여건, 재산등록, 신용여건, 투자자보호, 납세 등 6개 지표에 달함.

- 이 중에서 창업지표는 1 1 0위, 고용해고여건지표 1 3 1위, 납세지표 1 0 6위

<표 1> 기업규제의 국가별 종합순위 비교

주：세계은행, Doing Business, 각 연도.

1위 국가 2위 국가 3위 국가 한 국

2 0 0 6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 국 2 3

2 0 0 7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 국 2 3

2 0 0 8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 국 3 0

1) 각 연도 세계은행의 발표자료는 전년도 6월의 규제상황을 반영한 것임. 세계은행은 세계 각국의 규제수 준을 2 0 0 4년부터 발표하고 있으나 2 0 0 4 ~ 2 0 0 5년의 경우 2 0 0 6 ~ 2 0 0 8년의 경우와 비교할 때 구성지표, 대상국가 등이 상이함에 따라 두 기간 간의 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음.

2) 세계은행의 기업규제 관련 종합순위는 1 0개 분야별 지표들의 순위를 단순평균하여 순위를 재부여함으로 써 산출됨. 또한 1 0개의 분야별 지표는 개별 분야의 세부 항목별 지표들의 순위를 단순평균하여 산출됨.

<표 2> 분야별 기업규제 순위 비교( 2 0 0 8년)

1위 국가 2위 국가 3위 국가 한국 순위

창업 호주 캐다다 뉴질랜드 1 1 0

허가취득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뉴질랜드 벨리즈 2 2

고용해고여건 미국 싱가포르 마셜 제도 1 3 1

재산등록 뉴질랜드 아르메니아 사우디아라비아 6 8

신용여건 영국 홍콩 호주 3 6

투자자보호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6 4

납세 몰디브 싱가포르 홍콩 1 0 6

무역 싱가포르 덴마크 홍콩 1 3

계약분쟁 홍콩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1 0

폐업 일본 싱가포르 노르웨이 1 1

를 나타냄에 따라 동 부문들에 대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음.

- 반면, 허가취득, 무역, 계약분쟁, 폐업 관련 지표들은 우리나라 종합순위 보다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음.

세부항목별 국제비교

1 0개 분야 내의 세부 항목별로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을 세계평균( 1 7 8개국 대상)과 비교해 보면,

- 창업부문에서 창업절차 수와 최소자본금비율이, 고용해고여건 부문에서 고용경직성과 해고비용, 재산등록 부문에서 절차 수, 납세부문에서는 납 세횟수가 세계평균 수준보다 규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O E C D평균( 3 0개국 대상)과 비교할 경우, 세계평균 수준보다 규제수준 이 높은 항목들 외에 아래의 항목들이 추가적으로 O E C D평균보다 규제수준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창업부문에서는 창업시간과 창업비용비율, 허가취득에서는 허가비용비 율, 재산등록 부문에서는 등록관련 비용비율, 신용여건 부문에서는 법적 권리, 납세부문에서는 소요시간, 무역부문에서는 수입서류 수, 계약분쟁 부문에서는 절차 수 등임.

이러한 결과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때 세계평균 수준보다 높은 규제수준을 보이는 분야, 즉 창업부문, 고용해고여건 부문, 재산등록 부문, 납세부문 등 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의미함.

- 특히, 고용해고여건 부문 중 고용경직성지수는 세 개의 하부지표로 구성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근로시간경직성과 해고비용이 O E C D평균 수준뿐 만 아니라 세계평균보다도 규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규제개혁에 따른 기업규제 종합순위 변화

세계은행의 종합순위 산출방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가 세계평균보다 규제 수준이 높은 항목들을 세계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6단계 상승한 2 4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종합순위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분야는 고용해고여건 및 납세부문

<표 3 > 세부 항목별 국제비교( 2 0 0 8년)

주：창업관련 비용 및 최소자본금, 허가취득 관련 비용은 1인당 소득대비 비율, 비임금노동비용은 급여대비 비 율, 재산등록 관련 비용은 재산가치 대비 비율, 공적 및 민간신용기구의 등록대상은 성인인구 대비 비율, 조 세율은 이익대비 비율, 수출 및 수입비용은 컨테이너당 비용(달러기준), 계약분쟁 관련 비용은 클레임 (claim) 대비 비용. ^*의 경우는 다른 항목과는 달리 수치가 높을수록 규제수준이 낮음.

한 국 세계평균 O E C D평균

창업

절차 수 1 0 9 . 2 6 . 5

시간(일) 1 7 4 4 . 0 1 6 . 0

비용( % ) 1 6 . 9 6 1 . 1 7 . 0

최소자본금( % ) 2 9 6 1 1 5 . 6 3 8 . 0

허가 취득

절차 수 1 3 1 8 . 5 1 6 . 0

시간(일) 3 4 2 2 3 . 3 1 6 6 . 1

비용( % ) 1 7 0 . 2 1 , 0 1 5 . 7 7 2 . 3

고용 해고 여건

고용경직성 3 7 3 4 . 1 3 2 . 1

[고용난이도] 1 1 3 2 . 4 2 5 . 1

[근로시간경직성] 6 0 3 8 . 5 4 2 . 0

[해고난이도] 4 0 3 1 . 4 2 9 . 0

비임금노동비용( % ) 1 3 1 5 . 2 2 2 . 1

해고비용 9 1 4 8 . 3 2 8 . 2

재산 등록

절차 수 7 6 . 2 4 . 8

시간(일) 1 1 8 1 . 3 3 8 . 4

비용 6 . 3 6 . 5 4 . 4

신용 여건^*

법적권리( 0 ~ 1 0 ) 5 4 . 6 6 . 1

신용정보( 0 ~ 1 0 ) 5 2 . 7 5 . 0

[공적신용기구( % ) ] 0 4 . 6 7 . 7

[민간신용기구( % ) ] 7 4 . 2 1 9 . 6 5 7 . 1

투자자 보호^*

투자자보호( 0 ~ 1 0 ) 5 . 9 5 . 0 5 . 8

[공시정도( 0 ~ 1 0 ) ] 7 5 . 0 6 . 1

[이사책임( 0 ~ 1 0 ) ] 2 4 . 2 4 . 9

[주주소송 용이성( 0 ~ 1 0 ) ] 7 5 . 7 6 . 5

납세

납세횟수(연간) 4 8 3 3 . 7 1 7 . 1

소요시간(연간) 2 9 0 3 2 2 . 5 2 4 0 . 2

조세율( % ) 3 4 . 9 5 0 . 7 4 6 . 6

무역

수출서류 수 4 7 . 0 4 . 7

수출관련 시간(일) 1 1 2 6 . 1 1 1 . 4

수출비용 7 4 5 1 , 2 3 0 . 3 9 1 6 . 2

수입서류 수 6 7 . 8 5 . 3

수입관련 시간(일) 1 0 2 9 . 7 1 2 . 5

수입비용 7 4 5 1 , 4 1 2 . 5 1 , 0 2 7 . 0

계약 분쟁

절차 수 3 5 3 8 . 0 3 1 . 7

시간(일) 2 3 0 6 0 5 . 5 4 6 7 . 5

비용( % ) 1 0 . 3 3 3 . 9 1 8 . 6

폐업

시간(연) 1 . 5 3 . 0 1 . 8

비용( % ) 4 1 5 . 7 9 . 6

회수율(cents on the dollar)^* 8 1 . 2 3 0 . 6 6 6 . 5

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우리나라의 세부항목별 규제수준이 O E C D평균보다 높은 항목들을 O E C D평균 수준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1 7단 계나 상승한 1 3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경우에 종합순위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분야는 창업, 고용해고여 건, 납세부문 등인 것으로 나타남.

기업규제 개혁과 경제성과 간의 관계

기업규제 개혁과 경제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1 7 8개국을 대상 으로 세계은행( 2 0 0 8 )의 규제종합순위와 1인당 G N I를 하나의 그림에 표시 해 보면,

- 아래의 그림과 같이 기업규제와 1인당 소득 간에는 비선형의 관계를 보이 면서 서로 역의 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기업의 규제수준이 클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낮거나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경제가 발 전할수록 규제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동일한 방식에 의해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표시해보면, 1인당 G N I와 규제수준은 대체로 선형관계를 나타내면서 역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

<표 4 > 규제개혁에 따른 기업규제 종합순위 변화

2 0 0 8년 순위 세계평균 수준으로 개혁 O E C D평균 수준으로 개혁

변동항목 순위 변동항목 순위

창업 1 1 0 절차 수,

최소자본금 1 0 6 절차 수, 시간,

비용, 최소자본금 5 2

허가취득 2 2 - 2 2 비용 1 4

고용해고

여건 1 3 1 고용경직성,

해고비용 8 6 고용경직성,

해고비용 7 3

재산등록 6 8 절차 수 6 7 절차 수, 비용 5 2

신용여건 3 6 - 3 6 법적권리 2 1

투자자보호 6 4 - 6 4 - 6 4

납세 1 0 6 납세횟수 8 4 납세횟수, 소요시간 4 4

무역 1 3 - 1 3 수입서류 수 1 3

계약분쟁 1 0 - 1 0 절차 수 6

폐업 1 1 - 1 1 - 1 1

종합 3 0 총 6개 항목 2 4 총 1 4개 항목 1 3

- 즉,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규제수준이 높을수록 1인당 소득이 낮거나 1인당소득이 높을수록 규제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최근에는 규제수준과 1인당 국민소득 또는 경제성장률 간의 인과관계 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체로 규제개혁은 1인당 국민소득뿐만 아니라 장기 경제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OECD국가 및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규제가 경제성 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최근의 연구로는 Djankov, McLiesh and Ramalho(2006),³⁾Dawson(2006),⁴⁾김종호 외(2007)⁵⁾등이 있음.

3) Djankov, Simeon, Caralee McLiesh and Rita Maria Ramalho, “Regulation and Growth,”Economic Letters 92, 2006, 395~401. 동 연구는 135개국을 대상으로 세계은행의 7개분야의 규제지수들을 종합 한 기업규제지수(0~1)와 1993~2002년의 1인당 GDP 증가율(연평균) 간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 규제 수준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기업규제 수준을 4/4분위에서 1/4분 위 평균수준으로 낮출 경우 1인당 경제성장률은 2.3%포인트 확대됨.

4) Dawson, John W., “Regulation, Investment, and Growth,”Cato Journal, Vol. 26, No. 3, Fall 2006, 489~509. 동 연구에서는 64개국을 대상으로 Fraser Institute의 경제자유도(Economic Freedom of the World)지수 중 규제환경지수(0~10)와 1980~2000년 간의 근로자당 GDP증가율(누적) 간의 관계 를 추정하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통한 규제의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투자율(특히 민간투자율)을 통한 규제의 간접효과도 고려하였는데, 추정결과 기업규제 수준이 평균수준에서 1표준편차만큼 축소될 경우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는 20년의 기간 동안 16%포인트(직접효과 9%포인트)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남.

5) 김종호・김원규・조창현, 「정부규제와 경제적 성과」,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 동 연구에서는 Dawson(2006)의 방식에 기초하되 세계은행의 규제순위(2003년)와 1989~2004년의 1인당 GDP증가 율(연평균) 간의 관계를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 규제순위가 1단계 상승(규제완화)할 경우 1인당 GDP증 가율은 직간접효과(직접효과)를 고려할 때 0.033(0.026)%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기업규제와 1인당 GNI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세계은행 순위 한국

1인당 GNI

시사점

‘국민의 정부’와‘참여정부’에 걸쳐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최근 세계은행 기업규제의 세계 순위는 오히려 하락하였고 몇몇 하부지표에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 금년 신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투자활성화와 경제성장 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성역시되어 왔던 대 기업집단규제 및 수도권규제 등을 포함하여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규제개혁의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양적인 규제완화보다는 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임.

- 세계은행 기업규제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은 창업규제, 노동규제, 납세관련 행정규제 등임.

- 특히, 창업규제의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이지만 절차 수와 최소자본금 비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고 노동규제의 경우에는 고용경직성의 완 화, 해고비용의 축소 등이 필요함. 그리고 납세부문의 경우 납세횟수 및 소요시간을 줄이는 노력이 또한 필요함.

- 또한 덩어리 규제 혹은 핵심 규제 철폐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개별부처의 차원을 떠나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시스템 강화가 크게 요 구되고 있음.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규제개혁 추진상의 연계성 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2> 기업규제와 1인당 GNI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0 5 10 15 20 25 30 35

OECD 순위 1인당 GNI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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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수 봉

(연구위원・산업경쟁력실) sbchun@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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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 규

(선임연구위원・산업경쟁력실) wkkim@kiet.re.kr

(02-3299-3186)

•

2 0 0 7 2 0 0 8 순위 증감

종합순위 2 3 3 0 - 7

창업

절차 수 1 3 2 1 0 3 2 9

시간(일) 4 7 4 3 4

비용( % ) 6 8 7 8 - 1 0

최소자본금( % ) 1 5 2 1 5 7 - 5

허가 취득

절차 수 4 7 2 9 1 8

시간(일) 1 1 0

비용( % ) 8 5 8 3 2

고용 해고 여건

고용경직성 7 6 9 6 - 2 0

[고용난이도] 3 6 3 9 - 3

[근로시간경직성] 1 0 2 1 1 9 - 1 7

[해고난이도] 7 1 9 8 - 2 7

비임금노동비용( % ) 1 0 9 8 0 2 9

해고비용 1 4 8 1 5 0 - 2

재산 등록

절차 수 1 0 4 1 0 5 - 1

시간(일) 2 1 2 0 1

비용 1 0 1 1 0 3 - 2

신용 여건

법적권리( 0 ~ 1 0 ) 3 3 5 8 - 2 5

신용정보( 0 ~ 1 0 ) 2 0 2 2 - 2

[공적신용기구( % ) ] 7 8 7 6 2

[민간신용기구( % ) ] 1 5 1 7 - 2

투자자 보호

투자자보호( 0 ~ 1 0 ) 6 1 6 4 - 3

[공시정도( 0 ~ 1 0 ) ] 3 0 2 8 2

[이사책임( 0 ~ 1 0 ) ] 1 3 4 1 2 3 1 1

[주주소송용이성( 0 ~ 1 0 ) ] 3 2 3 8 - 6

납세

납세횟수(연간) 6 6 1 4 1 - 7 5

소요시간(연간) 1 1 0 1 1 4 - 4

조세율( % ) 2 1 4 4 - 2 3

무역

수출서류 수 2 0 5 1 5

수출관련 시간(일) 2 8 2 3 5

수출비용 5 6 4 0 1 6

수입서류 수 5 1 3 5 1 6

수입관련 시간(일) 1 7 1 7 0

수입비용 7 0 2 5 4 5

계약 분쟁

절차 수 6 4 5 3 1 1

시간(일) 2 0 9 1 1

비용( % ) 1 8 - 7

폐업

시간(연) 2 3 2 3 0

비용( % ) 8 5 3

회수율(cents on the dollar) 1 1 1 1 0

부표：세부 항목별 순위 및 순위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