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1. 서언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도시에 거 주하는 인구가 91%로 도시화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1).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도시홍 수, 가뭄, 폭염 및 열대야 등 다양한 기상재해가 도 시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립기상연구소 보도에 의하면 1994년 폭염으로 3,384명이 사망하 여 태풍 피해보다 더욱 심각한 인명피해를 나타냈다 2). 2012년에는 서울 지역에 104년 만의 극심한 가 뭄현상이 발생하여 소화전의 물로 가로수의 고사를 막았고 나무에는 물주머니를 걸어놓는 상황이 발생 하기도 했다. 최근의 집중호우는 계속적으로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 2013년 5월 27일 제주에는 하루 동안 810mm의 비는 기상관측이 이뤄진 이후 5월 중 일일 강수량으로는 가장 많은 비가 내리기도 했 다. 이 기록은 연중 강수량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 았던 2004년 8월 18일의 878.5mm에 이어 두 번째
로 많은 양이다. 2001〜2010년 우리나라 연평균 강 수량 1,407.6mm에 대비 약 60%의 비가 하루에 내 린 셈이다. 최근 경남과 전남 등 일부지역은 “폭염과 호우”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였다3).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현재 필요한 물은 도시 외곽에서 끌어와 사용하고 하수도를 통해 배수하는 반면 건물, 도로, 공원 등에 도시 지역에 내리는 빗 물은 빗물받이와 하수도를 통해 신속하게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다. 상기 다양한 기상재해를 최소화 하 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법으 로 최근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개념을 도입하여 물을 이용만하는 회색인 프라(Grey Infrastructure)로 구성된 회색도시 (Grey City)에서 물을 관리하는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GI)로 구성된 푸른도시(Green City)로의 변모를 시도하고 있다. 2013년 11월 서 울시는 물환경 악화와 물순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강한 물순환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발표 하여 2050년까지 연평균 강우량의 40%인 620mm 를 저류하고 침투시켜 건강한 물순환 도시로 변모하 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웃나라 일본은 물순환형 사회를 창출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4년 4월 2일 「물 순환기본법」을 제정하여 건전한 물순환 유지 및 회 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도시가 물을 이용하는 공간 에서 물을 관리하는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하나
우리나라 물순환 관리 정책 현황 및 한국형 02
저영향개발 기술 개발의 필요성
김 이 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과학기술대학원대학교 교수 [email protected]
의 증거이다. 본고에서는 물순환 관리와 관련한 정 부의 정책 현황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 형 저영향개발 기술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물순환 관리 정책 현황
우리나라 물순환 관리 정책 변화를 그림 1에 정리 하였다4). 1960년부터 수자원을 본격적으로 개발하 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 하여 도시화와 산업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
1991년 대구의 페놀오염사건 등으로 환경보전의 중 요성이 강조되면서 2000년대 이후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 「수도법」에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02년 월드컵 경기장에 빗물이용시설 이 설치되었고 이를 계기로 도시지역에서 빗물을 이 용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2004년 「자연재해대책법」
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권고를 통해 도시홍수 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더 욱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07 년에 만들어지면서 점오염원관리 중심에서 비점오 염원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오염총량관리를 통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적은 양의 강수를 관리하 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도시지역에서 물의 효 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수도법」에 있던 빗물이용 시설, 「수도법」에서 「하수도법」으로 이동하였던 중수 도 시설, 그리고 새롭게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을 2010년에 하나의 법률로 만든 것이 「물 재이용의 촉 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2010년에 만들어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52조(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관리)에는 기후변화 에 의한 가뭄 등 자연재해와 물부족, 수질악화 및 수 생태계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특히 「친수구 역의 활용에 관한 특별법」(2010년)에는 친수공간 조
성에 의한 오염부하량의 최소화와 하천유량 영향의 최소화를 도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친수구역 조성 지침(2011년)의 제4조(친수구역의 조성계획 기본방 향)에는 토지이용계획에 LID 기법을 적용하도록 규 정하였고, 제15조(물순환계획)에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LID 기법을 이용하여 도시 물순환 시스템 을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012년「하수도법」을 개정하여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인 “하수저류시설”에 대한 정의가 만 들어져 침수피해와 수질오염 예방 및 하수의 재이용 을 지원하는 제도정비가 이루어졌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제13조(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이 규정되면서 방재기능을 갖는 공 원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녹색건축의 인 증)에 의거 2013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의 공동부령으로 녹색건축 인증 기준이 개정·고시 되면서 “수자원” 평가항목이 “물순환 관리”으로 변 경되어 녹색건축물이 물을 소비하는 공간에서 물을 관리하는 공간으로 변모하는 기반이 구축되었다. 또 한 2013년에 개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연물순환 회복을 위한 빗물유출의 최소화 및 분산형 빗물관리 설치를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의원입법으로 「물순환도시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이 제출되어 물순환 관리와 관련한 제도 정 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 의 법제도 정비는 도시의 공간이 물을 이용하는 공 간에서 물을 관리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2009년 수원시와 남양주시 가 물순환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의 물 순환 시대가 출발하였다. 이후 서울시는 2014년 1월 9일 기존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를 제정함으 로써 물을 관리하는 부서뿐아니라 도시계획, 건축, 도로, 조경 분야 등 다분야가 도시의 물순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5). 조례를 통해 2015년 1월부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등 44개 개발사업에 대해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중 폭 8m 이하 도로 중 차도
의 경우는 2017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 다. 이러한 지자체의 물순환 회복 정책은 관련 산업 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우리나라 물순환 관리 정책의 변화
3. LID 요소기술 소개
LID 요소기술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 국내외 자료를 참고하여 LID 기술의 주요 기능에 따라 식생여과기술, 침투기술, 저류기 술, 빗물이용기술 및 유량조절기술로 구분하여 나타 내었다 (그림 2)6), 7), 8), 9), 10).
식생여과대, 빗물정원, 식생수로 등 식생여과기술 에 포함된 기술은 녹지공간에 의한 유출저감, 침투 등에 의한 수자원보전, 식생과 토양에 의한 수질정 화 및 생태경관 개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침
투저류지, 투수성포장 등은 저류와 침투를 통한 유 출저감 및 수자원보전에 좀 더 집중적인 기능을 나 타내고 있다. 저류시설에서는 빗물연못, 인공습지 등 식생이 포함된 기술은 식생여과기술과 마찬가지 로 다양한 기능을 나타내지만 지하저류조의 경우는 유출저감, 수자원보전 등에 기능이 집중되어 있기도 하였다. 빗물이용과 유량조절시설과 같이 기계적 특 성이 나타내는 시설에서는 유출저감 및 수자원보전 등 특정 기능으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4. 한국형 LID 요소기술 개발 현황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높은 분산치를 나타내는 강우특성은 연중 고르게 비가 오는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보다 빗물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11). 또한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이고, 높은 도시화율로 인한 불투수 면의 증가는 빗물관리를 하는데 더욱 어려운 여건임 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빗물관리에 열악한 우리나라 환경 여건에서 국토가 넓고, 평탄하며 비가 연중 일 정하게 오는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개발한 LID 기술 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 최근 국내에 서도 LID 기법이 도입되면서 여러 요소기술들이 소 개되고 있지만 대부분 해외기술을 그대로 도입하거 나 일부 개량하는 수준이고, 기술 성능에 평가가 제 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LID 기법 도입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진행되고 있 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환경 여건에 적합한 기술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2012년부터 GI & LID 연구단에서는 핵심 LID 요 소기술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재해에 강건한 생태 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시설, 공 공문화체육시설, 교통시설을 대상으로 LID 기반의 친환경 물순환 그린인프라 구축기술을 개발하고 있 다 (그림 3). 본 연구에서는 보도, 건축물, 공원, 도 로, 친수구역 등 우리나라 도시 내 다양한 공간의 특 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는 LID 요소기술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기술이 개발되면 하수도로 직접 방류되던 빗물 이 강수 발생지역 인근에서 관리되어 도시의 물환경 개선과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2. 주요 LID 기술의 분류
공원의 경우는 다른 토지이용형태에 비해 많은 양 의 빗물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방재 기능을 부여하기 적합하다.
차도의 경우 현재 배수성포장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으나 향후 투수성, 차열성, 보수성 등의 기능을 갖 는 기술 확보가 요구된다. 여기에는 차도 본래의 기 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의 확보가 중요하다.
보도의 경우 건축물, 차도 등이 인접되어 있고 가 로수와 띠녹지 등의 식수대를 포함하고 있어 다분야 가 협력해야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더욱이 인접 건 축물과 차도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많은 빗물 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저
류와 침투 그리고 증발산 등 다양한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입체적 빗물관리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 다. 투수성, 보수성 포장 등을 보도에 적용할 경우 투수기능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나 기능 회복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기존 보도나 공간시설에 설치된 식수대는 대부분 빗물이 배수가 원활하도록 볼록 형태로 조성되어 있 다. 이러한 공간에서 저비용이고 효율적인 빗물 관 리 기술의 적용이 요구된다.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수직형 침투관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의 할 수 있는 새롭게 조성할 경우 식수대를 보도면 보다 낮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기
그림 3. GI & LID 연구단 주요 개발기술 내용
존 볼록 형태의 식수대를 한 형태의 녹지를 지니고 있어 저비용으로 오목한 형태로 변경하거나 볼록한 형태를 지니면서 오목한 형태로 변경한 상태의 기능 을 하는 기술의 적용이 요구된다. 녹지공간에서 보 다 효율적으로 빗물을 관리할 수 있는 한국형 빗물 정원과 침투화분 등의 기술개발은 매우 시의적절하 다고 판단된다.
5. 결언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상재해를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도시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제한 된 예산으로 지속가능한 물순환 도시를 구현하기 위 해서는 도시 기반시설이 물이용 공간에서 물관리 공 간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회색인프라 공간에서 빗물 을 관리하는 그린인프라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서는 물관리 분야는 물론 도시계획, 건축, 도로, 조 경, 수자원, 환경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와 협 력이 중요하다. 정부차원에서는 다분야가 용이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물순환 관리 관련 법률의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적 정비가 진행되면서 기술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하고 저비용으로 경관 기능과 생태 기능을 부여 할 수 있는 기술의 제공이 시급하다. GI & LID 연구 단은 한국형 LID 요소기술과 복합기술을 개발하여 이들 기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 이다. 본고를 통해 수자원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기대한다.
사사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물관리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12기술혁신C03)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3. 7. 11) 도시지역 인구비율 처음으로 감소
2. 국립기상연구소 보도자료(2012. 7. 31)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기상재해는 ‘폭염’
3. 기상청(2011) 지역기후변화정보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에 대한 제언 중심
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5.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13. 11. 8) 건강한 물순환도시 조성 종합계획 발표
6. 한국수자원공사(2012) 수변구역 저영향개발 적용 마스터플랜 수립 최종보고서, pp. 51-52 7. 환경부(2008)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매뉴얼
8. 환경부(2010) 친환경적 유역관리를 위한 저영향개발(저영향개발)기법.
9. US EPA(2000) Low impact development (LID), a literature review.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841-B-00-005
10. UACDC(2010) Low impact development a design manual for urban areas, Arkansas, ISBN 978-0-9799706-1-0
11. 한무영 (2006) 우리나라 빗물관리의 비전: 최악의 자연조건으로부터 최고의 기술을. 대 한토목학회지 54(12) pp. 8-13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