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순탁 총장(서울시립대)
토지정책의 역사와 발자취
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 기념 세미나
목차
Ⅰ. 서론
Ⅱ. 지가변동 과 토지정책 의 대응
Ⅲ. 지가급등 의 원인 과 근인
Ⅳ. 토지정책 의 방향
Ⅴ. 결론
토지정책 의 역사 와 발자취 - 토지정책을 다시 생각한다 -
서 순 탁 (서울시립대학교)
2022. 2. 18.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
설립 기념 기조강연
Ⅱ. 지가변동 과 토지정책 의 대응
1. 지가변화 와 주요정책 2. 지가변동 과 정책대응 3. 토지정책 의 특수성
Ⅰ. 서론
지가 변화에 따른 토지정책의 대응: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
제도주의적 관점: 제도는 역사에 의해 형성됨
역사는 경로 의존적이기 때문에 중요. (궤적, 전환점) - What comes first conditions what comes later
토지정책의 유산과 극복과제 도출
- 제도의 성과는 사회적 맥락에 의해 규정됨
2. 지가변동 과 정책대응
지가변화
1차 급등기 (1964-1971)
2차 급등기 (1975-1979)
경기 침체기(1980년)
3차 급등기(1980년대 말)
1990년대 지가 하락 토지공개념제도의 시행 제1기 신도시 개발 준농림지제도 도입
2000년대 초반 상승 , 후반 안정 국토관리체계 개편
국토 균형발전 추진 제2기 신도시 개발
2010년대 초반 안정, 후반 상승 도시재생사업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제3기 신도시 개발
Ⅱ. 지가변동
과토지정책
의대응
1. 지가변화 와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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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가변동
과토지정책
의대응
주 : 한국감정원의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지가변동률 자료를 이용, 주요 부동산정책 표기 자료 : 강미나 외(2018), 지표로 본 지난 40년간 부동산정책의 성과와 과제
2. 지가변동 과 정책대응
3차 급등기
• 3저 호황으로 경제성장률이 연 12%를 상회
• 80년대 후반 (88-90) 평균 26.7% 상승
• 무역흑자와 풍부한 유동성이 토지부문에 투입되면서 부동산 투기 재발
• 이 시기의 지가급등은 높은 경제성장률 이외 토지투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제정
1990년대 전반 안정, 후반 지가 하락
• 토지공개념제도의 시행과 주택공급 확대 (1기 신도시 개발)
• 국토이용체계 개편을 통한 토지공급 대폭 확대 (준농림지제도 도입)
• 토지공개념제도 대폭 완화 (택지소유상한제 및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 1997년 외환∙금융위기로 지가 급락 (-13.6%)
• 부동산 시장 완전 개방, 개발제한구역제도 전면 개편
Ⅱ. 지가변동
과토지정책
의대응
2. 지가변동 과 정책대응
1차 급등기(1964-1971년)
• 연평균 50% 상승
• 원인: 경부고속도로 건설, 서울 강남개발계획 등과 같은 수요유발요인의 발생과 60년대 중반 통화팽창 (외자도입)
• 토지정책을 경제개발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활용
• 도시용지 부족으로 토지투기가 성행함에 따라 1967년 11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특별조치법」제정, 부동산투기억제세 도입
2차 급등기(1975-1979년)
• 연평균 30.6% 상승, 1차 급등기가 경제성장률을 수렴한 것이었다면, 2차급등기는 높은 물가상승률을 수렴
• 원인: 고도성장에 따른 개발촉진 및 소득증대, 통화 팽창 (중동지역의 건설 특수)
• 1977년 「분양가 규제」, 1978년 「8.8대책」을 발표하여 시장안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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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가변동
과토지정책
의대응
3. 한국 토지정책 의 특수성
투기억제 목적의 규제 정책과 경기부양 정책을 반복
• 부동산가격의 상승 기에는 투기억제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가격 안정대책을, 하락 및 침체기에는 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행
정책의 일관성 부재
• 정치상황, 경제상황에 따라 단기 정책을 시행
• 그동안 지가 급등을 경험하면서 토지정책이 정부체제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가격조절이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되기도 함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금리조정과 같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접근
•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목표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깊이 개입하는 경향을 보임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의식 변화와 자산 불평등 심화
• 국토연구원(2007)의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토지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지지 감소,
토지를 이용한 자산증식에 대한 긍정적 견해 증가
• 자산 불평등 심화 (다주택자 증가,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Ⅱ. 지가변동
과토지정책
의대응
2. 지가변동 과 정책대응
2000년대 초반 상승, 후반 안정
• 국토 난개발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난개발 방지에 초점
• 국토이용관리체제를 「선개발∙후계획」체계로 전환
• 국토균형발전 시책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추진
• 지가상승 (2002년, 9%) 및 주택시장 안정 차원에서 2기 신도시 발표, 거래규제 강화, 토지세제 개편, 토지거래 투명화 추진
• 2008년 미국발 주택금융위기로 주택시장 침체(-0.32%), 규제완화 추진
2010년대 초반 안정, 후반 상승
• 2010년대 중반 이후 주택시장 과열
• 도시재생 + 3기 신도시 추진. But, 토지 공급 (택지지구 및 도심 토지) 감소
• 2010년대 후반 분양가상한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 임차인 보호제도 도입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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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가변동
과토지정책
의대응
1. 지가급등의 원인( 遠因 )
도시화에 따른 도시용지 부족
<그림> 인구밀도와 지가비중의 국제비교
주 :1) 인구밀도는 1992년도 기준임.
2) 지가비중 중 한국, 일본, 미국, 영국은 1992년, 독일, 프랑스는 1985년 기준임 자료 :정희남(2009), 고지가 원인분석 및 해소방안
Ⅲ. 지가급등
의원인
Ⅲ. 지가급등 의 원인 과 근인
1. 지가급등의 원인( 遠因 )
2. 지가급등의 근인( 近因 )
2. 지가급등의 근인( 近因 )
지가상승 , Shortage Illusion (R. Shiller, 2000)
• FM가설 : FM요인 (토지생산성, 금융, 토지규제, 토지세제 등)의 변화에 의한 지가상승
• Bubble 가설 : 토지투기에 의한 지가상승
저금리 기조 : 유동성 증가
기대지가 상승 : 지가상승률 기대가 높아져 실질 기대수익률 상승
고가주택 출현 : 자산효과 수요측면
Ⅲ. 지가급등
의원인
1. 지가급등의 원인( 遠因 )
경제성장에 따른 지가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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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계 富의 토지 등 자산비중(1965-2007년)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65 70 75 80 85 90 95 00 05 06 07
(조원)
토지 주택 건축물 주식 채권 저축
자료 :정희남(2009), 고지가 원인분석 및 해소방안
토지 자산 총액 규모
• 토지자산총액 (2019) : 8767조. GDP(1900조) 4.6배. 주택시가총액 5000조 상회
• 토지와 주택의 상품화 경향 심화
Ⅲ. 지가급등
의원인
Ⅳ. 토지정책 의 방향
1. 토지공개념 의 헌법적 근거 마련 2. 정책 방향
2. 지가급등의 근인( 近因 )
고(高)지가로 인한 토지공급 증가 지연
•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고 공급은 증가한다」는 수요∙공급법칙으로 설명 곤란
도시형 사회로 진입에 따른 지가상승
• 도시화 사회 : 교외화 현상, 신규 토지개발
→ 근대 도시계획, 토지개발관리통제, Negative Plan
• 도시형 사회 : 기성시가지 효율적 이용. If not, 기대지가상승률 높여 지가상승 유발
→ 현대 도시계획, 복합용도, Positive Plan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공급은 별개의 문제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후생 극대화 방향으로 도시계획제도 운영, 도시기반시설 정비, 계획적 토지이용이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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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측면
Ⅲ. 지가급등
의원인
1. 토지공개념 필요성
토지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 2000년대 이후 도시화율 90% 수준, 도시형 사회로 전환
• 지방 인구감소 와 대도시 집중으로 토지 수급 불일치 커짐
자산 불평등 심화
• 토지자산총액 이 8767조(2019)로 GDP(1900조)의 4.6배
• 상위계층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 심화
청년세대 주거 불평등 심화
• 사회적 불평등이 주택부문에서 재생산
• 주택가격 상승 과 부모 지원 감소로 자가 마련 가능성이 줄어듦
기후변화 등 새로운 정책환경 등장
• 토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 받는 대상이자,
토지 이용과 개발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기도 함
•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 삶의 질과 환경에 대한 인식
Ⅳ. 토지정책
의방향
1. 토지공개념 의 헌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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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
토지소유권 개념 상대적
소유권 절대적 소유권 상대적
소유권 절대적 소유권 토지소유와
이용과의 관계 이용우선 소유우
선
건축자유 여부 건축 부자유 원칙 건축 자유 원칙
!표#각국의토지소유권 관념과특징
토지소유권 관념 형성의 역사
• 한국과 일본은 협소한 국토공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미국식 사권 우선의 토지관과 건축자유원칙을 채택하여 소유 중심의 토지관 형성
• 이는 토지이용의 공공성 확보를 어렵게 하고, 좁은 국토에 더불어 사는 공존의 공간으로서 국토라는 관념 형성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됨
자료 : 野村總合硏究所(1991), 지가와 상세도시계획
Ⅳ. 토지정책
의방향
1. 토지공개념 (안)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 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현행 헌법 제122조)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 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Ⅳ. 토지정책
의방향
1. 토지공개념 필요성
(故)남덕우 前 경제부총리의 회고
- “토지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경제)개발정책 을 추진한 결과, 부동산 투기 와 땅값 상승 이 언제나 정부를 괴롭혔고,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토지의 사유권을 인정하되, 이용권을 사회화하는 방향으로 토지정책( 의 토대)을 확립했어야 했다.”
- 남덕우, 경제 개발의 길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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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토지정책
의방향
2. 토지정책의 과제
현행 국토이용체계 2) 국토이용체계 개편
National
Level 국토종합계획
Regional
Level 도종합계획
Local Level
Site Level
시∙군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지역계획
-광역권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부문별계획
-국가기간망
-주택
-수자원
-환경
-문화∙관광
-공업배치 등
Ⅳ. 토지정책
의방향
2. 토지정책의 방향
도시계획의 역할 : 토지시장 한계 보완, 계획∙규제에 의한 사권(私權) 제한
• 빅데이터 기반 대도시 토지이용과 거주형태/방향에 관한 이해
• 도심용적률 완화와 토지이용 고도화
• 협력적∙민주적 토지 거버넌스 구축
• 계획의 예측가능성과 규범성 제고
토지세제의 역할
• 경제적 유도정책으로 실효성이 큼
• 토지문제 해결방식으로 先도시계획 後토지세제 시스템은 무리가 있음
• 계획의 경직성 및 소극성, 계획실패, 계획과 시장과 관계
• 기반시설 정비재원 확보, 개발이익 환원, 토지투기 억제, 자산격차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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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과 토지세제 역할 재정립
Ⅳ. 토지정책
의방향
* 전략계획 개념과 키워드
전략계획이란?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행력의 강화
• 종합계획의 한계 & 급변하는 환경 ⇒ 전략계획의 필요성 증대
구분 종합계획 전략계획
계획과정 모든 요소의 조사분석 핵심적인 이슈에 집중 종합성 부문별 완결성, 연계 어려움 부문계획간 통합성 강조 주요관심사 현안 위주로 관심 분산 주요 이슈 위주로 관심 집중
미래경향 현재의 경향 지속 가정 새로운 경향, 불연속성 인정
비전제시 이상적인 서술 구체적인 비전
전략계획의 4대 키워드(Keyword)
참여의 다각화
환경 탐색 강화
이슈의 도출
실행력 강화
Ⅳ. 토지정책
의방향
2. 토지정책의 과제
계획체계 개편방향 : 전략화,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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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토지정책
의방향
National Level 국토종합관리지침(정책지침, 계획수립지침)
Regional
Level 광역도시계획(전략계획)
Local Level
Site Level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비도시지역관리지침 비도시지역관리지침 도시∙군계획 도시기본계획(전략계획)
도시관리계획
Regional Level
감사합니다.
Ⅴ. 결론
지금까지 지가 변화와 정책 대응의 역사, 토지문제의 특수성과 정책 유산, 새로운 환경변화를 고려한 정책방향을 제시
부동산 시장 안정,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자산 불평등 심화 방지라는 근본 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 설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또한 토지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전환과 정책 역량 강화 등 연성적 기반 이 구축되어야 함
토지문제 특성
가격결정 메커니즘의 복잡성
이해당사자의 다양성 문제인식의 격차 심화 수요-공급 메카니즘의 특성
토지정책 유산
고지가
토지난개발 정책의 일관성 부재 지가급등과 토지투기
새로운 환경변화
기성시가지 토지의 효율적 활용
청년세대 주거불안 해소
디지털 기술 발달과 토지정보의 사회적 수요 증대 기후변화 대응 토지이용 강조
연도 주요정책 정책내용 토지가격 상승률
1985
부동산억제대책(5.20)
-종합토지세 도입(1986년 하반기) -기업 비업무용 토지 합산 누진과세 -100평 이상 대형주택 재산세 중과
7.0%
고용안전 및 주택건설 촉진 방안(9.5)
-공공과 민간의 토지 공동개발 유도 -분양가 지역별 차등제
-건축규제완화, 주택금융 확대
1986 주택경지촉진방안(2.12)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기간 연장(1.6년→2년)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확대 7.3%
1988 부동산 종합대책(8.10대책)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양도세제 개편(누진과세)
-종합토지세 조기실시(1992→1990)
27.5%
1989
긴급 부동산 투기억제대책 (2.4)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분당, 평촌 등 5개 신도시 건설
32.0%
토지공개념 3법 개정(12.30)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1990
부동산 및 전월세 안정대책
(2.16) -임대료 분쟁조정 신고센터 설치
20.6%
부동산투기억제대책(4.13)
-증여세 강화 -등기의무화 도입 -토지신탁제도 도입 -다가구 주택건설 촉진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
을 위한 특별대책(5.8)
-대기업의 토지과다보유 억제 -비업무용 부동산 6개월 이내 처분 -기업, 금융기관 부동산 신규취득 억제
<부록> 주요 부동산 정책의 변천과정(1967-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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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정책 정책내용 토지가격 상승률
1967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 법(11.29)
-서울, 부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 대해
토지 양도차익 50% 과세 -
1978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8.8 대책)
-양도소득세 개편(30%→50%)
-재산세(공한지세) 개편 49.0%
1980 -경제활성화대책(9.16) -부동산경기활성화대책(12.13)
-양도세 5~20% 인하 -대단위 서민 주택 건설 -양도세 탄력세율 도입
11.7%
1981 주택경기활성화(6.26) -양도소득세 완화
-분양가 통제 일부 완화 7.5%
1982
부동산 등 경제대책(1.4)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시한 연장 -주택자금 지원 및 주택금융 개선 -주거지 토지형질변경 제한 완화 경기활성화대책(5.18) -취, 등록세 30% 감면 5.4%
-미분양 주택공급 대상 확대 주택투기억제대책(12.22) -분양가 차등화, 청양제도 개선
-전매금지 기간 2년으로 강화
1983
부동산투기억제대책(2.16)
-특정지역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표준 적용 -부동산 소개업 허가제
-채권입찰제 시행(25.7평 이상)
18.5%
토지 및 주택문제 종합대책(4.18) -택지공급 확대(목동)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시한 단축 부동산 투지억제 종합대책(9.5) -서울, 수도권 특정지역 고시
-개인별 토지보유실태 수시 전산화
연도 주요정책 정책내용 토지가격 상승률
2000
주택시장 안정대책(1.10) -서민 내집마련 기획 확대(대출금리 인하) -서민 주택자금 지원규모 2조원 확대
0.67%
주택건설촉진대책(7.1)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확대 건설업활성화 및 구조 개편
촉진대책(8.29)
-주택 구입시 양도세 감면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지방건설활성화방안(11.1)
-천안, 대전, 목포 3개 지역 신시가지 조성 -비수도권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 -취, 등록세 감면
2001
서민주거안정대책(1.27) -매입임대사업자 보증한도 확대 등
1.32%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 대책(3.16)
-전월세 서민 보증금 융자 지원강화 -임대사업사 세제, 금융지원 확대 건설산업구조조정 및 투자 적정화
방안(5.23)
-신축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 면제 -국민주택 규모 취, 등록세 한시 감면 임대주택건설 활성화 대책(5.26) -공공택지 임대주택 공급비율 확대 등 전월세 안정화대책(7.26) -소형평형 공급 확대 등
서민주거생활안정대책(9.14) -국민임대 3만5천호로 확대 -수도권 매년 600만평 공공택지 공급
2002
주택시장안정대책(1.8) -투기자 세무조사 착수 -기준시가 상향조정 등
8.98%
주택시장안정대책(3.6)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요건 강화 -무주택세대주 우선분양
서민주거안정대책(5.20)
-전세자금 지원대상 확대
-2003년부터 10년간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 -세입자 보증한도 확대
주택시장안정대책(8.9)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기준 강화 -재건축아파트 자금출처 조사 -양도세 감면 축소
주택시장안정대책(9.4) -수도권 특목고 등 교육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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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정책 정책내용 토지가격 상승률
1995
부동산실명제도입(3.30) -명의신탁 약정 뮤효 -실명등기 의무화
0.55%
부동산안정대책(9.19) -기업 임원 6000명 투기 조사 -유휴지 과태료 부과, 강제 매수
1997 부동산시장안정대책(1.20)
-수도권 주택 25만호 공급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
-15%이상 땅값 급등지역 토초세 1년 단위 과세
0.31%
1998
주택경기 활성화대책(5.22)
-분양가 자율화 -양도세 한시 면제 -토지거래 신고제 폐지 -분양권 전매 한시 허용
-13.60%
주택경기활성화자금 지원방안(6.22)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 -재개발사업 기금지원 건설산업활성화방안(9.25) -중도금 추가지원
-민영주택 분양가 자율화 건설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12.12)
-민영주택 분양가 추가 자율화 -양도세 한시감면 범위 확대
1999
주택경기 활성화조치(3.22) -재건축 가구당 2000만원 자금 지원
2.94%
서민주거안정대책(5.31)
-중소형 주택공급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 -중도금 대출, 전세반환기금 금리 인하 -소형 주택구입 근로자 국민주택기금 융자 중산층 및 서민주거안정 대책
(8.20)
-임대사업 등록요건 완화 -매년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지원한도 상향 주택건설촉진대책(10.7) -민영 청약자격 완화, 재당첨 제한 폐지
-청약예금. 부금 취급기관 다변화
연도 주요정책 정책내용 토지가격 상승률
2006
서민주거복지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방안(3.30)
-8∙31 보완대책
-주택거래 신고지역 자금조달계획 신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및 투기방지
5.62%
부동산 시장안정화방안(11.15)
-2010년 수도권 164만호 공급 -신도시 택지개발기간 단축 -분양가 인하
2007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방안(1.11)
-투기지역 민간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투기지역 담보대출 1인 1건 제한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 기간확대
3.87%
2008
-지방(1월) 및 수도권 일부 지역(11.4) 투기과열지구 해제 -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 급 활성화 대책(2008.9.19)
- 1월 지방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 11월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 지방경기 침체 및 주민들의 거래불편 완화를 위 하여 상가 및 오피스텔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제외하는 등 규제완화
-0.32%
2009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 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
- 공급효과 조기화 방안
-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약제도 신설 - 생애최초 구입자 자금지원 확대
- 전매제한 강화 및 거주의무 부여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투기 방지 -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투기 방지
-0.96%
2010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 안(8.29)
-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일부 조정 - P-CBO 등을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1.05%
31
연도 주요정책 정책내용 토지가격 상승률
2003
부동산시장안정대책(1.15)
-충청권 토지거래 감시구역 지정
-5년간 수도권 153만호 공급, 보급률 100%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 상반기 선정
3.43%
부동산가격안정대책(5.23)
-분양권 전매제한 부활
-1순위 자격제한 및 재당첨 제한 부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서민중산층생활안정대책(주거
지원부문, 5.28) -국민임대주택 5년간 50만호 건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대책
(9.3) -10년간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 부동산 시장(재건축아파트가격)
안정대책(9.5)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10.29)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2005
수도권주택시장안정대책(2.17) -판교 일괄분양 등 판교투기방지 대책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
4.98%
부동산가격안정대책(5.4)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보유세 실효세율 단계적 인상 -재건축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서민주거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 (8.31)
-투기수요 억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 6억원 이상 공급확대 -주택공급확대
2010년까지 연 30만호 공급 5년간 택지 4500만평 공급 -거래투명화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연도 주요정책 정책내용 토지가격 상승률
2014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2.26)
- 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구축 - 민간 임대공급 활성화
- 거주유형별 주거비 균형 도모
- 주택 임대차시장 인프라 구축 1.96%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 화방안(9.1)
-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 서민 주거안정 강화
2015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
New stay정책 추진
- 규제 최소화(핵심규제 6개→2개로 축소) - 민간임대를 기업형 및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 택지 및 자금, 세제 지원
2.40%
2016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 비 경감방안(4.28)
- 행복주택·뉴스테이 공급 확대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유형 다양화 - 민간참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및 전달체계 개선 -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
2.70%
2017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 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6.19)
-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 조정 대상지역의 실효성 제고
-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 투기과열지구 지정
-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
3.88%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33
연도 주요정책 정책내용 토지가격 상승률
2011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 안정 지원대책(12.7)
- ㅜ분양가상한제 폐지 지속 추진
- 투기과열지구 해제(‘02 재도입, 강남3구 지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추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 - 택지지구 등의 장기간 미사용용지 또는 대도시주
변 개발가능지(GB해제지 포함)를 지역수요에 부 응하는 시설부지로 활용 추진
1.17%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8.18)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도시내 중소형 임대주택 건설 촉진
-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 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인하
물가대책중 전월세시장 안정방 안(1.13)
- 단기간내 공급 가능한 민간의 소형·임대주택 공 급 활성화
- 전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자금 대출조건중 6개월 이상 무주택조건 폐지
-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 분산폐지
2012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 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5.10)
- 과도한 규제 정상화
-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여건 개선
-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및 재정비사업 활성화
0.96%
2013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8.28)
- 주택시장 정상화 →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서민·중산층 전월세 부담 완화 - 가을 이사철 임차인 애로 해소 등
1.1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 장 정상화 종합대책(4.1)
- 주택 공급물량 조절
-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 통한 유효수요 창출 - 하우스 푸어 및 렌트 푸어 지원
- 공공주택 연 13만호 공급 -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연도 주요정책 정책내용 토지가격 상승률
2021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4)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 -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공급 확대 - 새로운 분양기준 적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 억제 방안
3.12%
(3/4분기까지) 4% 수준 예상
국토교통부, 지가동향, 시도별 연간 지가변동률(1994-2020)
35
연도 주요정책 정책내용 토지가격 상승률
2018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 재정개혁특위('18.04.09 출범) - 종합부동산세 개편 원칙
4.58%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 조세 제도와 행정 측면에서 조세정의 구현 -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 수도권 공공택지를 통한 30만호 추가 - 공급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 -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2019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관리 강화 - 전세대출 이용 갭 투자 방지
-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3.92%
2020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방안(2.20)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 - 조정대상지역 지정
3.68%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 안(6.17 부동산 대책)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
- 신규택지 발굴 : 3.3만호
- 3기 신도시, 용적률상향 및 사업고밀화: 2.4만 호 - 재건축등 정비사업 공공성강화: 7.0만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