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부채경감에 대한 대내외 평가
□ 주요내용
ㅇ (기초재정수지) 구제금융 종료 이후에도 △기합의된 개혁조치를 이행하고,
△EU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2022년까지 GDP 대비 3.5%, 2060년까지 2.2%의 기초재정수지 흑자 유지 필요
ㅇ (Gross Financial Needs, GFN)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GFN을 중기까지는 GDP 대비 15%, 그 이후는 20%내로 유지
* GFN : 재정수지 + 당년도 만기가 돌아와 차환하는 채권 규모
ㅇ (중기 부채경감대책)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지원금(약 1천억 유로, 전체 그리스 국가부채의 약 1/3 수준) 상환 10년 연장(2022→2032년), △2차 구제금융 지원금과 관련된 이자율 인상 폐지 등
ㅇ (장기 부채경감대책) 장기적으로 그리스 경제가 예측하지 못한 매우 심각한 우기 발생시 2016.5월에 합의한 비상사태 매커니즘발동
□ 국제기구 평가
ㅇ (OECD, 그리스 경제보고서/2018.4) 기초재정수지를 2060년까지 2.2%로 유지하는 건 비현실적
* 20년 동안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GDP 대비 1.5%를 유지할 확률은 25% 수준이며, 3.5% 이상 유지할 확률은 거의 제로
ㅇ (IMF, 그리스 Article Ⅳ 초안/2018.7) 금번 부채경감방안은 중기적으로는 채무관리 가능성을 개선했으나, 장기 지속가능성은 불확실
* 1945년 이래 10년 이상 동안 꾸준히 GDP 대비 1.5%이상 재정흑자를 유지한 나라는 5개국에 불과
- 높은 수준의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와 공통화폐(유로화) 사용은 재정 정책과 통화정책에 활용에 있어 다양한 policy mix의 제약 요인
- 장기 부채경감대책이 없이는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조달 곤란 - 장기 부채경감 대책 검토시, 실현가능한 기초재정수지 흑자목표 설정 필요
※ Peter Dolman, IMF 그리스 Mission Chief 그리스 언론 인터뷰(7.9) : 그리스는 부채경감조치를 통해 금융시장 접근이 가능해졌으나, 엄격한 재정규율로 성장을 위한 공공투자 편성이 제한적
ㅇ (ESM/2018.7) 개혁이 중단되면 부채경감은 철회될 것이며, 채권단이 아닌 시장과 투자자로부터의 감독과 평가는 구제금융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나라나 계속 받게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
□ 그리스 기관 및 언론 평가
ㅇ (그리스 신민당 정부/2018.6) 2060년까지 기초재정수지 목표설정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42년간 채권단의 감독을 받게 되어 구제금융 종료가 아닌 연장에 불과
ㅇ (그리스 중앙은행/2018.7) 장기간 높은 수준의 기초재정수지 흑자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며, 국가부채의 지속성 여부는 엄격한 재정규율과 개혁 추진에 달려있음
* Stournaras 그리스 중앙은행장 : 채권단이 요구하는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는 산유국에서나 가능한 목표
ㅇ (그리스 기업연합회/2018.7) 금번 합의에 부채경감조치가 포함되었으나, 그리스 시장 반응은 관망세(wait and see)
* 6.22일, 동 합의내용 발표 이후 종합주가지수는 소폭 하락(6.21일 773 → 6.22일 772) 하였고, 10년 만기 국채이자율은 하락(6.21일 4.70 → 6.22일 4.58) 등 금융시장은 혼조세
ㅇ (그리스 재무장관/2018.7) 금번 합의에서 그리스 정부가 원하는 것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2032년에 부채를 다시 점검한다는 확약을 채권단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최소 15년간 개혁조치 이행 시간 확보 ㅇ (그리스 국제경제연구소장/2018.7) 금번 부채경감 등 채권단과 합의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현재 독일 메르켈정부가 (연정 등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봄
* 7.12(목) 우리 공관 강준모 참사관은 당지 소재한 국제경제관계연구소 Charalambos Tsarnidis 소장 면담
□ 기타 외국기관 평가
ㅇ (독일 Berenberg 보고서/2018.7) 이번 부채경감 내용은 그리스가 새로운 출발을 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국가부채,
△부실채권, △높은 세금*, △교육, △Brain drain** 등을 해결해야 지속성장 가능
* VAT인하는 단기 소비 개선, 법인세 인하는 장기성장에 기여 가능
**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약 65만명(인구의 약 6%)이 그리스를 떠났으며, 특히, 30대 인구는 28% 감소(2011년 17만명 → 2017년 12만명)
ㅇ (S&P/2018.7) 금번 조치로 2022년까지는 위험요인이 감소할 전망*이나, 2023년 이후는 △경기회복 속도, △정책의 예측가능성(특히, 재정), △ 현금유동성 확보 정도 등에 따라 시장에 접근정도가 달라질 전망
* 채권단 합의내용 발표 이후, 6.26일 S&P는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1단계 상향 (B→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