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2016년도 경제재정백서 발표 1. 2016년도 경제재정백서
가. 경기 관련
ㅇ 일본정부는 2016년도 경제재정백서에서 경기가 개인소비·설비투자 부 진, 최근 엔화강세 등으로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개선의 움직임이 둔 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속적인 물가상승을 위해 일본경제 전반의 수 요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ㅇ (소비부진) 세대(世代)별 동향을 바탕으로 소비부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세대주가 39세 이하인‘육아세대’와 세대주가 60-64세이면서 연금 등 안정적 수입이 없는‘무직세대’의 소비활동이 저조하다고 분석함.
- 육아세대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은데다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
ㅇ 상기 관련, 소비세 인상에 따른 육아세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 1 인당 1만엔을 지급한 결과, 지급대상 가구의 소비가 대상 이외 여타 가구의 소비에 비해 증가하였다면서 현금 지급 조치가 소비 진작 방 안으로서 효과적이었다고 함.
ㅇ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세제(稅制) 및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고, 장시간 근무 해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 등 근 무방식 개혁을 통해 고령자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강조함.
ㅇ (설비투자) 한편, 설비투자와 관련해서는 기업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춰 독립적 사외이사 확충 등 개혁에 긍정적인 기업이 자기자본이익률(ROE) 확대는 물론 설비투자, 연구개발비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 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기업의 수익력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함.
ㅇ (세계경제) 브렉시트로 인한 엔화강세/주가약세에 따라 일본의 가계 및 기업 심리 악화 가능성을 우려하였으며, 영국의 경제전망에 대한 불안 감 확산으로 영국경제가 침체될 우려도 있다고 함.
ㅇ (마이너스 금리 정책)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과 관련해서는 일본정부의 성장전략을 통해 고수익 기업이 증가하면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투자 확대 효과를 증대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나 타냄.
ㅇ 한편, 이번 경제재정백서는 8.2 발표된 경제대책의 이론적 근거가 됨.
나. 인력부족 관련
ㅇ 일본정부는 경제재정백서에서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 동시장의 유동성 확대를 제안함.
-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도 인재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 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노동력 부족이 성장의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위 기감에 기인
ㅇ 심각한 인력부족의 요인으로 2012년 연말 이후의 완만한 경기 회복세 및 단카이세대(일본의 제1차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을 제시하고, 건설업, 간병 등 노동집약적 업종에서 인력부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IoT·인공지능 등을 사용하는 새로운 분야에서도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ㅇ 다만, 성장분야로 노동력을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나 근 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장 시간 근무 해소 등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무방식 개혁방안을 소 개하는데 그침.
경제재정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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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책 소비세 인상 당시 급부금을 받은 육아 세대의
소비가 그외 가구에 비해 1만엔 증가 간소한 급부조치로서 저소득자에게 1.5만엔 지급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로 총 노동공급을
약 1% 확대
65세 이후 고용연장 또는 정년연장 시행 기업에 대한 지원
브렉시트 이후 경기 불확실성 불식이 중요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 지원 사외 훈련기회 축소 등 폐해가 큰 장시간
근무 해소가 중요
종업시간~시업시간 사이 일정 시간간격을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
- 또한 고령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를 위해‘세제, 사회보장제도, 배우자 수당 등의 개혁’을 들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未제시 2. 경제재정백서에 대한 전문가 평가
가. 임금인상 문제에 대한 심층분석 부족(사이토 준 게이오대 특임교수) ㅇ 급부금의 효과, 노동시장에서의 매칭의 효율성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있는 점은 평가할만하며, 향후 정책적 논의에 활용될 것으로 보임.
ㅇ 다만, 소득→지출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한 원인분석이 부족함.
- 개인소비 부진은 기본급 인상이 미진하기 때문이며 기업이 임금을 인 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구감소로 인해 시장 확대를 전망하기 어렵기 때 문이나, 이 같은 메커니즘 분석이 부족
나.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실정에 대한 언급 필요(구마가이 미쓰마루 다이와총연 수석 이코노미스트)
ㅇ 백서에서는 엔화약세로 인해 기업 수익이 회복된다고 해도 설비투자 증 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배경에는 성장전략이 충분치 않다는 점도 있는바, 이 같은 실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ㅇ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투자동향 분석이나 기업지배구조 도입의 필 요성을 언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실정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 사외이사를 배치하는 등 형식은 갖추었어도 실제 내실은 부실한 기업도 있는바, 기업지배구조의 운영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도덕성도 중요하다는 언급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