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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주요분야 개혁 추진실적 및 평가
( 2018.7., 주그리스 대사관 )
1 추진방향
□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대가로 ①재정의 지속가능성 회복을 위한
‘긴축정책’과 ②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Two-Track’으로 개혁을 추진 중
* 특히, 2015년 제3차 구제금융 이후부터 채권단은 그리스가 추진할 개혁 목록과 이행시기를 구체화한 MOU를 그리스 정부와 체결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 점검
2 총 평
□ 상대적으로 달성이 용이한 긴축정책 목표(기초재정수지 흑자)는 초과 달성 하였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구조개혁은 지지 부진하다는 評 ㅇ 긴축정책 목표인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초과 달성한 것은 △정량적 목
표로 채권단의 모니터링이 용이하고,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위기 가 발생했으므로 그리스 정부가 이를 회피할 명분이 없는 점 등이 작용 ㅇ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은 △목표가 대부분 관련 법안통과 등 정성적
이고,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더라도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심한 경우 는 정부에서 법안 실행을 지연시켰으며, △관련 법안이 실행되더라도 경쟁 제고를 통한 효율성 개선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 등이 영향
□ 2008년 경제위기 이후 GDP가 약 25% 감소하였으나, 그동안 다양한 분 야에서 개혁을 추진하여 경제가 점차 회복하였고, 2017년에는 1.4% 성 장하여 위기이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
ㅇ 대부분 그리스 국내외 언론은 채권단과 제4차 이행평가에서 부채경감 방안에 대해 합의(6.21.)하는 등 그리스는 경제위기를 이미 벗어났다는 評이 다수
ㅇ 그러나, 2017년 성장률은 유로존 19개국중 최하위이고 EU 평균 성장률 (2.3%)보다 0.9%p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성장률도 경제체질 개선 등 내 부적 개혁 노력보다는 세계 경기호황 등 외부적 요인이 더 크다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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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개혁 추진 실적 및 평가
□ 긴축정책 ❶ 기초재정수지
ㅇ (실적) 세금인상과 연금 등 지출삭감으로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개선 되었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3.9%, 4.0%의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
* 2016년 0.5%, 2017년 1.75% vs. 실적 : 2016년 3.9%, 2017년 4.0%
- 이러한 노력으로 △2017.9 EU의 재정적자 감시국에서 벗어났으며, △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이 상승하였고, △10년만기 국채 금리가 4% 이하 로 하락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로 인해 국제시장 신뢰도 제고 효과
ㅇ (평가) △과도한 기초재정수지 흑자는 소비 등 내수 위축, 신규 투자 정체 등을 초래하여 추가 경기상승의 제약*으로 작용하였고, △퇴직자 연금지급 을 지연**시키면서 기초재정수지 흑자가 더욱 과도하게 보이고 있다는 評 * 그리스기업연합회(2017.7), 과도한 긴축이 없었다면 17년 1.3%p 추가성장 가능 ** 그리스 언론에 따르면 현재 약 22만명 퇴직자에 대한 연금 지급이 지연
❷ 세금
ㅇ (실적) △ 세금 인상*, △개인소득세 면세점 인하(2020년까지 35% 인하), VAT 면세 및 감면 비율 축소 등 비합리적인 조세제도 개편, △카드사용 활성화 등을 추진한 결과, 2012년에 최초**로 GDP대비 재정수입 비율이 유로존 19개국 평균을 초과하는 등 재정수입이 개선
* 법인세(12년 20% → 16년 29%), VAT(13년 19% → 16년 24%) 등
** 2012년 이전에는 그리스는 연체율이 높아 유로존 평균보다 4~5%p 낮았음 ㅇ (평가) 세금인상으로 △소득세, 법인세, VAT 최고세율이 OECD 평균
보다 높아져 소비 및 투자 위축의 원인이 되고 있고, △국민들은 과도한 세금인상에 대한 불만 고조
- 국민들의 납세순응도(tax compliance)가 낮아 △세금연체액이 GDP의 약 50%로 과도하게 높고, △현금사용 비율이 높아 비공식부문이 GDP의 약 25% 수준으로 추정되는 등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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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말 체납액은 약 930억 유로로 GDP의 약 50%이고, 체납자는 410만명 으로 전체 납세자의 약 50% 수준 / 체납액의 약 75%는 12개월 이상 연체
❸ 연금
ㅇ (실적)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10여차례 개혁 추진 * (주요 개혁내용) △37년간 근무할 경우 퇴직즉시 연금수급 조항 폐지, △연금수급 연령 상향(65→ 67세, 40년 이상 근속시 62세), △소득에 따라 연금 삭감 (월700 유로 △14% ~ 월 3,500유로 △44%), △15개 직역연금을 1개로 통합 등
ㅇ (평가) 그간 개혁에도 불구, △GDP대비 연금지출 비중이 17%로 OECD 1위이고, △OECD(Pension at a Glance 2017)에 따르면 2050년 이후 노인 부양비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향후 연금지출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되어 연금 관련 이슈가 향후 그리스 경제에 주요 리스크 요인 작용 - 아울러 2019년 연금 추가 삭감이 예정되어 있으나 △개인별 삭감규모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 국민 불만이 크고, △그리스 정부와 EU는 8월 구제금융 종료이후 동 삭감방안을 재검토할 방침이나 IMF는 이에 반대입장 * IMF Greece Desk 김대행 박사는 2019년 초에 개인별 삭감 규모가 공개되면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2018.6)
□ 구조개혁 ❶ 노동시장
ㅇ (실적) △최저임금 22% 인하, △Collective agreement* 폐지→ Sectoral agreement 전환, △집단해고시 노동부장관 승인폐지 등 고용 노사관계 자율성을 강화
*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간 협상결과가 그리스 全사업장에 적용되는 Collective agreement를 폐지하고, 업종별, 회사별로 고용조건 협상이 가능하도록 Sectoral agreement로 전환 - 이러한 노력으로 △실업률이 2013년 대비 6%p 하락(13년 27.5%→21.5%)
하였고, △노동개혁 기간(2010~2013) 이후 임금과 생산성간 격차가 축 소되어 경쟁력 제고
ㅇ (평가) 외형적으로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남유럽 등 경쟁국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제일 낮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의 약 75%가 비정규직 이고, 전체 민간근로자의 약 46%가 최저임금 수준인 월 600유로 이하 를 받는 등 고용의 質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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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규제완화
ㅇ (실적)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상품시장 규제완화, △규제영향평가 도입 등을 추진한 결과, 상품시장 규제지수(PMR)가 위기이전 대비 OECD 회원 국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규제가 상당히 개선
* PMR(Product Market Regulation) : 2008년 2.21 → 2013년 1.74 → 2017년 1.63 ㅇ (평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OECD 평균보다 규제가 많은 수 준이고,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위기이전과 큰 변동없이 다른 나라와 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등 규제 개선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
(예) 그리스 한국지상사는 매년 체류비자를 갱신해야 하나, 행정처리 절차가 늦고 급행료를 요구하는 관행이 아직도 있어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해결하고 있는 등 그리스내 경제활동에 애로 호소
❸ 사법제도
ㅇ (실적) △온라인 경매(e-auction), △법원외 분쟁해결절차(out-of-court workout) 등 파산절차 간소화를 추진한 결과, 파산절차 지수(Insolvency Indicator)가 OECD 회원국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파산관련 절차가 상당히 개선 * Insolvency Indicator : 2010년 0.58 → 2016년 0.36
ㅇ (평가) △아직도 OECD 평균보다 파산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 요되고, △이에 따라 경제성이 떨어지는 좀비기업(Zombie Firm)에 많은 자원들이 묶이게 되고 이는 다시 투자위축을 초래하는 등 악순환 발생 * 좀비기업은 10년 이상된 기업중 3년 연속 영업을 통해 번 돈으로 이자대출을 갚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그리스 좀비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28%로 OECD 1위
(주요 참고 자료) △OECD, Greece Economic Survey (2018.4), △EU, The ESM Stability Support Program (2017.11), △MIT Press, Beyond Austerity, Reforming the Greek Economy (2017.11), △IMF. Article Ⅳ Draft (2018.7), △ 이외 그리스 통계청, EU 통계청, 주요 언론 기사 등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