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경쟁시장 조직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 경쟁을 파악하는 방법은 시장의 구조에 따른 구분, 판매자와 구매자의 행위에 따른 구분의 두 가지가 있다. 경쟁의 실상은 이론에서는 경쟁의 행위보다 시장의 구조적 인 측면에서 더욱 강조하는데, 시장의 구조는 결국 경제주체의 행위에 영향을 줄 것이고, 구조와 행위가 전혀 별개의 개념이 아니다.
• 완전경쟁시장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격수용자로서의 공급자와 수요자이 다. 경제주체의 수가 많고 적음 그 자체가 아니라, 각 경제주체가 가격수용자로 행 동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 동질적인 상품이다. 한 시장의 공급자는 모두 동질적 인 상품을 생산한다. 자원의 완전한 이동성이다. 자유로운 진입과 이탈이 가능하다.
완전한 정보이다.
• 조건의 현실성은 어떠한가? 이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시장의 예를 현실에서 발 견하기란 쉽지 않다. 하나의 이상적인 시장형태라는 의미에서 관심을 가진다. 공정 거래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벤치마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 조직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 완전경쟁하의 기간 구분은 단기와 장기가 있다. 초단기 또는 시장기는 길이가 아주 짧아 상품의 공급량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다. 단기는 기존 기업의 산출량 변화를 통한 공급의 반응은 가능해도, 진입이나 이탈을 통한 공급의 반응은 불가능한 기간 이다. 장기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나 기존 기업의 이탈이 가능할 만큼 충분히 긴 기간이다.
• 기업의 이윤극대화는 다음과 같다. 개별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수요곡선은 일정한 높이를 갖는 수평선이다. 한계수입도 𝑃𝑃∗로 일정해 똑같은 수평선이다. 이윤극대화 산출량은 단기의 한계비용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의 교차점 𝑄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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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𝑃𝑃 = 𝑀𝑀𝑀𝑀 수준에서 상품을 생산∙공급한다. 그러나 주어진 가격이 너무 낮아 극소화된 손실이 매몰비용보다 더 크면 공급량 0으로 줄인다. 기업이 생산을 중단 하는 선택을 하는 조건은 고정비용 전체가 매몰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총수입 𝑇𝑇𝑇𝑇 < 총가변비용 𝑇𝑇𝑇𝑇𝑀𝑀 일 때 생산을 중단한다. 손실 = 총비용 𝑇𝑇𝑀𝑀 − 총수입 𝑇𝑇𝑇𝑇 > 총고정비용 𝑇𝑇𝑇𝑇𝑀𝑀 이다. 총가변비용 𝑇𝑇𝑇𝑇𝑀𝑀 > 총수입 𝑇𝑇𝑇𝑇 이다. 조건의 양변을 𝑄𝑄 로 나누면 생산 중단이 더 낫게 되는 조건인데, 평균가변비용 𝐴𝐴𝑇𝑇𝑀𝑀 > 가격 𝑃𝑃 이다.
•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가격 𝑃𝑃 와 한계비용 𝑀𝑀𝑀𝑀 가 일치한다. 이윤의 크기는 □𝑃𝑃∗𝐴𝐴𝐴𝐴𝑀𝑀 이다. 𝑃𝑃 = 𝑀𝑀𝑀𝑀 일 때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다. 극소화된 손실과 매몰비용을 비교해 생산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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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가격이 한계비용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 공급하므로 한계비용곡선의 일부가 기업의 공급곡선이다. 즉, 가격이 너무 낮으면 생산을 중단하기 때문에 한 계비용곡선의 일부이다. 고정비용 전체가 매몰비용일 경우 가격이 𝑃𝑃2 로 주어져 평 균가변비용의 최저수준과 같으면 생산을 중단한다. 즉, 생산중단가격, 생산중단점 이다. 고정비용으로 지출된 것 모두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경우의 평균용곡선의 최저점 𝐴𝐴 점이 생산중단점 또는 생산중단가격은 𝑃𝑃3 이다. 일부가 매몰비용의 성격 을 갖는 경우에는 생산중단가격이 𝑃𝑃2와 𝑃𝑃3 사이의 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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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경쟁적 산업의 단기공급곡선은 개별 기업의 단기공급곡선의 수평합이다. 다 음과 같은 조건을 전제한다. 모든 기업들이 동시에 생산량을 늘려도 생산요소들의 가격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한 산업의 모든 기업들이 동시에 생산량을 늘릴 때 투입요소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업의 공 급곡선은 𝑆𝑆′𝑆𝑆′처럼 더욱 가파른 기울기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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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단기균형은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𝐸𝐸점에서 달성된다. 개별 기 업은 𝑃𝑃∗로 주어진 상황에서 𝑄𝑄∗만큼의 산출량을 선택한다. 지금까지는 가격이 주어 졌다는 전제하에서 개별 기업이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선택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는 개별 기업의 선택이 총체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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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기업에 의한 장기조정은 장기에 자유롭게 시설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 장기 비용곡선 위의 한 점을 선택할 수 있다. 𝑃𝑃 = 𝐿𝐿𝑀𝑀𝑀𝑀 를 만족시키는 𝐴𝐴 점을 찾아 �𝑄𝑄의 산출량을 선택하고, 𝑆𝑆𝐴𝐴𝑀𝑀2 의 시설규모를 선택한다. 기존 기업은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 시장의 상황에 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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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의 장기조정은 새로운 기업들의 진입과 기존 기업들의 이탈을 통한 장기조정 도 이루어진다. 양(+)의 값을 갖는 경제적 이윤은 신규기업이 진입하도록 하는 유 인으로 작용하여 산업 전체의 공급을 증가시켜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수익성이 나쁜 기업의 이탈과 공급량의 감소를 통하여 장기 조정과정이 이루어진다.
• 장기균형 상태의 성립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각 기업이 이윤극대화 산출량을 선택하 는데, 𝑃𝑃 = 𝐿𝐿𝑀𝑀𝑀𝑀이다. 진입하려는 기업도 없고 이탈해 나가려는 기업도 없어야 한다.
𝑃𝑃 = 𝐿𝐿𝐴𝐴𝑀𝑀 에서 기업은 0의 경제적 이윤을 얻고,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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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균형하에서 개별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𝑇𝑇점은 장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 점과 일치하는데, 𝑃𝑃 = 𝐿𝐿𝑀𝑀𝑀𝑀 = 𝐿𝐿𝐴𝐴𝑀𝑀가 충족되고, 𝑃𝑃 = 𝑆𝑆𝑀𝑀𝑀𝑀 = 𝐿𝐿𝑀𝑀𝑀𝑀 = 𝑆𝑆𝐴𝐴𝑀𝑀 = 𝐿𝐿𝐴𝐴𝑀𝑀의 관계가 성립한다. 완전경쟁시장 안에 있는 기업들이 모두 0의 경제적 이윤만을 얻 고 있을까? 엄밀한 기회비용의 개념에 입각해 생산비용을 정의한다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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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에서는 기업의 수가 변하기 때문에 단기공급곡선과는 다른 방법으로 도출해 야 한다. 완전경쟁적 산업의 장기공급곡선은 가격 변화에 대한 개별 기업의 반응과 더불어 기업의 수가 변화하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산업 전체의 산출량이 증가할 때 투입요소의 가격이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 비용불변산업, 비용체증산업, 비용체감산업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고찰한다.
• 첫째, 비용불변산업은 가격이 상승하면, 이윤극대화 산출량이 증가하여 양(+)의 이윤을 얻기 때문에 잠재적 진입자에게 산업 진입의 유인을 제공한다.
• 둘째, 비용체증산업은 산업 전체의 산출량이 늘 때 투입요소의 가격이 상승한다.
• 셋째, 비용체감산업은 장기공급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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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불변산업은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똑같은 기술을 갖고 있는 많은 잠재적 진입 자가 존재한다. 무리 많은 기업이 진입하더라도 산업이 사용하고 있는 투입요소의 가격은 변화하지 않는다. 현재 𝑃𝑃∗의 가격에서 대표적 기업의 생산 ∙ 공급량은 𝑄𝑄∗이 고, 산업 내 모든 기업에 의한 생산 ∙ 공급량은 𝑄𝑄𝑀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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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𝑃𝑃으로 상승하면, 이윤극대화 산출량 �𝑄𝑄으로 증가하여 양(+)의 이윤을 얻는다.
잠재적 진입자에게 산업 진입의 유인을 제공하여 산업 전체의 장기 공급량은 무한 대가 된다. 시장가격 > 𝑃𝑃∗일 경우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 이는 장기평균비용곡선 의 최저점에 해당하는 𝑃𝑃∗의 가격수준에서 공급량이 무한대가 되고, 장기공급곡선 은 수평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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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체증산업은 산업 전체의 산출량이 증가할 때 투입요소의 가격이 상승한다. 산 업 전체의 공급량이 𝑄𝑄𝑀𝑀∗ 에서 𝑄𝑄𝑀𝑀′ 으로 증가하면, 투입요소의 가격이 상승하고, 기업 의 평균비용곡선은 위로 이동한다. 새로운 장기평균비용곡선은 𝐿𝐿𝐴𝐴𝑀𝑀𝐿이고, 산업 전 체에서 𝑄𝑄𝑀𝑀′ 만큼의 상품이 공급되려면 가격이 �𝑃𝑃로 상승해야 하는데, 𝐺𝐺 점과 𝐻𝐻 점을 잇는 우상향하는 모양의 장기공급곡선이 된다. 비용체감산업은 장기공급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는다.
완전경쟁시장 조직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 완전경쟁의 후생경제학적 의의에서 완전경쟁시장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완전경 쟁이 효율적인 배분을 가져오는 이유는 경쟁의 압력이 모든 기업으로 하여금 가장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강요한다. 기업들이 가격 𝑃𝑃 = 한계비용 𝑀𝑀𝑀𝑀 의 조건이 충족되는 산출량을 선택한다. 모든 기업이 장기균형에서는 장기평균비 용곡선의 최저점에서 생산한다.
요약
• 완전경쟁의 상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가격수용자이며, 모든 상 품이 동질적이고, 자원의 이동성이 완전하며, 완전한 정보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 기업이 직면한 수요곡선은 수평선이 되어 상품의 가격과 한계수입이 항상 같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 은 ‘가격 = 한계비용’이 된다. 각 기업은 이윤이 극대화되는 수준까지 생산해 공급 하게 되므로 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이 단기에서의 공급곡선이 된다. 한편 단기에서 산업 전체의 공급곡선은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의 공급곡선을 수평으로 더해 구해 진다.
• 장기에서 각 기업은 가장 알맞은 시설규모를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들의 진 입과 이탈도 자유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은 이 두 경로를 통한 장기 조정에 의해 장기균형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요약
• 완전경쟁하의 장기균형 상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충 족되어야 한다. 즉 각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을 선택하고 있어야 하며, 각 기업이 0의 경제적 이윤을 얻고 있는 동시에, 시장 전체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 치해야 한다.
• 산업의 장기공급곡선을 도출하는 데는 산업 전체의 산출량이 증가할 때 이 산업에 서 사용하고 있는 투입요소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지 며, 이에 따라 비용불변산업과 비용체증 혹은 체감 산업의 구분이 생긴다.
• 완전경쟁체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시장형태에 비해 우월 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 근거로 경쟁의 압력이 모든 기업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생산을 하도록 유도하고, 상품의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며, 나아가 기업이 장기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 생산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이준구, 미시경제학 제7판, 문우사, 2019년, 𝑝𝑝𝑝𝑝. 319~340.
토의 및 토론 주제
• 완전경쟁시장은 장단기균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 완전경쟁시장은 후생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