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출기반이론 2)균형이론

(1)

지역성장이론

1)수출기반이론 2)균형이론

3)불균형이론

(2)

지역경제성장의 원인

지역경제성장은 지역의 총생산 및 소득의 증가를 의미

1. 지역 내부적 요인

2. 지역간 교역

3.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

 생산요소 – 자본, 노동, 자연자원(토지포함), 생산기술

(3)

지역내부적 요인

1) 생산요소의 구성과 변화



생산요소 – 자본, 노동, 자연자원(토지포함), 기술



자본, 노동, 자원, 기술의 증가 및 향상은 생산의 증대를 유발



과연? – curse of natural resources

2) 집적경제



생산요소들이 서로 근접입지함으로써 거리비용을 절감하고 시너지를 높이는 효과



일종의 외부효과 (외부경제)



지역특화경제, 도시화경제, 구매의 외부경제로 구성됨



지역특화경제 – 특정산업 분야의 관련기업과 활동들이 집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

도시화경제 – 도시에 각종 기업과 주거가 집적하여 다양한 활동들이 공간적으로 집 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

구매의 외부효과 – 수요자들의 구매행위가 기업입지에 영향을 주어 기업의 공간적 집적을 야기

(4)

3) 지역승수효과



승수효과 – 어떤 독립변수의 변화가 다른 경제변수에 미치는 파급적 작용의 결과



독립변수 - 흔히 투자, 수출, 정부지출 등이 사용됨



종속변수 - 총생산, 소득



케인즈의 거시경제이론에서 유래

(5)

수출기반이론 (export base theory)

 한 지역의 성장은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에 의존

 경제기반모형이라고도 불림

 한 지역의 산업활동은 수출부문(기반경제활동), 지방부문(비기반경제활 동)으로 나뉜다.

 한 지역의 기반부문에 수요가 발생하면 기반부문이 활성화되고 이어 기

반부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비기반부문까지 영향이 확대되어 연쇄적

인 성장이 유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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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반이론 분석방법

1. 직접조사방법

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

조사내용 – 업종, 고용자수, 매출액, 지역외 매출액



예) 어떤 업체가 200명의 고용인으로 총매출액의 60%를 다른 지역으로 판매한 다면, 120명은 기반고용, 80명은 비기반고용. 이런 조사를 종합하여 지역전체 기반-비기반 고용수준 결정

2. 임의 가정법



연구자가 임의로 산업특성에 따라 기반과 비기반으로 나누는 방법



보통 농림어업과 제조업은 기반산업, 대부분 서비스업은 비기반산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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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반이론 분석방법

3. 입지계수법 (Location Quotient) – 가장 많이 사용됨



어떤 지역의 특정산업이 국가 전체에 비해 어느 정도 특화되어있는지 측정하는 지표



LQ가 1보다 크면 전국 i 산업의 구성비보다 이 지역의 i 산업의 구성비가 크므로 이 지역은 i 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

LQ가 1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반활동의 수준으로 파악하고, LQ가 1보다 작으면 그 산업은 모두 비기반활동으로 분류



왜? – 어떤 산업에 대한 전국의 구성비는 어느 지역에나 필요한 비기반활동의 수준이라고 가정하기 때문



어떤 산업에 대한 수요수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모순 –> 비기반 활동이 과다추정되는 경향



산업부문별로 지역의 생산성이 동일하다는 가정도 문제

(8)

(9)

(10)

Q. 전국 및 A지역에서의 산업별 종사자수를 나타내는 아래 표

를 토대로 A지역에서 제조업의 입지계수를 계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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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반이론의 장점

 지역성장이론 중 비교적 단순하여 이해가 쉬움

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

 활용도 높다 – (1.고용승수를 산출하면 새로운 기반산업의 입지나 확장 에 따른 고용승수효과 예측 가능 2.단기변화나 장기분석에 적용가능)

 중심도시와 배후지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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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반이론의 문제점

 기반활동과 비기반활동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산업활동들이 있음

 기반활동만이 지역경제의 원동력이며 비기반활동은 부수적 활동이라는 기본가정에 대한 비판 - 비기반 활동이 반드시 기반활동에 따라 변한다 고 볼 수 없다

 내적 요인의 성장기여 측면 고려 안 함 –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기술혁신

이 발생하면 외부수요 없이도 지역성장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