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구현을 위한 도로 중심의 융복합 방안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사업

경제혁신 구현을 위한 도로 중심의 융복합 방안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사업

김영호ㆍ유정복ㆍ채찬들ㆍ이종훈ㆍ김경욱

연구 MP-15–03

서 문

200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국내 간선도로망의 건설이 포화상태에 도달하였고, 정부의 도로 정책은 고속도로를 비롯한 간선도로망의 신 설 위주의 사업에서 기 건설된 도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정 책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도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정책 발굴도 도로의 이동 기능뿐만 아니라 안전도 향상, 국민 복지 증 진, 국민 경제 활성화의 도구로 도로 인프라가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 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도로를 중심으로 타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한 가치창출을 목표로 공공, 민간, 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부터 정책 수요를 도출하였습니다. 정부의 도로교통 안전도 향상, 국 민복지 증진, 경제 활성화의 기틀 마련 등 정책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를 중심으로 연계 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선 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을 통해 정책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ICT 융합 보험 교통사고 정보 수집 및 활용 정책’,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 ‘국도변 로컬푸드 판매 활성 화 정책’ 등 세 가지 정책에 대한 실행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교통안전도 향상 및 교통사고비용 감소 를 위해 민, 관, 연이 협력하여 교통사고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체 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은 산업단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주변 교통망을 정비하고 효율적

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제안 내용입니다. 마 지막으로 국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도변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한 도로 중심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로 중심의 융 복합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현황 및 추진가능 정책을 제안하였으며, 새로운 정책이 국민 경제 및 새로운 교통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정부기관, 민간기관, 타 연구기관 등에서 도움을 주신 각계 전문가 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5년 12월 한 국 교 통 연 구 원 원장

이 창 운

차 례

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6

제2장 관련 정책 현황과 진단 ···9

제1절 창조경제 / 9

제2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16 제3절 도로정책 현황 및 전망 / 20

제3장 도로 융복합 분야 현황 분석 ···26

제1절 도로 융복합 분야 검토 및 선정 / 26 제2절 정보통신기술 분야 / 32

제3절 산업단지 구축 및 지역 개발 분야 / 41 제4절 관광 산업 분야 / 52

제4장 경제혁신을 위한 도로 융복합 정책 발굴 ···59

제1절 정보통신기술 분야 / 60

제2절 산업단지 구축 및 지역 개발 분야 / 67 제3절 관광 산업 분야 / 72

제4절 도로 융복합 정책 과제 선정 / 77

제5장 도로 융복합 정책과제의 구체적 실행방안 ···82

제1절 ICT 융합 보험 교통사고 정보 수집 및 활용 정책 / 82 제2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 / 102 제3절 국도변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 정책 / 114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146

참고문헌 ···149

부 록 ···153

Abstract ···165

표차례

<표 1-1>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7

<표 2-1> 경제혁신 3개년 세부 실행과제 ··· 16

<표 3-1>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도로 융합분야 검토 ··· 28

<표 3-2> 2015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 중 도로 융합분야 검토 ··· 30

<표 3-3> NHTSA의 자동화 차량기술 수준 정의 ··· 34

<표 3-4> 사물인터넷 기술 유망산업 설문결과(한국정보산업연합회,2015) ··· 37

<표 3-5>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중점 법안 ··· 41

<표 3-6> 주택정상화 및 도심재생사업관련 경제 활성화 중점 법안 ··· 43

<표 3-7> 민생안정관련 경제 활성화 중점 법안 ··· 44

<표 3-8> 금융 및 개인정보 보호 법안관련 경제 활성화 중점 법안 ··· 44

<표 3-9> 산업단지의 구분 ··· 47

<표 3-10> 국가산업단지 개요 ··· 48

<표 3-11>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기업규모 분류 기준 ··· 50

<표 3-12>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범위 ··· 51

<표 3-13> 연도별 국내 여행객 수 ··· 52

<표 3-14> 국내 여행 목적 ··· 53

<표 3-15> 관광여행 주요 이동 수단 ··· 53

<표 3-16> 외국인 여행객 주요 방한 목적 ··· 54

<표 3-17> 외국인 여행객 방문지 ··· 55

<표 4-1> 도로 융복합 분야별 정책도출 결과 ··· 59

<표 4-2>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방안 개편(안) ··· 68

<표 4-3> 도로 융복합 정책과제 추진 우선순위 산출결과 ··· 81

<표 5-1> 보험 교통사고 정보 공유 주체 업무협의 사항 ··· 84

<표 5-2> 국도변 CCTV 영상자료 제공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 86

<표 5-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 87

<표 5-4> 일반국도 CCTV 영상정보 저장체계 구축비용 추정 ··· 89

<표 5-5> 어플리케이션 기능 - GIS 지도 상 사고위치 입력 ··· 94

<표 5-6> 어플리케이션 기능 - 교통사고 사진 입력 ··· 95

<표 5-7> 어플리케이션 기능 - 교통사고 정보관리 기능 ··· 96

<표 5-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요약 ··· 103

<표 5-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요약 ··· 104

<표 5-10>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요 ··· 105

<표 5-11> 지선국도 개요 ··· 106

<표 5-12> 국가지원지방도 국도 개요 ··· 107

<표 5-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개정(안) ··· 108

<표 5-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개정(안) ··· 108

<표 5-15> 산업단지 연계교통시설 구축 시행 절차(안) ··· 109

<표 5-16> 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내역 ··· 116

<표 5-17> 국도휴게소의 설치허가 항목 및 관련 법 조항 ··· 120

<표 5-18> 로컬푸드의 문제점 ··· 121

<표 5-19> 대형마트와 로컬푸드의 소비자가 비교 ··· 122

<표 5-20> 농작물별 유통비용 비율 ··· 123

<표 5-21> 미치노에키에 대한 정부의 지원내용 ··· 130

<표 5-22> 대도시권과 지방권 면적당 도로연장 ··· 132

<표 5-23> 농가 평균 부채 현황 ··· 133

<표 5-24> 농작물별 단계별 유통비용 ··· 137

<표 5-25> 사업 사전 타당성 평가기준 ··· 143

<표 5-26> 국도휴게소 시설별 중앙 및 지방정부 지원 비율 ··· 145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수행 과정 ··· 5

<그림 2-1> OECD국가의 창조 산업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 ··· 11

<그림 2-2> 창조경제 7대 실천전략 ··· 14

<그림 2-3> 시대별 도로정책 방향 ··· 20

<그림 2-4> 2015년 도로정책 추진 방향 ··· 22

<그림 3-1> 도로 융복합 분야 선정 ··· 31

<그림 3-2> 시범운영 중인 구글의 자율주행차량 프로토타입 ··· 32

<그림 3-3> 닛산 자율주행차량의 차로변경 및 합류 테스트 ··· 33

<그림 3-4> 도요타의 auto pilot system 개념도 ··· 33

<그림 3-5> 우리나라 정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로드맵 ··· 35

<그림 3-6> 우리나라 C-ITS 추진 개념도 ··· 38

<그림 3-7> C-ITS 시범사업 추진 구간 ··· 39

<그림 3-8> QWL 밸리 조성 지원사업 개념도 ··· 49

<그림 4-1> ICT 융합 보험 교통사고 정보 수집체계 개념 ··· 61

<그림 4-2> 차량 IoT 기술 융합 실시간 도로운영 정책 개념 ··· 63

<그림 4-3> 차량 IoT 기술 융합 실시간 포트홀 검지체계 ··· 64

<그림 4-4> 차량 IoT 기술 융합 에코드라이빙 존 개념 ··· 66

<그림 4-5> 일본 국토교통성의 미치노에키 안내 ··· 71

<그림 4-6> 한국판 미슐랭 가이드(그린북) ··· 75

<그림 4-7> 전국 고속도로 안내 지도 ··· 76

<그림 4-8> 도로 융복합 정책 상대적 중요도 산출 AHP 분석과정 ··· 80

<그림 4-9> 도로 융복합 정책과제 선정 방법론 ··· 81

<그림 5-1> ICT 융합 보험 교통사고 정보 수집체계-기관별 협력사항 ··· 83

<그림 5-2> 교통사고 정보수집 어플리케이션 수집 정보 ··· 91

<그림 5-3> 손해보험사 수집 자료 표준화 ··· 92

<그림 5-4> 교통사고 위치정보 선택항목 코드화 ··· 93

<그림 5-5> ICT 융합 보험 교통사고 정보 공유체계 개념도 ··· 97

<그림 5-6> ICT 융합 보험 교통사고 정보 공유체계 HW 설계 ··· 98

<그림 5-7> ICT 융합 보험 교통사고 정보 공유체계 SW 설계 ··· 99

<그림 5-8> 오송 생명 과학단지 현황도 ··· 111

<그림 5-9>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행사장 조감도 ··· 111

<그림 5-10> 캘리포니아 레고 랜드(1) ··· 113

<그림 5-11> 캘리포니아 레고 랜드(2) ··· 113

<그림 5-12> 로컬푸드 운동의 개념도 ··· 115

<그림 5-13> 전국 로컬푸드 매장 위치 ··· 117

<그림 5-14> 창녕 로컬푸드 직매장 ··· 118

<그림 5-15>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 118

<그림 5-16> 국도 46호선 청평 나루 국도휴게소 ··· 119

<그림 5-17> 도로점용 허가 절차 ··· 120

<그림 5-18> 국도 이용객의 감소 ··· 124

<그림 5-19> 국도휴게소의 문제점 ··· 124

<그림 5-20> 국도 7호선의 국도휴게소 ··· 125

<그림 5-21> 국도 38호선의 국도휴게소 ··· 125

<그림 5-22> 미치노에키(道の驛)의 개념도 ··· 127

<그림 5-23> 미치노에키(道の驛)의 지정 절차 ··· 128

<그림 5-24> 미치노에키(道の驛)의 정비 주체 및 내용 ··· 129

<그림 5-25> 일본의 니세코뷰플라자 미치노에키 사례 ··· 131

<그림 5-26> 휴게소 민자유치 사업추진 흐름도 ··· 135

<그림 5-27> 로컬푸드 판매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 ··· 139

<그림 5-28>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절차 ··· 141

xi

요 약

1. 서론

200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국내 간선도로망의 신설 및 확충이 포화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도로 정책은 고속국도를 비롯한 간선도로망의 확충 및 확장 위주의 사업에서 기 건설된 도로의 효율적 운영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 황이다. 도로 정책이 노선 신설 및 확충에서 기존 도로의 효율적 활용으로 전환 됨에 따라 도로 시설 개선을 통한 구간 용량 증대, 도로의 연계성 향상을 통한 도로망의 활용성 제고, 다양한 교통운영기법을 적용한 도로 운영 효율화 등 기 존 도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 도로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는 주로 전국 차원의 간선 도로망 구축 방향이나 기 구축된 도로망의 기능 제고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었으나, 이제는 도로 본연의 교통 수요의 효율적 처리뿐만 아 니라 도로교통 안전도 향상, 국민 행복과 복지 증진, 국민 경제 활성화의 기틀 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로를 중심으로 타 분야와 융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창 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실행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도로가 도로교통 안전도 향상, 국민 행복과 복지 증 진에 기여, 국민 경제 활성화의 기틀 마련이라는 3대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 기 위하여 도로를 중심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도로 중심의 융복 합 정책을 도출하고 각 정책별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 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경제정책과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도로정책의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중심의 융복합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현황 및 추진가능 정책 을 제시하며, 도로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한다.

2. 도로 융복합 분야 검토 및 선정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 융복합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융합에 따른 경제 적 효과가 최대가 되는 융복합 분야를 우선 검토․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상위계획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를 검토하여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실행과제를 확인하고, 이와 연계된 ‘2015년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그림 1>과 같이 정보통신기 술, 산업단지 구축 및 지역 개발, 관광산업과 같이 도로 중심의 융복합이 적합 한 분야를 선정하였다.

<그림 1> 도로 융복합 분야 선정

요 약

xiii

3. 경제혁신을 위한 도로 융복합 정책 발굴 및 정책 과제 선정 가. 도로 융복합 분야별 정책도출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실행과제를 검토하고, 이와 연계된 국토교통부의 정책 계획을 분석하여 도출한 3개 분야에 대하여 융복합 분야 전문가, 학계 전문가, 정책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별 융합 가능한 정책 6개를 <표 1>과 같이 도출하였다

도로 융복합 분야 정책도출 결과

정보통신 기술 분야 ICT 융합 보험 교통사고 정보 수집 및 활용 정책 차량 IoT 기술 융합 실시간 도로운영 정책 산업단지 구축 및 지역개발

분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 국도변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 정책

관광 산업 분야 관광교통 접근성 강화 정책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도 관광지도 개발 정책

<표 1> 도로 융복합 분야별 정책도출 결과

정보통신, 산업단지 구축 및 지역개발, 관광 산업 분야에서 도출된 6개의 정 책에 대한 세부내용을 <표 2, 3, 4>와 같이 도출하였다

ICT 융합 보험 교통사고 정보 수집 및 활용 정책

차량 IoT 기술 융합 실시간 도로운영 정책

필요성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교통사고 정 보 수집체계 개발 필요

․IoT기술을 활용하여 운전자의 운전행 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도로운 영 분야에 응용하는 정책개발 필요

주요 내용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험사 직원이 자료 를 수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수집 된 정보를 처리하여 수요처에 전달하는 공유체계 기술 개발

․차량의 주행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들 여 위험운전 행태 및 노면의 상태등을 추정하는 기술개발

기대 효과

․보다 정확한 교통사고 현황분석이 가능 해지고 잦은 사고 지점별 맞춤형 도로안 전 서비스 제공 정책 개발 가능

․도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및 안전운전 이행정도에 따라 세금 등을 차별적으 로 적용하여 교통사고 감소효과 기대

<표 2> 정보통신 기술 분야 정책 세부내용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 국도변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 정책

필요성

․산업단지 위상 변화와 주변 교통여건 변 화에 따른 산업단지 활성화 및 국가 물 류비 절감을 위한 지원방안 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에 비 해 지역접근성이 좋은 국도휴게소를 통 한 구체적 방안 필요

주요 내용

․산업단지 주변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국 가 물류비용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 단지 운영 효율화 단계적 검토 및 지원 방안 수립

․국도휴게소 부지 내에 로컬푸드 판매점 을 설치하여 휴게소 자체를 목적지화 시 키는 방안 및 운영비용 등 사업비용의 정부지원 방안 제시

기대 효과

․산업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 라 주변 교통망 정비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혼잡비용의 감소 기대

․국도휴게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새로운 경제거점으로의 효과 기대

<표 3> 산업단지 구축 및 지역개발 분야 정책 세부내용

관광교통 접근성 강화 정책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도 관광지도 개발 정책

필요성

․쇼핑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국 주요 관광지와 국가기간교통망 접근성 향상 필요

․6개의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국내 국 도에 대한 정보는 고속도로에 비해 정확도 나 신뢰도가 낮아 국도주변 관광지의 활성 화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주요 내용

․전국 관광거점에 대한 접근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지수 및 교통 서비스 지수 개발

․유럽의 미슐랭 가이드와 같이 도로주변의 맛집 및 관광지를 소개하는 책자를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

기대 효과

․지방 관광수요 증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기대

․고속도로 중심의 여행경로를 국도중심으로 조정함으로써 고속도로 교통량을 분산시키 는 효과와 함께 국도주변의 지역경제 활성 화에 도움

<표 4> 관광 산업 분야 정책 세부내용

나. 도로 융복합 정책 과제 선정

정보통신기술 분야, 산업단지 구축 및 지역 개발 분야, 관광산업 분야의 도로 융복합 정책 6개 중 도로분야와 융복합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높은 정책 을 선정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교통사고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 국가물류비 절감

요 약

xv

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과 같은 3가지 목표를 수립한 후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적 계층화 기법),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 품질기능전개) 방법론을 이용하여 6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설계하였다.

<그림 2> 도로 융복합 정책과제 선정 방법론

도로교통 분야 25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6개 정책과제 간 상 대적 중요도에서는 ‘ICT 융합 보험 교통사고 정보수집 및 활용정책’이 0.260 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책달성 기여도에서도 0.913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나 최종 우선순위 1위로 산출되었다. 2순위는 상대적 중요도 3위, 정책 달성 기여도 2위로 나타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인 것으로 산출되었고, 3순위는 상대적 중요도 2위와 정책목표 달성도 3위를 나 타낸 ‘국도변 로컬 푸드 판매 활성화 정책’으로 나타났다.

정책 과제

상대적 중요도(AHP) 정책목표 달성도(QFD) 최종결과 상대 가중치 상대 가중치 환산 순위 정책달성 기여도 순위 점수 순위

1.1 0.260 0.913 1 0.913 1 0.913 1

1.2 0.085 0.712 6 0.760 5 0.736 5

2.1 0.186 0.827 3 0.905 2 0.866 2

2.2 0.225 0.872 2 0.838 3 0.855 3

3.1 0.110 0.741 5 0.712 6 0.726 6

3.2 0.134 0.767 4 0.831 4 0.799 4

<표 5> 도로 융복합 정책과제 추진 우선순위 산출결과

4. 도로 융복합 정책과제의 구체적 실행방안

가. ICT 융합 보험 교통사고 정보 수집 및 활용 정책

ICT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보험사 현장출동 요원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교통사고 정보(위치정보 포함)를 수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수집된 정보를 정보 수요처인 국토교통부, 한 국도로공사 등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ICT 기술융합 교통사고 정보 수집 및 활용 정책의 핵심 사항이다.

<그림 3> ICT 융합 보험 교통사고 정보 수집체계-기관별 협력사항

요 약

xvii

1) 교통사고 정보 공유를 위한 민․관․연 업무협력 체계 구축

보험 교통사고 정보 공유를 위한 민․관․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각 이해당사자의 교통안전 관련 정보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공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 아닌 양방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보험 교통사고 정보 공유 주체인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자 동차 손해보험사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각 이해당사자의 교통사고 정보에 대한 수요를 도출하여 협력체계를 다음과 같이 설계·구축 하였다.

◦ 한국교통연구원 : 교통사고 정보수집 어플리케이션 개발

-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보험사 현장요원이 모바일 기기를 활용 하여 교통사고 정보(위치정보 포함)를 수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 교통사고 정보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사, 한국교통연

구원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 관할 도로 CCTV 영상정보 열람권 제공 - 관할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CCTV 영상정보 열람권을 손해보험사

에 제공

◦ 손해보험사 : 도로시설물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 자료, 교통사고 정보 제공 - 도로시설물 관련 소송자료 및 교통사고 감정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

공하여 도로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교통사고 DB 자료 활용

- 손해보험사 현장요원이 교통사고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국토교통부, 한 국도로공사, 한국교통연구원과 공유 추진

2) ICT 융합 보험 교통사고 정보 수집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 공유체계 설계 모바일 기반 교통사고 정보 수집 어플리케이션은 가능한 조사항목을 최소 화하고 자료입력이 편리하도록 개발하였다. 손해보험사 현장출동 직원이 이용

하여 개별 교통사고 정보를 수집하고, 보험사 직원이 기존에 정보를 수집하던 내용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기 존 손해보험사에서 수집하던 항목 중 사고발생 일시, 사고유형, 피해현황 등 교통안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및 본 연구원과 공유하도록 하고, 추가로 교통사고 지점에 대한 위치정보를 추가로 조사하여 보험사와 공 유하도록 개발하였다. ICT 융합 보험 교통사고 정보 수집 어플리케이션을 통 해 수집된 교통사고 정보는 협력체계를 구축한 개별기관으로 전송되어 각 기 관의 DB에 저장된다.

<그림 4> ICT 융합 보험 교통사고 정보 공유체계 개념도

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기존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산업단지 지원 도로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다. 대도시 및 일부 혼잡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에서 발생 하는 물동량 및 교통량이 도시지역 교통량과 혼재되어 혼잡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를 정비하여 산

요 약

xix

업단지 주변의 교통소통 혼잡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 다. 두 번째는 도로 개발을 통한 산업단지 주변지역 재생사업이다. 기존의 낙후 된 지역에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지역 경제의 변화가 생긴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특색을 가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인프라의 활용을 통해 주변지역을 재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에 서 파생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관광특구를 조성하고 관광특구와 산 업단지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도로를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 록 하고 새로운 관광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1) 산업단지 지원 관련 법안 개정안 도출

산업단지 지원 관련 법안은 향후 산업단지 운영이나 주변 여건 변화로 교통 문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시설 및 교통시설의 지원방안 을 확보해야하는 것과 현재 법에서 비용에 대한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제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 가 보조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산업단지 조성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의 <표 6,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와 제29조가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산업단지개발사업 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 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 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산업단지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유 : 산업단지 조성 이후 여건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중앙정부 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

<표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9조(시설 지원)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

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 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 기본 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시설 지원)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교통시설·용수시 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 기본 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사유 : 교통관련 시설 및 대중교통시설의 지원 근거 마련

<표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개정(안)

2) 도로 개발을 통한 산업단지 주변지역 재생사업

혁신도시 및 특성화 산업단지 시설의 경우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여건과 이에 따른 주거 및 교육 문화 등을 향상하여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였다. 혁신도시 개발을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지 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2005년 이후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시 일반적으로 국가기간망과의 접근성 및 주변지역의 기존 인프라 활용을 염두하고 입지를 선정한다. 이러한 산업단지 입지의 선택 시 또는 기존의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개선하는 경우 주변 지역의 발전 가능성 및 도시계획과의 융합을 통해 기존의 낙후지역을 재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업중심의 물류 및 산업단지가 아니라 교육, 문 화, 의료등의 서비스가 편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주거형 산업단지를 우선 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요 약

xxi

3) 관광-산업단지 연계 도로 개발

국내에서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별 특성을 연관지어 공간적 범위를 집적시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 한 결과로 각각의 특성을 가진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토의 공간적 활용이 재편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산업단지에서 파생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관광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 하는 한편 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또한 도로를 중심으로 출발지와 목적지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어 산업단지 및 관광지의 특색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교통 분야의 관점에서는 크게 두 가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단지와 관 광단지의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접근 수단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접근을 원활하게 유지함으로써 이용자 또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증진 시킬 필 요가 있다. 또한 접근 기반시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접근 교통에 대한 혼잡을 완화하여 주변지역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국도변 로컬푸드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현재 국도변에는 농민들이 과일과 채소 등 본인이 직접 생산한 지역의 로컬 푸드를 판매하는 간이 판매시설을 정부의 허가 없이 국도변에 설치하여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국도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판매시설은 도로 경관을 훼손 시킬 뿐만 아니라 국도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차량에 의하여 도로에 혼잡을 초래하고 있다. 심지어는 물건 구매 를 위하여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차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 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국도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판매시설 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농민들과 이용 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국도가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국도휴게소를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1) 국도휴게소를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국도 휴게소는 고속도로 휴게소보다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서 인근 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휴게소의 시설이나 업종 을 잘 선택해서 지역주민의 경제 및 상권의 거점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주고 관광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국도휴게소는 충분 히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국도휴게소는 향후에도 민자형식으로 계속 운 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여건상 선별적으로 중앙정부 나 지방정부의 보조가 필요한 곳은 운영적자가 발생할 경우 일부 정부가 보조 해주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BTO(Build Transfer Operation)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BTO-a(Adjusted)나 BTO-rs(Risk Share)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정부주도로 국도휴게소의 민자유치를 진행하게 된다면 다음 <그림 5>

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될 것이다.

요 약

xxiii

공사개시 및 준공

실 시 계 획 승 인

협 약 체결

사용료 경쟁입찰

사업계획서 평가․접수

사 업 설 명 회

사업자 모집공고

사업방침 결정

설 계 (건축,설비,조경,전기) 사업성 분석

사용료, 사용기간 계산 평가수단 확보 평가방법 확정

일간신문 게재

<그림 5> 휴게소 민자유치 사업추진 흐름도

로컬푸드 판매를 제고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필 요하다.

로컬푸드 매장이 일반 대형마트와의 경쟁관계 속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자 본력과 인지도에서 뒤떨어지는 로컬푸드 매장이 시장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 을 것이므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틈새시장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로 로컬푸드 분야에 대한 역할을 정립하고 대형마트와 상생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2) 사업추진 방안

국도휴게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사업추진 방안에 대하여 지역개발지원법 률에 의한 개발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입각해서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였으며, 두 가지 법률의 틀을 활용한 교 통분야의 지원방안을 검토하였다.

구분 주요내용

지역개발 지원법률에

의한 개발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중앙, 지방정부의 개발 진행

․사업 목적에 따른 분류 가능 (예 : 낙후지역형, 거점지역형, 기타 등)

․국도휴게소를 지역의 거점 역할을 부여하고 민,관,공이 함께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

․교통분야의 지원 : 진입도로, 연결도로, 주차장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영농교육을 통한 국비지원 토대 마련

․직거래센터 지원을 위해 공동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이 용시설 지원 강화 가능

․지역개발지원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 촉진을 활 용하여 로컬푸드 및 국도휴게소 지원 강화 가능

<표 8> 국도휴게소 구체적 사업추진 방안 요약

또한 국도휴게소 시설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비율을 검토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영농조합), 민간자본의 유입 및 시행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국도휴게소 시설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영농조합) 민간자본

일반 판매시설 - - - 100

로컬푸드 판매시설 30 50∼70 0∼20 -

주차장 90 - - 10

진입로 90 - - 10

<표 9> 국도휴게소 시설별 중앙 및 지방정부 지원 비율

(단위: %)

요 약

xxv

5. 결론 및 정책건의

본 연구에서는 최근 경제정책과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도로정책의 추진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중심의 융복합 정 책이 추진될 수 있는 분야로 정보통신기술분야, 산업단지 구축 및 지역개발 분야, 관광산업 분야가 선정되었다. 또한, 도로정책과 융복합하여 경제 활성화 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는 ICT 융합 보험 교통사고 정보수집 및 활용 정책과 차량 IoT 기술 융합 실시간 도로운영 정책이 도출되 었고, 산업단지 구축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 지 활성화 정책과 국도변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 정책이 도출되었으며, 관광산 업 분야에서는 관광교통 접근성 강화 정책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도 관 광지도 개발정책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정책에 대하여 계층분석법(AHP)과 품질기능전개 (QFD) 방법론을 활용하여 우선 순위를 산출한 결과 ICT 융합 보험 교통사고 정보 수집 및 활용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 국도변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 정책이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3개 정책으로 선정되었다. 각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시행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ICT 융합 보험 교통사고 정보수집 및 활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정보 공유를 위한 민·관·연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사고 정 보 공유를 위하여 보험 교통사고 정보 수집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였으며, 이 를 통해 수집된 보험 교통사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보험 교통사고 정보공유 체계 설계 (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보험 교통사고 정보 공유체계를 활용하여 향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도로교통안전 정책을 제안하였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 업단지 지원 관련 법제도 개정안과 산업단지 지원 도로 사업 추진 절차를 제안 하였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낙후된 산업단지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 여 산업단지에서 파생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관광 단지를 조성하

고 도로를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현재 로컬푸드 매장과 국도 휴게소의 운영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 하고 일본의 성공사례를 고찰하여 국도 휴게소와 로컬푸드 매장을 결합하여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보조하는 국도변 로컬푸드 매장 민자유치 방안을 제 시하였다. 이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방식과 사업추진절차를 제시하였으 며 로컬푸드 판매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도로는 현재 국내 총 여객 수송의 87.5%¹⁾, 화물 수송의 82.0%

를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교통 인프라이다. 1970년부터 2005년까지는 연평균 2.8%씩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도 로는 2005년 이후 도로 연장의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어 2014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0.2%가량으로 위축되었다. 고속 경제 성장기에 활황을 누리던 도로 건설 산업 분야도 현재는 전반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으며 전체 국민경제에 차 지하는 비율도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진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향후 에도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도로 연장의 연평균 증가율과 국 민경제에 차지하는 도로 건설 산업의 역할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 200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국내 간선도로망의 신설 및 확충이 포화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도로 정책은 고속국도를 비롯한 간선도로망의 확 충 및 확장 위주의 사업에서 기 건설된 도로의 효율적 운영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 정책이 노선 신설 및 확충에서 기존 도로의 효율적 활용으로 전환됨에

1) 국토교통통계 누리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

따라 도로 시설 개선을 통한 구간 용량 증대, 도로의 연계성 향상을 통한 도로 망의 활용성 제고, 다양한 교통운영기법을 적용한 도로 운영 효율화 등 기존 도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른 분야에서 개발되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설 및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기술을 도로 분야에 접목한 도로의 첨단화 및 정보화 사업을 대규모로 진행 중이다.

향후 도로 정책은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지 켜주고, 국민의 복지를 증대시키며, 도로를 이용하면서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 끼도록 하며, 과거와 변화된 경제체계 속에서 국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 구축된 도로체계를 정비하고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로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는 주로 전국 차원의 간선도로망 구축 방향이나 기 구축된 도로망의 기능 제고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었으나, 이제는 도로 본연의 교통 수요의 효율 적 처리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안전도 향상, 국민 행복과 복지 증진, 국민 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로를 중심으로 타 분야와 융합하여 다양 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실행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도로 정책이 지향하여야 할 3대 핵심 목표 가 도로교통 안전도 향상, 국민 행복과 복지 증진에 기여, 국민 경제 활성화의 기틀 마련임을 인식하고, 3대 핵심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도로를 중심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도로 중심의 융복합 정책을 도출하 고 각 정책별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가 목적이다.

제1장 서 론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최근 경제정책과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도로정책의 추 진 현황을 검토하고,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 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중심의 융복합 정 책이 추진될 수 있는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현황 및 추진가능 정책을 제시하 며, 도로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한다. 제시된 경제 활 성화 정책 중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 ICT 융합 보험 교통사고 정보수 집 및 활용정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 국도변 로컬 푸드 판매 활성화 정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경제혁신 구현을 위한 도로 중심의 융복합 정책 및 실행 방안 연구의 배경과 연구 범위를 규정하였 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정책 제시 관련 문헌 및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현 정부의 비전으로 제시한 창조경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 도로정책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도로정책이 나 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를 중심으로 융합에 따른 경제사회 적인 효과가 최대가 되는 융복합 분야로 정보통신기술 분야, 산업단지 구축 및 지역 개발 분야, 관광 산업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실행과제를 검토하고 이와 연계된 국토교통부의 정책 계획을 분석하였다. 또한 선정된 분야별로 기술 및 사업 추진 현황을 검 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도로 융복합 분야별로 2개의 정책과제가 도출되었다. 정보통 신 기술분야에서는 ICT 융합 보험 교통사고 정보 수집 및 활용정책과 차량 IoT 기술 융합 실시간 도로운영 정책이 도출되었고, 산업단지 구축 및 지역개 발 분야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과 국도변 로컬 푸드 판매 활성화 정책이 도출되었다. 또한, 관광 산업분야에서는 관광교통 접 근성 강화 정책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도 관광지도 개발 정책이 도출되 었다. 분야별로 도출된 정책수립 필요성과 정책 주요내용, 정책추진 기대효과 가 제시되었다. 3개 분야에서 도출된 6개 정책간 상대적인 중요도와 개별정책 들의 교통사고비용절감,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물류비 절감과 같 은 3개 경제 활성화 지원 목표 달성 기여도를 평가하여 AHP와 QFD 방법론에 기반한 우선순위를 산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상위 3개 정책인 ICT 융합 보험교통사고 정 보 수집 및 활용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 국도변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과 도로 융복합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기술하였다.

3. 연구수행 과정

본 연구는 정부가 발표한 창조경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유엔무역개발회 의(UNCTAD) 및 유럽연합(EU) 보고서 등 국내외 경제정책의 동향과 관련된 자료와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의 업무 편람,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도로정비기 본계획 등 도로정책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의 추 진 방향과 도로 교통 부문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 융복합 분야를 도출하기 위하여 미래 동향 분석과 학계 및 산업계의 기술 동향 및 전망 분석을 통하여 도로 중심의 융복합 가능 분야를 선정하였 다. 도로 중심의 융복합 분야 별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도로 및 융복합

제1장 서 론

5

관련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위원단으로부터 도출된 의견을 수렴하였 다. 도출된 정책 중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계층분석법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과 품질기능전개 (QFD: Quality Function Deployment)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우선순위가 높게 선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집행력 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론 정립

↓

국내외 경제정책 동향분석 +

국내 도로교통정책 현황분석

↓

미래 도로교통 정책 전망

↓ 산학연의

미래기술 동향 분석

→

도로중심의 융복합 분야 도출 +

분야별 정책 도출

←

도로에 대한 이용자 needs

분석

↓

AHP 기법 → 정책 우선순위 도출 ← QFD 분석

↓

정책 집행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 결론 및 정책제언

<그림 1-1> 연구수행 과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정책 제시 관련 문헌 및 사례 고찰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를 중심으로 타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도로 중심의 융복합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관련 선행 연구 고찰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도로 인프라의 효율화 방안과 도로를 중심으로 타분야와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 영역을 발굴한 연구로 한정하여 수행하였다.

도로 인프라의 효율화 방안 관련하여 한국교통연구원은 ‘경제·사회 여건변 화에 대응한 교통 SOC 효율화 방안 (2013)’과 ‘교통정책 분석을 위한 경제모 형 개발 연구 (2012)’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국토연구원은 ‘신성장동력을 위한 전국도로망 재편(2013)’연구를 수행하였다.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대응 한 교통 SOC 효율화 방안 연구는 SOC 정책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위주로 전 환되고 있으며, 정부의 복지 예산 증대와 맞물려 SOC 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에 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SOC투자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통정책 분석 을 위한 경제모형 개발 연구에서는 교통정책의 효과 분석을 종합적으로 시행 하기 위한 교통부문 중심의 경제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활용성 을 검토하였다. 신성장동력을 위한 전국도로망 재편 연구에서는 계량 경제모 형을 이용하여 초고속도로망 건설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최고 설계속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전국 도로망 기능 재편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도로 시설의 효율적 구축방안과 교통 SOC 효율화 관점에서 노 후화된 기존 시설물의 올바른 평가 및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으며, 도로를 이용한 융복합 정책과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 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별화된다.

도로를 중심으로 타분야와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 영역 도출 관련하여 한 국교통연구원은 ‘국가 도로교통 정책 구상 및 실행방안 (2014)’, ‘관광과 항공

제1장 서 론

7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1

-과제명: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대 응한 교통 SOC 효율화 방안 -연구자(년도): 한국교통연구원

(2013)

-연구목적: SOC 진단지표를 개발하 고 노후인프라 관리방안을 모색하 여 SOC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 구

-교통SOC 투자 현 황 및 관리제도를 검토하고, 효율적 투자를 위한 평가 지표를 개발함

-SOC 질적 수준 평가를 위한 진단지표 개발

-중장기 SOC 효율화 정책방향 제시

-교통SOC 효율화를 위한 노후 인프라 관리방안 제안

<표 1-1>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교통의 융복합을 통한 항공산업 활성화 방안 (2012)’, ‘미래교통을 주도하는 3 대 구상 (2010)’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가 도로교통 정책 구상 및 실행방안에 서는 중앙정부의 도로 및 교통안전정책 분야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각 전 략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 미래교통을 주도하는 3대 구상 에서는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교통체계의 미래상을 교통네트워 크, 에너지 공급체계, 교통운영과 같이 3개 분야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미래 도로 또는 교통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달성하 기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직 접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반면, 관광과 항공교통의 융복합을 통한 항공 산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관광과 항공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 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도로분야를 중심으로 타 분야와 연계할 수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안전, 복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를 중심으로 타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융복합 정책을 도출하고 집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 적 실행방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주요 선행 연구에 대한 요약과 본 연구의 차별성은 <표1-1>에 정리되어 있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2

-과제명: 교통정책 분석을 위한 경제 모형 개발 연구

-연구자(년도): 한국교통연구원 (2012) -연구목적: 교통정책의 효과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교통부문 중심의 경 제모형 개발

-교통정책 분석을 위한 경제모형 구 축

-정책 시뮬레이션

-국내 교통산업의 생산 및 투 자 현황, 교통세제 및 교통가 격의 현황분석

-교통부문 사회계정행렬 구축 및 경제주체별 소득, 지출 현 황분석

-사회계정행렬을 이용한 교통 시설별 투자효과 분석

3

-과제명: 신성장동력을 위한 전국도 로망 재편

-연구자(년도): 국토연구원(2013) -연구목적: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

여 초고속도로망 건설이 국가경제 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건설시기, 최고속도 등을 검토하여 전국 도로 망 기능 재편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초고속도 로망의 국가생산 성 기여 효과 분 석

-도로속도로망 도입을 위한 기술 적, 정책적, 사회적 여건 분석 -관련 문헌 및 해외사례 검토 -초고속도로망의 국가생산성

향상 효과 예측모형 정립 및 분석

-초고속도로망 구축 및 전국도 로망 기능 재편방안 구상 등

4

-과제명: 국가 도로교통 정책 구상 및 실행 방안

-연구자(년도): 한국교통연구원 (2014) -연구목적: 도로 및 교통안전 정책

분야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각 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실행과 제 제안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를 QFD 방법 론을 이용한 정책 과제 우선순위 도 출

-미래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로 및 안전 분야 정책 과제 도출

-도로 및 안전 분야 로드맵 작 성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세부 실행 방안 제안

5

-과제명: 관광과 항공교통의 융복합 을 통한 항공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자(년도): 한국교통연구원(2012) -연구목적: 관광과 항공에 대한 관계 를 분석하여 수요요인을 반영한 수 요예측모형을 개발하고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수립

-관광수요를 반영 한 수요예측 모형 개발

-시스템 다이내믹 스 방법과 모형적 직관성 측면의 연 립방정식을 적용 하여 결과 검증

-관광과 항공산업의 연관성 분 석

-항공수요예측 기반 관광과 항 공 융복합 정책평가모형 개발 -관광과 항공교통 융복합 활성

화 정책 개발

6

-과제명: 미래교통을 주도하는 3대 구상

-연구자(년도): 한국교통연구원(2010) -연구목적: 미래 사회 및 교통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 교통체계에 대한 변화 방향을 제시

-교통네트워크, 에 너지 공급체계, 새로운 교통운영 전략의 개념 제시

-미래 교통체계의 변화 전망 -미래 교통을 주도하는 3대 혁

신 과제 도출

-3대 혁신과제의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

본 연구

-경제 활성화 정책 지원을 위한 도로 분야 정책 도출

-특히, 정보통신 기술 분야, 산업단 지 구축 및 지역 개발 분야, 관광 산 업분야 등을 중심으로 도로분야 정 책 도출

-경제 활성화 지원 을 위한 도로정책 수요조사 -관련 법제도 검토 -관련 분야와의 융 복합 연구 검토

-ICT 융합 보험 교통사고 정보 수집 및 활용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단지 활성화 정책

-국도변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 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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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련 정책 현황과 진단

제1절 창조경제

창조경제 (creative economy)는 현 정부의 제일 국정목표이자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었다. 기존 산업에 다양한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새 로운 산업을 창조하고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한국 경제를 ‘빠 른 추격자 (fast follower)’에서 ‘선도자 (first mover)’로 재탄생시키겠다는 목 표로 제시되었다. 창조경제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아직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 지만, 창의성과 경제의 관계로 창조적 행위와 경제적 가치가 결합한 창조적 생산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로 해석될 수 있다.²⁾ 즉,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형태를 창조경제라 할 수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조산업 (creative industry)으로, 예술분야로부터 과학, 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15개에 달한다.

창조산업을 위해서는 생활과 작업이 가능하기 위한 공간과 창조 산업의 성 과물이 서로 교환될 수 있는 교통 및 유통망이 필요하다. 창조 산업에는 창의성 이 중시되고 다양한 분야 간 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전통적 인 중공업 및 경공업보다 복잡하고 더 많은 구축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 로 인하여 창조 산업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창조 단지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

2) 새정부 제일의 국정목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발간자료, 2013, The creative economy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 John Howkins, Berkley Pub Group, 2005를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