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전 환 기 의 S O C 투 자 전 략
3
SOC 민간투자의 필요성우리나라 교통·SOC 스톡은 국토면적, 인구 등을 감안하여 다른 국가들과 비교 해 볼 때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SOC 스톡이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1/3 수준으 로 물류비 증가 및 국가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각국의 물류비 수 준(GDP대비, 2000년 기준)을 비교해 보면 한국 16.3%, 미국 10.1%, 일본
9.6%(1997년 기준)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재정여건도 2000년대 이후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으로 복지분 야 재정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SOC는 상대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2003년 이 후 도로부문은 연평균 3.8%, 철도는 3.1%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SOC 시설을 조기에 적기 완공하기 위해 민간 투자 유치는 불가피한 실정이며, 재정사업은 수익성이 낮은 낙후지역 등 지역 균
SOC 투자와 민간의 역할
김이탁｜건설교통부 민자사업팀장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연평균
수송교통 지역 (증가율,%)
183,628 173,880 (△ 5.3)
182,567 (5.0)
184,244 (0.9)
184,217
(0.0) 0.1%
도로 87,989 81,180 76,639 73,567 75,330 △ 3.8%
철도 39,279 33,761 36,598 32,941 34,625 △ 3.1%
수자원 17,268 17,208 18,835 22,426 16,210 △ 1.6%
주: 수송교통 지역은 도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물류 등,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를 뜻함
<표 1> 정부의 SOC 재정투자 추세
(단위: 억 원)
형발전 사업을 우선하고, 민자사업은 수도권 등 수익성 있는 노선을 위주로 하여 효율적으로 인 프라 확충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민간투자제도의 변천과정
정부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고 부족한
SOC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994년 8월 에‘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였다. 기존의 재정사업인 인천공항고 속도로, 천안-논산간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 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정부고시 민 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초기사업들을 추진하였으 나, 민자사업에 대한 시장의 신뢰부족, 사업 경 험부족 등으로 민간투자가 기대만큼 활발히 추 진되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8년 12월 민간투자법 체계를 전면 개정하여 운영수입보장(정부고시사업
<표 2> 운영수입 보장 제도변화
수송교통·지역 도로 철도 수자원 150,000
100,000
50,000
0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구분 주요 내용 고속도로 사업명
1999년 ■ 수입보장기간: 제한 없음
■ 보장률: 90%(정부고시사업), 80%(민간제안사업)
인천공항(정부) 천안-논산(정부) 대구-부산(정부) 서울외곽(정부)
2003년
■ 수입보장기간 축소: 15년
■ 보장률 축소
정부고시사업: 90%(1~5년), 80%(6~10년), 70%(11~15년) 민간제안사업: 80%(1~5년), 70%(6~10년), 60%(11~15년) 50%미만 수입보장 배제
서울-춘천(민간) 서수원-평택(민간) 부산-울산(정부)
2006년
■ 운영수입보장 폐지 및 축소
정부고시사업: 75%(1~5년), 65%(6~10년), 보장기간 15 →10년 민간제안사업: 폐지
평택-시흥(민간) 인천-김포(민간) 안양-성남(민간)
90%, 민간제안사업 80%까지 수입보장)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민간투자 활성
화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민자유치촉진법 당시에 추진된 인천공항고속도 로 등 정부고시사업과 함께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수원-평택고속도로 등 민간 제안사업이 활발하게 제안되는 등 활성화될 수 있었다.그러나, 2000년 개통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운영수입보장에 따른 국고지원 문제 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보장기간 및 비율 축소(2003년) 등 민자사업 정 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교통수요 예측의 정확 성 제고를 위하여 교통수요 추정결과 실명제를 도입(2003년 5월)하고, 교통수요 예 측 부실자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부실벌점 등 벌칙을 도입(건설기술관리법 개정,
2007년 5월)하였으며, 2006년 1월부터는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운영수입보장 제도
를 폐지하고, 정부고시사업도 10년간 65~75%로 운영수입보장을 대폭 축소하였다.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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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 중(3)구분 천안-논산*대구-부산*인천공항*사업명 1995~2000년1997~2002년2001~2006년건설기간 투자비(억 원)17,44017,29727,495 비고---공사 중(6)
서울외곽(북부)* 2001~2008년 23,984 2007년 12월 개통예정 부산-울산* 2001~2008년 15,489 2008년 12월 개통예정 용인-서울 2005~2009년 12,207 2009년 6월 개통예정 서울-춘천 2004~2009년 22,725 2009년 8월 개통예정 서수원-평택 2005~2009년 16,869 2009년 10월 개통예정
인천대교 2005~2009년 15,914 2009년 10월 개통예정
계획 중(10)
평택-시흥 60개월 12,110 2007년 7월 협약체결
인천-김포 〃 13,328 〃
안양-성남 〃 7,967 〃
영천-상주 〃 21,022 2007년 1월 협상착수
수원-광명 〃 14,743 〃
광주-원주 〃 13,391 〃
서울-문산 〃 15,258 2007년 9월 협상자 지정
서울-포천 〃 17,720 〃
화도-양평 54개월 4,500(추정사업비) 2007년 7월 제3자 공고
광명-서울 60개월 7,700(추정사업비) 〃
<표 3> 민자고속도로 사업개요 및 현황
*: 정부고시 사업
건설교통부에서는 민자고속도로를 총 19개 사업에 투자비 30조 5,991 억 원 규모로 BTO(Build-Transfer-
Operate)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추진단계별로는 3개 사업을 운영 중이며, 6개 사업을 건설 중에 있으 며, 10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계획 중에 있다. 이들 중 정부고시사업은
5개, 민간제안사업은 14개 사업으
로 구분할 수 있으며, 1901년 이후 부터는 민간제안사업 활성화로 정 부고시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계획중인 10개 사업 중 3개 사업(평
택~시흥, 안양~성남, 김포~인천)은 금년 7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사에 착 공할 예정이며, 5개 사업은 협상(수원~광명, 영 천~상주, 광주~원주) 또는 협상착수(서울~문 산, 서울~포천) 예정이며, 나머지 2개 사업(화 도~양평, 광명~서울)은 금년 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철도 BTL(Build-Transfer-Lease) 사업도 부 족한 철도 건설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5년
BTL제도 도입 이래 2005년 경전선(함안~진
주), 2006년 전라선(익산~신리), 2007년 원주~강릉철도 및 소사~원시철도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SOC 민간투자 방향
현재 정부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이 무분별하게 확 대되지 않도록 중장기적 재정관리 틀 속에서 관리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2007~2011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정부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 전체 세출 예산의 2% 범위 내에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
인천
인천대교 인천~김포
안산
성남 파주
고양 서울-문산
광명-서울
평택-시흥
안양-성남
수원-광명
서수원~오산~평택 판교신도시
경부고속도로 동탄신도시
평택신도시 영동고속도로 서울-포천
서울-춘천
화도-양평
광주-원주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김포 신도시 검단
신도시
제2경인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중부내륙 고속도로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증가율(%/년)
계 2,131 3,079 4,495 5,760 6.9
재정고속도로 2,091 2,847 4,073 4,932 5.9
민자고속도로 40 232 422 828 22.4
<표 4> 고속도로 총연장 추세
(단위: km)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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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교통부에서는 BTO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수도권 교통대책을 고려하여 추진시기를 조절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는 제도도입 초기 협약사업의 수입보장으로 인해 경직성 부담이 남 아 있으나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현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따라서, 수익성이 높은 수도권은 BTO 방식의 민자사업으로 지방권은 재정사 업 중심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착수단계인 10개 고속도로 민자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에 신규 접수된 30개 민간제안사 업은 대상사업 선정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사업에서의 재정투자는 2015년까지 연간
5.9%, 민간투자는 연간 22.4% 증가하여 전체 고속도로망의 14% 이상이 될 것으
로 전망된다.철도 BTO사업은 건설비와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전철(김해·의정 부·초읍 등) 위주로 투자해 나가고, 중량전철은 대도시 광역교통난 해소와 대규 모 택지개발지구의 수익성 높은 노선에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TL
사업은‘선 투자 후 재정부담’성격이 강하므로 사업 시급성 등을 고려하 여 추진하되 현재 추진 중인 4개 철도 BTL 사업(경전선 복선전철, 전라선 복선전 철,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소사~원시 간 복선전철)에 추가하여 신규사업 선정 은 신중을 기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적기 완공에 집중하고, 신규사 업은 향후 민자 적격성 등 검증 후 투자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민간투자사업의 당면과제
정부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의 결과, 현재는 국가관 리사업만 총 53개, 투자비 37조 5천억 원 규모로 도로, 철도, 항만 등에서 민자사 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민자사업에 대한 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총 사업 비는 물론 운영비용이 대폭 축소되고 사용료도 인하되는 등 민자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민자사업 제도 도입 초기부터 추진한 사업들의 운영수입보장으 로 인한 국고부담은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인해 향후 민 자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도도입 초기 의 운영수입 보장 축소를 위해 자금 재조달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활용하는 방 안, 통행량 증가를 위한 연계교통망 구축,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도권의 높은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 비 부담의 급증, 수익성 있는 사업위주의 민자사 업 추진으로 인한 정부재정지원의 불균형 문제 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추진되고 있는 신 규 민자도로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상 수준까지 보상비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예 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도로사 업 재정지원이 증가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자사업의 취지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SOC를 적기에 확충하는 것이므로 장래 예상되
는 보상비 부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우선 정부는 신규 민자도로사업 중 1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공기업이 선 보상하고 재정에서 후 부담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하여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민간이 부담하는 방 안도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리고, 운영수입 보장을 하지 않는 최근 민 자사업들의 적정 수익성 확보문제, 민자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한 사업자 간 불신 등 민자사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당면과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2007년 10월 31일 국회에 서 개최된 민자 SOC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 론회에서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제기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 다.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민간투자 사업자 중 심으로 연구된 이슈 중 4가지 과제가 토론주제 로 선정되었다. 첫째, 민간투자 사업자 간의 과 당 저가경쟁 방지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방안, 둘
의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 넷째, 민간투자법령, 표준실시협약(안)상의 불합리한 규정해소방안 이 논의되었다. 이는 적정 사업비 확보, 객관적 인 민자사업의 타당성 검증방식 적용, 보상비에 대한 민간사업자 부담의 문제점, 현행 제도 및 규정상 문제점에 관한 민간사업자들의 종합적인 문제 제기로서 향후 집중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민간투자사업 혁신포럼
건설교통부에서는 SOC의 재정축소에 따라 지속 적인 민간투자유치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민간투 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민간사 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발전 을 도모하는 민간투자사업 혁신포럼을 금년부터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동 포럼에서는 민자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위험(Risk)을 정부와 사 업자, 투자자가 분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정 한 수준을 모색하고, 금융, 기술, 제도 등 외부 환 경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전문 가 의견수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예졍이다.
SOC
민간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교육 형 학습조직을 지양하고 문제해결형 학습조직의 형태로 상시 운영하며, 학습의 성과를 지속적으 로 창출하여 민자사업 제도개선 등의 정책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민자사업관련 제 도개선방안(협약, 기본계획, 평가기준, 자금 조 달, 민자사업 운영관리 등)과 현안·이슈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민자제도, 금융, 기술 등특 집
전 환 기 의 S O C 투 자 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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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연 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포럼의 구성은 현재 민간(대한건설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SOC 포럼과 협의하여 소속위원들을 포함할 예정이다. SOC 포럼은 민자사업 관련 민 간부문 담당자 모임으로 총 99명으로 구성(공공 5, 건설사 51, 금융·법무·회계
30, 연구 5, 기타 8)하여 운영 중에 있다. 포럼활동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민간투자 사업관련 교수 등 학계의 전문가도 위원으로 포함하여 활동하게 된다.포럼 내에 전문분야별 포럼으로서 법률제도팀, 회계·재무팀, 기술팀 등 3개 팀을 구성하고, 포럼운영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지방국토청 포함) 및 한국도로공사(민자도로처) 소속 직원으로 실무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 이다.
민간투자 제1차 혁신포럼을 금년 11월 27일 개최할 예정이며, 1994년 민간투 자제도 도입 이후 10여 년간의 민자사업의 성과를 조망하고, 향후 발전방향 및 당 면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능·역할 민자사업 관련 제도 개선방안, 현안·이슈 자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 검토, 연구
법률·제도팀 민간투자법령, 기본계획, 협약 등 개선 관련사항 회계·재무팀 자금조달, 재무적 타당성 등 관련사항 기술팀 교통수요, 설계, 시공, 운영 관리 등 관련사항 실무지원팀 포럼행사 준비, 예산 지원 등 제반 행정처리
<표 5> 민자투자 핵심포럼의 기능·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