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장
등록번호 재무과-1314 주무관 팀장 재무과장
등록일자 2022.01.19.
결재일자 2022.01.19.
공개구분 공개
협조자
2022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2022. 1.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 의 명 2022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주관부서 재 무 과
일 시 2022.1.13.(목) 13:30
장 소 (춘천) 교무회의실 / (삼척) 본관 3층 회의실 참석인원 위원 11명(위원장포함)
참 석 자 서○호, 정○호, 이○아, 김○신, 김○영, 소○영, 엄○수, 엄○호, 변○일, 정○숙, 김○식
불 참 자 이○용
배 석 자 (재무과) 김○관 과장, 최○애 팀장, 양○연 주무관
회의방법 대면심의
회 의
진행순서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참석자소개
◦ 위원장인사말씀
◦ 의안심의
◦ 폐회선언
상정안건 ◦학부‧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공개강좌 등록금 책정(안)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 의안 1) : 원안가결
◦ 의안 2) : 원안가결
비 고 삼척캠퍼스와는 화상회의, 방역수칙 준수
작 성 자 담당자 : 양○연 (☎250-7048)
팀 장 : 최○애 (☎250-7046)
과 장 : 김○관 (☎250-7050)
[성원보고]
(위원장) 성원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2022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성원보고를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에 의거, 위원 12분 중 11분이 참석, 과반수를 충족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개회선언]
(위원장) 재무과장의 성원보고에 따라 2022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참석자소개]
(위원장) 먼저, 오늘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분들은 춘천, 삼척, 외부 위원순으로 말씀드릴텐데 교수님도 계시고 직원분들, 학생분도 계시고 학부모 위원도 계셔서 직함은 생략하고 위원님으로 통일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위원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오늘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학이 최근 10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학생과 연구 중심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교육 여건 개선 노력 및 학생 활동 지원 등 꾸준히 지원범위를 확대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 관련 대응투자를 통해 대학 연구역량 제고 및 연구비 추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모두 잘 아시다시피 최근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거의 모든 대학들에서 재학생 유지 충원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감소하는 반면 의무지출경비, 고정 지출 비용은 증가하여 대학 재정 운영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2022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을 마련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대학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회의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재무과장) 회의자료 설명 ∙ 재정여건 설명
세입예산 감소 및 세출예산 증가에 따른 대학재정 여건의 악화
<2022-2024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에 따른 등록금 수입 추가 손실 예상
∙ 재정현황 설명
의무지출경비와 대학핵심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사업비는 매우 부족한 상황 우리 대학이 재정지원사업에 의존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2022회계연도 예산 편성시 부서 한도액 배정과 같은 재정 투자 효율성 제고 대책을 시행 하였으나 재정여건 개선은 어려움
∙ 2022학년도 등록금 세입 및 세출 예상액 설명 ∙ 2022학년도 학부·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설명 ∙ 2022학년도 공개강좌 등록금 책정(안) 설명
(위원장) 학부·대학원 등록금 책정(안)과 공개강좌 등록금 책정(안) 두 가지 안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의]
(위원장) 첫 번째 안건인 학부·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입니다. 이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영) 작년 의대 신설로 인해 평균등록금이 상승하여 컴퓨터공학과의 등록금을 인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AI융합학과와 약학과가 신설되었는데 다른 과의 등록금이 인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재무과장) 당시 컴퓨터공학부가 기존 학부에서 학과로 학제가 바뀌면서 자연계열 등록금을 적용 받던 컴퓨터과학전공이 공학계열 등록금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평균등록 금이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 부득이하게 전체 컴퓨터공학과 등록금을 인하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AI융합학과와 약학과는 신설 학과로 평균등록금 인상요인이 작용하지 않아 전년 상황과는 다릅니다.
(정○숙) 세입안과 세출안을 보니 일반·특수·전문대학원을 인상해도 1.8억밖에 되지 않는데 부족한 세출예산은 58억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신지요?
(재무과장) 등록금 인상률은 1.65%로 한정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은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일부를 확보하고 이후 예산 절감, 추경 등 자구책을 통해 최대한 충당하려고 합니다.
(김○식) 7페이지에 보면 등록금의존율이 나오는데 3개년도 등록금 의존율을 보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가 다른 수익 사업 모델을 개발했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다면 세입예산 부족분 58억 을 그 부분에서 채울 수 있다면 일반·특수·전문대학원을 1.65% 올리는 효과가 없지 않을까요?
1.65%를 올렸다고는 하지만 그 효과가 1.8억밖에 안되는데 동결해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예. 저희도 동결안을 검토해보았습니다. 재정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재정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목적이 정해져있어 인건비, 공공요금 등 기본운영비는 재정지원사업으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운영비 확보를 위해 적은 금액이지만 등록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호) 여기 학부모님도 와 계시고 학생분들도 계시는데 코로나19도 있지만 재학생 유지 충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실제 학교로 들어오는 수입이 적어져서 학과로 배정되는 예산이 25%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억은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예산 절감 당시 본부에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예산을 좀 더 배정하겠다고 했지만 그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재정지원사업은 목적이 정해져 있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동결 아니면 인하되었기 때문에 대학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식)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의존율이 낮아질수록 좋아진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정○호) 맞습니다. 학교가 열심히 했다는 뜻입니다.
(재무과장) 저희가 의무지출경비 때문에 부득이하게 1.65%를 올리지만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교육·
연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대학원생들에게 인상분 그 이상으로 투자를 하려고합니다.
이번 1.65% 인상은 재정지원사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등록금 의존율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이라는 재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가 경쟁을 통해 받는 사업이고 대략 50-10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 하셨던 것처럼 학과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많은 실적을 내주시면 더 많은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직원들께서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18-20년도 동안 사업비가 10억, 20억씩 늘어났습니다.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재정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니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러한 성과를 유지 해야할 것입니다. 재정지원사업으로 들어오는 돈은 의무지출경비에 투자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번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숙) 법학전문대학원은 동결 이유가 취약계층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동결 후 국가지원금 과 1.65%를 인상하였을 때 들어오는 등록금 세입액 간의 차액을 계산해보셨는지요?
(재무과장) 네, 계산해보았습니다. 등록금 인상 후 세입액과 동결 후 받는 국가지원금을 비교해보
았을 때 국가지원금의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은 동결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혹시 학생 위원들께서는 질문이 없으신지요?
(김○영)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를 포함한 대학원생들은 이번 책정안을 받았을 때 대학원만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상하는 만큼 장학지원과 재정지원 등에 대해 힘써주신다면 지금의 등록금 인상이 올바른 방향이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에 대한 장학지원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재정지원사업 중에 <4단계 BK21대학원혁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인문사회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으니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신) 학부 등록금의 동결 이유인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조건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등록금 동결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2022학년도 교육부에서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1.65%입니다. 저희가 받는 국가 장학금 규모는 28-30억 정도이므로 등록금을 인상하여 30여억을 초과한다면 인상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상 어렵습니다. 교육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학부 등록금 인상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호) 세입세출예산을 예측할 때 충원율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재무과장) 작년에는 95%로 측정했는데 올해는 92.96%로 측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유지충원율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95%정도 유지하면 아주 잘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이 낮았고 2학기 들어서는 80% 후반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교직원분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충원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소○영) 제가 재정위원까지 겸하고 있는데 학교 재정을 보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교 재정에 서 국가 재정지원사업과 등록금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는데 재정지원사업을 일정 규 모 이상 유치하기도 어렵고 등록금 인상 또한 거의 불가능하고, 학생 유지 충원율도 줄 어 학교 운영은 더욱 어렵습니다. 올해 교육부에서 학생 정원 감축을 유도하게 되 면 앞으로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본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교육부에 건의 하여 학교가 학생 정원 감축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
랍니다.
(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선을 앞두고 국공립대 총장님들께서 대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국립대학법(가칭) 촉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다른 대학들과 교육부 또한 잘 아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이 잘 통과되어 국립대가 국립대답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혹시 학부·대학원 등록금 책정(안)과 공개강좌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추가 발언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추가 의견 없으시면 2022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은 동결이며 일반·특수·법전원을 제외한 전문대학원은 1.65%
인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공개강좌 등록금은 동결하는 것으로 두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위원장) 없으시면 폐회 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거리 와주셔서 참석해주신 점 감사드리고 삼척에서도 화상회의(온라인)으로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