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디지털기반 정부혁신 동향:
‘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 2017 to 2020’ 보고서를 중심으로
문 정 욱*
11)
1. 개 요
지능정보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1) 도래에 따라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사회 모 습을 지칭한다. 즉, 컴퓨터 기술발달과 인터넷 혁명을 통해 제3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 끌어 온 현재 정보사회의 미래상이다. 사회 전반에 제4차 산업혁명이 유발하는 IoT·
클라우드·빅데이터·AI 등 지능정보기술2) 활용이 가속화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 운 디지털 기반 정부 혁신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지능정보기술이 사회전반에 확산되 면서 제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 외에도 정부운영이나 정부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 정보화 선도국 은 이러한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비전, 전략 등을 수립하고 디지털 혁신정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043)531-4366, [email protected]
1) 서로 다른 기계·사람·산업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우리의 삶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물결(2016년 다보스포럼)
2) 지능정보기술은 기존 ICT기술과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딥러닝, 지 능형 모바일, 가상현실 등의 신기술을 총칭(관계부처합동, 2016)
로의 변화를 현실 행정에 접목하려는 노력과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보화 주요국 중 하나인 영국 정부3)에서 발표한 ‘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 2017 to 2020’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시사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2. ‘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 2017 to 2020 ’ 보고서
(1) ‘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 2017 to 2020’
개요
영국 정부는 1970년대 말 재정위기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ICT를 기반으로 한 정부혁신에 보다 관심 을 가지고 정부혁신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에는 ‘Transformational Government: Enabled by Technology’, 2010년에는 ‘Government ICT Strategy’, 그 리고 2012년에는 ‘Government Digital Strategy’ 등의 정책을 발표하여 디지털 기반의 정부혁신을 추구하였다. 본 고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 2017 to 2020’은 2012년에 발표한 ‘Government Digital Strategy’을 보완하 여 2020년 까지 ICT를 활용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정부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 이 담겨있다.
본 전략은 디지털을 활용하여 정부서비스를 구축·제공하고, ICT활용을 통해 지능정 보사회에서의 시민과 정부와의 관계를 새로이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 한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첫째, ICT 활용 기반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통해 시 민, 기업, 이용자에 대한 정부서비스를 개선하고, 둘째, 정부내부 혁신을 통해 공공조 직이 유연한 방식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정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정부서비스 개선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셋째,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부서비스 제공으로
3) 영국은 2016년 UN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조사 대상국인 193개 국가중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효과적인 업무수행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략 목표 기대되는 성과 내용
ICT기반 대국민
정부서비스 혁신 디지털 시민경험의 향상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정부서비스를 제공
디지털기반 정부내부 혁신
정부내부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공무원 디지털활용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정부 업무 효율성 제고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범정부차원의 정부혁신 추진 디지털 활용을 통한
정부서비스 전달방식 개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부서비스의 효율적·효과적 제공
ICT를 활용하여 기존 일방적인 온라인 서비스 보다 유연한 정부서비스
전달방식으로 개선
< ‘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 2017 to 2020’의 목표 >
* 자료: ‘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 2017 to 2020’ 보고서
(2) ‘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 2017 to 2020’ 의 주요 내용
본 전략은 디지털기반 정부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세계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정부 운영 방식을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혁신한다. 둘째, 시민과 정부 간의 소통을 통해 적절한 관련 기술과 문화를 개발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부서 비스 환경을 마련한다. 셋째, 공무원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ICT 기 반 작업 환경 및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넷째, 정부 투명성 제고는 물론 공공과 민간 간 혁신적 협업을 위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한다. 다섯째, 표준화 등을 통해 구축 된 공유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인다.
본 보고서에는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서비스, 정부 인적자원, 업무 프로세스 및 거버넌스, 데이터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서비스 관련해서는, 지난 2012년 발표했던 ‘Government Digital Strategy’의 일환인 ‘온라인 서비스’를 업데이트 하였다. 통합되고 간결한 정부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기관은 디지털 표준을 충족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 부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정부 인적자원은 공무원에 초점을 맞추어 지능정보사회의 기술, 문화적 디지털 역량을 가진 공무원을 양성해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데이터 및 기술(DDaT)과 관련된 일관된 경력과 보상 구조를 보장하고, 디지 털 아카데미를 통해 DDaT 전문 공무원을 육성하며, 최상의 학습 및 개발 기회를 마 련하고자 한다. 또한 데이터 과학캠퍼스와 데이터 과학 촉진 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부 데이터 과학 역량을 제고하고 DDaT 개발을 위한 다양한 인력 유치에 있어 정부 가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업무프로세스 및 거버넌스는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질 좋은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적절한 디지털 기술, 업무 환경, 업무프로세스 그리고 거버넌스가 개발·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부 부처 간 공통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여, 부처 간 협업의 장벽을 낮추고 디지털 방식을 활용하여 보다 협력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를 창 출하는 것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여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 및 공공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임과 동시에 데이터는 모든 정부 서비스의 기초임을 강조하며, 공공 및 민간데이터가 적절한 거버넌스 틀 안에서 안전하고, 윤리 적으로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데이터 활용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 조치로 부처 내, 부처 간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적극 추진하며, 정부 부처내에 데이터 담당 책임자(CDO: Chief Data Officer)를 두어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게 한다. 또한 데이터 자문위원 회(Data Advisory Board)를 설립하여 정부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정한다. 한편 데이터 등록 기관과 같은 국가데이터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게하고, 사이버 위협 등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한다.
3. 결 어
본고에서는 영국 정부의 ‘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 2017 to 2020’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국 정부는 본 계획을 통해 정부 전 영역에 걸쳐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으로서의 정부 혁신을 꾀하고자 한다.
본 계획은 정보화시대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유발하는 지능정보화 시대로 전환되 어 가는 과정에서 정부 전 영역에 걸친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본 계획에서는 정부 정책과정 뿐만 아니라 정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전 역영에 서 공공 및 민간 데이터의 활용과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다양 한 연구, 정책 등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데이터를 강조하고 있다. 인공지능, IoT 등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인 지능정보기술의 근간이 되는 것이 데이터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공 및 민간데이터의 개방·활용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공공데이터의 생애주기차원에서의 관리체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민간데이터의 거 래·유통 체계 등은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능정보사회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 관리체계, 유통 및 거래 체계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계획은 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약 4년간의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고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2020년 이후의 디지털 혁신계획도 간략하게나마 언급하며 2020년 이후의 준비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도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들을 수립했거나 마련 중에 있다. 이러한 대책과
계획들에는 단기적 현안과제들은 물론 긴 호흡으로 보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중·
장기적 과제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정보화 강국으로서의 우리 나라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을 통해 급변하고 있는 세계 경제 질서 체제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16),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문정욱 (2010), “영국의 국가정보화 전략 및 시사점: Government ICT Strategy”
《방송통신정책》22(17) 통권 493호.
UK (2017), 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 2017 to 2020. HM Government.
UK (2017), Digital Transformation in Government. HC 1059 Session 2016-17.
National Audit Office.
UN (2016), E-Government Survey 2016: E-Government in Support of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overnment-transformation-stra tegy-2017-to-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