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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본「민간투자사업 업무수행 일반지침 수립」연구는 모두 5개의 장으로 이루 어졌다. 제1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의, 제도변천과 연혁,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민간투자 대상시설 및 사업추진방식 등 민간투자제도를 소개하였다. 제2장 에서는 민간투자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 하는 것, 타당성의 검토, 프로젝트 패키징, 정책적 결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제3장에는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나누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를 기술하였으며, 제4장에는 사업시행자 선정에 있어서 민간투자법의 중요한 절 차인 사업계획의 평가와 협상 및 협약의 체결절차 및 쟁점 등에 대하여 보다 상 세히 설명하였다. 제5장에는 사업추진단계별 인허가업무 등 행정업무의 처리, 프 로젝트 관리감독 등 프로젝트의 운영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1장 민간투자제도 소개
민간투자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부문의 역할에 속했던 도로, 항만, 철도, 환 경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이 담당하여 추진 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BOT, PFI, PPI 등으로 불리는 민간투자방식은 투 자비 규모가 큰 인프라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이 담당함으로써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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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를 도모하고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매력적인 방식으로 인식 되고 있다. 재정을 이용한 투자재원의 부족문제를 극복하고, 인프라시설의 건설 과 운영,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 도입과 전문지식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4년 “민간자본유치촉지법”
을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이래, 1998년 12월 민간투자법으로 대폭 개정하는 제 도 개선을 하였으며, 현재 약 150개 SOC 사업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고 있 다.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근거 및 필요성은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첫 번째는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두 번째는 세대간 비용분담 및 사용자 부담원칙 적용, 세 번째는 정부의 위험분산, 네 번째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의 도 입,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금융시장의 발전 등과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이다. 아울 러 본 과제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요소로서 합리적인 제도, 정부 와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의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파트너쉽 형성, 경쟁과 성 과중심의 사업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1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연혁, 민간투자법의 성격과 지위, 민간투자법 상 행정계획의 효력, 행정계획의 집중효 등을 서술하였으며, 민간투자 대상시설 및 사업추진방식을 관련법 등을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제2장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선정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사업 추진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 여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타당성조사를 거쳐 이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 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
대상사업 추진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후생증진 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주민에 대한 편익증대를 고려하여 야 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사업이 충분한 수익성과 안정적인 수입원을 가져 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실무지침을 제시하였으며, KDI,
ⅸ 국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KMI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방법을 경 제적 타당성분석과 재무적 타당성분석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그 이외에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인가 그렇지 않 을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프로젝트 패키징(Project Packaging) 단계를 타 당성조사 결과 수익률이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추진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주무관청이 대상사업을 발굴, 선정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정부고시방법 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이 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제 안방법이다. 3장에서는 정부고시사업 및 민간제안사업의 각 단계별 업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대상사업 지정 →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시 → 사업 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 검토 및 평가 → 협상대상자 지정 → 협상 → 실시협약 체결(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승인신청 → 실시계획 승인 → 공사시행 → 준공 → 시설의 관리운영의 절차에 거쳐 이루어진다.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민간제안 제출 →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 법령 및 주무 관청의 투자정책과의 부합여부 검토(주무관청) → 제안서 내용 검토 의뢰 → 제 안서 내용 검토 → 검토의견 제출 → 제안내용공고 → 제안서 검토․평가 → 협 상대상자 지정 →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 실시협약 체결(사업시행자 지 정) → 실시계획 승인신청 → 실시계획 승인 → 공사시행 → 준공 → 시설의 관리 운영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제4장 사업시행자의 선정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때 중요한 절차가 사업계획의 평가와 협 상 및 실시협약의 체결이다. 4장에서는 사업계획의 평가절차(평가업무 수행계획 수립, 평가위원 선정), 평가의 일반기준, 평가요소별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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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평가 시 유의사항 등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또한, 협상 시 주요 당사자(주 무관청, 지분출자자, 자금제공자, 건설회사)들의 입장을 논하였고, 협상의 일반절 차와 세부절차, 실시협약 체결협상의 주요 내용을 각 항목(공사비, 총사업비, 운 영비, 총사업비 변경, 사업수익률, 적정수요, 최소운영수입보장, 총선순위채무, 불가항력, 민원의 처리 등)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제5장 프로젝트의 운영 및 관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등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은 협 의와 인허가 업무가 요구된다.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 화재 지표조사,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보전임지 전용(변경) 허가, 국유립 사용 허가․형질변경, 도시공원 점용허가, 군사시설 관련협의 등 기타 인허가 사항을 제5장에서는 협의 절차와 시기 등을 정리하였다.
끝으로 시설의 건설과 운영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이 사업시행 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성실이행 보장, 시설관리 및 운영성과에 대한 관리사항을 간략히 서술하였으며, 최근 건설 및 운영 중에 발생하는 자금재조달(Refinancing)의 처리방안, 건설분담금 지급 등 에 있어서의 물가지표의 적용, 건설분담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