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미래 국토발전 전략의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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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2040 미래 국토발전 전략의 지침서

김광식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근 국가마다 2040년 국토발전 또는 2050년 지역 발전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프랑스, 독 일, 네덜란드, 스위스, 중국, 일본 등이 대표적인 국가 다. 장기 국토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각국이 국 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각 분야 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특히 선 진국은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 기후 변화에 의한 자연재해 빈발, 화석 에너지 고갈, 저출 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만성적인 경기침 체, 소득의 양극화, 기반시설의 노후화, 중심도시의 쇠퇴 등이 미래의 국가 성장동력과 국가 경쟁력을 떨 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국토공간 측면에서 30년이나 40년을 내다보고 미래 에 예기하지 못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천전략 마련을 중요한 정책의제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국토연구원이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 과제를 수행하면서 2040년 미래 국토발전 전략의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용우 국토 미래연구센터장이 연구책임을 맡아 국토발전의 미 래상을 전망하고, 살기 좋은 생활공간과 바람직한 국 토공간구조에 대한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3개년(2012~2014) 연구과제 중 1차 연도분의 결과를 수록한 것으로 모두 7개 장으 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국내외적으로 급변하 는 여건 속에서 미래 국토를 어떻게 전망하고 실천 전략으로 무엇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주요한 연구동기로 삼고 있다.

2장에서는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을 서 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래 예측 방법에는 외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I)

이용우·김선희·김동한·손학기·박정호

·임지영·백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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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법과 같은 탐색적(exploratory) 방법, 목표 상태 를 미리 정해놓고 접근하는 규범적(normative) 방 법, 델파이와 같은 직관적(intuitive) 방법이 있는 데, 여기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망라하였다.

특히 시나리오 기법과 시뮬레이션 기법을 연계하여 backcasting과 forecasting 상태를 넘나들면서 국 토발전의 장기전망을 시도한 것이 크게 돋보인다.

3장에서는 인구·가구, 정치·경제, 사회·문 화, 환경 등 메가트렌드와 국토에 대한 국민의 인 식, 국토정책 그리고 특별한 케이스인 와일드카드 등 국토에 미치는 영향요소 18개를 도출하고, 설문 조사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10개의 국토트렌드안 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국토트렌드안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에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은 항 목을 도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장에서 국토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요소를 선 정하였다면, 4장은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에 관한 것이다. 즉, 국토를 생활공 간과 공간구조로 나누고, 생활공간은 주거, 일자리, 여가, 소비, 통행으로, 공간구조는 도시, 농촌, 도시 권, 국토축으로 각각 세분하였다. 여기서 주목을 끄 는 것은 시나리오 기법과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선정된 각 대상마다 국토여건 변화, 국토에 미치는 영향, 장기전망 간의 상호 작용 관계와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냄으로써 설명력을 높였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의 본체는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 망기법을 시험·적용하여 국토공간구조의 미래를 전망한 5장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 집중·심화형, 대도시권 연계·강화형, KTX 회랑형, 다지역 분산 형 등 네 개의 시나리오별로 입력변수, 효용함수와

입지선호계수 등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GIS를 이용 하여 2020년, 2030년, 2040년 3개 시점별로 도면 에 일목요연하게 나타냄으로써 독자가 추이를 파악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6장에서는 연령, 소득 및 국적 등 계층별 그리고 기능별 다양한 국토이용 수요를 충족하는 맞춤형 국토서비스 공급, 안정성장에 따른 소프트파워 함 양, 국토이용을 통해 주거, 의료, 교육, 문화여가 및 쇼핑과 웰빙, 건강, 장수 및 안전 등 인간의 기본욕 구가 충족될 수 있는 행복인프라 확충, 과학기술 발 달, 국토인프라 노후화, 국토이용 수요 감소에 대응 하는 장수명(長壽命) 국토이용, 국토 공동화 등 국 토트렌드와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5개의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7장에서는 국토 관련 기초 통계의 격자(cell) 단위 제공, 국토 미래에 대한 5년 주기 전망 수행, 국토계획 수립 시 미래전망 반영 등 정책제언을 하면서 결론을 맺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실천전략에는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정책으로 수용해야 할 구체 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긴밀한 교류와 정책마케팅을 통하여, 방대한 자료 수집과 탄탄한 연구방법론에 입각한 분석과 결과 해석의 산물인 이 보고서의 내용이 유 용한 정책으로 채택되기를 기대한다. 1차 연도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주거, 일자리, 여가, 소비, 통행 등 국민의 일상적 생활공간의 미래와 도시 및 농촌, 도 시권, 국토축 등 국토공간구조의 미래에 대한 장기 전망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미래 국토정책의 지침 을 제공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보고서 집필에 참여 한 이용우 센터장을 비롯한 연구진의 그간의 노고 에 경의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