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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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TC Research Report Series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No. 2020 - 07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이민정책 방향:

경기도를 중심으로

Immigra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nges:

Focused on the case of Gyeonggi-do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이민정책 방향: 경기도를 중심으로Immigra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nges: Focused on the case of Gyeonggi-do

유민이

^|

최서리

^|

이창원

^|

김도원

^|

최승범

Min Yi Yoo ^| Seori Choi ^| Chang Won Lee ^| Dowon Kim ^| Seung Beom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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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The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MRTC: 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은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이주기구(IOM)간 특별 협정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인 연구교육기관입니다. 본원은 정부와 지역사회, 이민자 및 그 가족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정부의 이민정책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하도록 돕습니다. 본원은 아시아 지역 및 세 계 각국의 인구이동 추이와 시행중인 이민정책에 초점을 둠으로써 인적자원의 보다 자유로운 국제이동을 촉진하 는데 기여할 것이며,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주요활 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민관련 조사 및 연구수행 • 관련 정보 교환 및 자문 제공

• 국내외 이민법 및 이민정책 관련 실무자와 전문가 교육 • 국제교류 및 협력프로그램 운영

The MRTC is an independent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ion created through a special partnership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The MRTC is committed to informing and improving policy making and management practices in migration for the mutual benefit of governments, local communities, and migrants and their families. The MRTC focuses on human mobility trends and migration policies and practices in Asia and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ose intended to encourage the freer international movement of human resources, drawing implications for Korea and the Asia region in particular. Its main activities include:

• Conducting migration-related surveys and research,

• Promoting related information exchange and providing advisory services,

• Training practitioners and specialists on international and national migration laws, policies and practices,

• Hosting or otherwise supporting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programmes.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는 1951년에 설립된 이주분야의 선도적 정부간기구 입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인도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가 이주자 및 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원칙하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여러 파트너와 함께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증가 추세에 있는 이주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 지원 • 이주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

• 이주를 통한 사회적, 경제적 발전도모 • 이주자의 인간존엄성 및 안녕 보장

Established in 1951, IOM is the leading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in the field of migration. IOM is

committed to the principle that humane and orderly migration benefits migrants and society. IOM acts with its partn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 Assist in meeting the growing operational challenges of migration management,

• Advance understanding of migration issues,

• Encourag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migration,

• Uphold the human dignity and well-being of migrants.

(3)

연구책임자: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Min Yi Yoo (MRTC)

공동연구자: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Seori Choi (MRTC)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Chang Won Lee (MRTC)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Dowon Kim (MRTC)

최승범 (한경대학교 교수)

Seung Beom Choi (Hankyoung National University) 연구보조원: 이도은 (이민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Doeun Lee (MRTC)

왕정하 (서강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Jangha Wang (Sogang University)

(4)

초 록: 이 연구는 인구구조 급변에 따른 대응방안 중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 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31개 시･군을 기초자치단체로 하는 경기도를 선정하여 광역지자 체의 구체적 이민정책 정립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 로는 첫째, 인구구조변화의 관점에서 이민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갖는 중요 성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둘째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에 대한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이주민 유입과 관련한 경기도 인구구조와 지역경제를 전망하였으며, 넷째, 경기도 인구 및 이민정책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지막으로 향후 인구관점으로 이민정책을 기획하기 위한 방향성 과 구체적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인구구조 변화, 지방자치단체, 지역 이민정책, 지역 이주민 유입

인 용: 유민이, 최서리, 이창원, 김도원, 최승범. 2020.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 이민정책 방향.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No. 2020-07. 이민정책연 구원. 대한민국. 서울

언 어: 한국어(초록, 연구요약, 본문) 영어(초록)

발행일:발행처: 2020년 12월 이민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93(신정동) 양천빌딩 별관 2층, 3층 08100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MRTC)과 국제이주기 구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국가, 영토, 도시, 지역, 당국의 법적 지위나 국경 혹은 경계선에 대한 명칭과 자료의 구성은 국제이주 기구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이민정책 방향: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No. 2020-07

979-11-91390-04-9 93300

(5)

연구요약 ···i

Ⅰ.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과 방법 ···4

Ⅱ.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의 이민정책 ···6

1.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정책으로서의 이민정책 ···6

가.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와 예상 효과 ···6

나. 한국정부의 인구정책과 이민정책 ···10

다. 최근 한국정부의 인구문제 해결로서의 이민정책 ···14

2. 지방자치단체 관점에서 인구와 이민정책 ···17

가. 인구와 지역발전 ···17

나. 한국의 지역별 인구 현황 ···21

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문제 대응과 이민정책 현황 ···22

Ⅲ. 국내 이민정책 현황과 해외사례의 시사점 27 1. 이민정책 관련 법･제도 및 사업분석 ···27

가. 법･제도 ···27

나. 외국인주민 관련 정책 ···37

2. 지방정부 주도의 이민정책 해외사례 ···49

가. 캐나다 ···49

나. 호주 ···67

목 차 <<

(6)

3. 국내 지방자치단체 이민정책의 한계와

해외사례의 시사점 ···75

가. 국내 이민정책 전개과정의 시사점 ···75

나. 해외사례의 시사점 ···77

Ⅳ.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전망 ···80

1. 경기도 인구 현황 ···80

2.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전망 ···89

3. 경기도 내 외국인주민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93 가. 데이터 및 변수 ···95

나. 분석모형 ···99

4. 소결 ···104

Ⅴ. 경기도 인구정책과 이민정책 현황···107

1. 경기도 체류 이주민 실태조사 결과 ···107

2. 인구관점에서 경기도의 이민정책 평가 ···113

가. 경기도의 인구정책 ···113

나. 이민정책 관점의 경기도의 인구정책 분석 117 Ⅵ. 실무자 및 전문가･활동가 설문조사 ···119

1. 설문조사 개요 ···119

2. 경기도 외국인･다문화정책에 대한 평가 ···120

3. 인구관점의 이민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경기도)의 역할 · 125 4. 경기도 인구관점 이민정책의 방향성 및 제언 ···132

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다문화 정책의 문제점 조사 ···133

나. 경기도의 인구관점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 조사 ···137

>> 목 차

(7)

Ⅶ.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이민정책 수립방향 ···147

1. 경기도 인구관점의 이민정책을 위한 비전체계도 ·· 147

가. 공통과제···150

나. 정책별 과제···152

2. 연구결과의 종합 및 제언 ···162

참고문헌 ···164

목 차 <<

(8)

<표 Ⅰ-1>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4

<표 II-1> 2018년 이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변화 ···11

<표 II-2> 제1기 인구정책TF의 인구구조 4대 변화 ···14

<표 II-3> 2020년 제2기 인구정책TF의 외국인정책 관련 주요 내용 ···16

<표 Ⅲ-1> 외국인주민 수, 비율 및 증가율(2007~2018) ···28

<표 Ⅲ-1> 외국인주민 수, 비율 및 증가율(2007~2018) (계속) ··29

<표 Ⅲ-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상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의 책무 · 30 <표 Ⅲ-3>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 및 비율(2007~2018) ···32

<표 Ⅲ-4>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상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의 책무 · 34 <표 Ⅲ-5>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관련 조례제정 현황 (2020.7. 기준) ···36

<표 Ⅲ-6>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38

<표 Ⅲ-6>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계속) ···39

<표 Ⅲ-9>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42

<표 Ⅲ-9>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계속) · 43 <표 Ⅲ-10>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 46 <표 Ⅲ-11>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 47 <표 Ⅲ-12>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 48 <표 Ⅲ-13> 캐나다 (준)주별 PNP 협정 체결과 PNP 착수 연도 ·54 <표 Ⅲ-14> PNP 도입 목표 ···57

<표 Ⅲ-15> 주별 PNP 이민자의 유지율(2002~2014) ···59

<표 Ⅲ-16> 애틀랜틱 캐나다 시범사업 유형 ···60

<표 Ⅳ-1> 경기도 시군별 인구 규모(2017) ···83

<표 Ⅳ-2> 경기도 시군별 고령(65세이상)인구비율(2017) ···84

<표 Ⅳ-3> 인구 특징에 따른 지역의 유형화와 인구정책 방향 ···85

<표 Ⅳ-4>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 추계 비교 ···92

>> 표 목차

(9)

<표 Ⅳ-4> 경기도 시군별 장래인구 추계 비교 (계속) ···93

<표 Ⅳ-5> Peterson의 정책유형 구분에 따른 지출 분류 ···95

<표 Ⅳ-6>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량 ···98

<표 Ⅳ-7> 외국인주민이 경기도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00

<표 Ⅳ-7> 외국인주민이 경기도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계속) ···101

<표 Ⅳ-8> 외국인주민이 경기도 지자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 102 <표 Ⅳ-8> 외국인주민이 경기도 지자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계속) ···103

<표 Ⅴ-1> 경제활동상태 ···107

<표 Ⅴ-2> 산업별 종사자 비율 ···108

<표 Ⅴ-3> 직종별 종사자 비율 ···108

<표 Ⅴ-4> 월평균 소득분포 ···109

<표 Ⅴ-5> 주거형태 ···110

<표 Ⅴ-6> 교육수준 ···110

<표 Ⅴ-7> 한국에서의 교육훈련 주요 목적 ···111

<표 Ⅴ-8> 한국에서 받은 교육･지원 서비스 ···112

<표 Ⅴ-9> 이민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지원 서비스 ···113

<표 Ⅵ-1> 설문문항 구성 ···119

<표 Ⅵ-2> 응답자 특성(소속) ···120

<표 Ⅵ-3> 경기도 외국인･다문화정책 사업별 중요도 평가 ···121

<표 Ⅵ-4> 사업별 중요도 평가 비교(t-test) ···123

<표 Ⅵ-4> 사업별 중요도 평가 비교(t-test) (계속) ···124

<표 Ⅵ-5> 인구관점 이민정책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125

<표 Ⅵ-6>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비교(실무자, 전문가･활동가) ···126

<표 Ⅵ-7> 광역자치단체(경기도) 사업대상별 역할범위 조사결과 ·127 <표 Ⅵ-7> 광역자치단체(경기도) 사업대상별 역할범위 조사결과 (계속) ···128

<표 Ⅵ-8> 광역자치단체(경기도) 정책영역별 역할범위 조사결과 ·129

표 목차 <<

(10)

<표 Ⅵ-8> 광역자치단체(경기도) 정책영역별 역할범위 조사결과 (계속) ···130

<표 Ⅵ-9> 경기도에 유입이 필요한 이주민 유형 조사결과 ···131

<표 Ⅵ-10> 경기도에 유입이 필요한 이주민 유형 조사결과 비교 · 132

<표 Ⅵ-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다문화정책의 문제점 ···133

<표 Ⅵ-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다문화정책의 문제점 비교 (t-test) ···137

<표 Ⅵ-13> 경기도의 인구관점 이민정책 제언 중요도 분석 ···143

<표 Ⅵ-13> 경기도의 인구관점 이민정책 제언 중요도 분석 (계속) ···144

<표 Ⅵ-14> 경기도의 인구관점 이민정책 제언 중요도 비교 (t-test) ···145

<표 Ⅶ-1> 경기도의 인구관점 이민정책의 비전체계도 ···148

<표 Ⅶ-2> 경기도 권역별 유망산업 ···160

>> 표 목차

(11)

<그림 1> 경기도의 인구관점 이민정책의 비전체계도 ···5

<그림 II-1> 한국의 연간 출생아수와 합계 출산율, 1970~2019 ···7

<그림 II-2> 연령대별 인구규모 변화, 1960~2067 ···8

<그림 II-3> 해외 주요국과의 고령화 수준 비교, 2000~2065 ···8

<그림 Ⅲ-1> 외국인주민 수, 비율 및 증가율(2007~2018) ···29

<그림 Ⅲ-2>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 및 비율(2007~2018) ···33

<그림 Ⅲ-3> PNP 활용 (준)주 ···55

<그림 Ⅲ-4> PNP 주신청자 연간 유입 규모 (1999~2017) ···56

<그림 Ⅲ-5> 호주 기술직업목록 ···74

<그림 Ⅳ-1> 경기도 전체 인구변화 추이 (2008~2017년) ···81

<그림 Ⅳ-2> 합계출산율(2008~2017년) ···82

<그림 Ⅳ-3> 외국인주민 증가 추세(2008~2017) ···86

<그림 Ⅳ-4> 체류자격별 외국인주민 구성(2017) ···87

<그림 Ⅳ-4> 체류자격별 외국인주민 구성(2017) (계속) ···88

<그림 Ⅳ-5> 장래인구추계: 인구규모 & 인구증가율(2017~2047) ·90 <그림 Ⅳ-6> 장래인구추계: 연령별 인구구성(2017~2047) ···91

<그림 Ⅳ-6> 장래인구추계: 연령별 인구구성(2017~2047) (계속) · 92 <그림 Ⅴ-1> 경기도 인구정책 비전과 핵심과제 ···114

<그림 Ⅶ-1> 수요 맞춤형 외국인유치를 위한 지자체장 권한 확대 방안· 158

그림 목차 <<

(12)

(13)

i

연구요약

Ⅰ. 서론

❍ 현재 이민정책의 상황에서 지자체가 이주민의 유입에서 지자체에 통합에 이르는 이민정책의 전 과정에 개입할 여지는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다.

이민정책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과 통합 영역 정도를 다루고 있기 때문 이다.

❍ 따라서 인구문제가 심각해지더라도 이민정책으로 지자체의 문제를 해결하 는데 까지는 법･제도, 추진체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 연구에서는 인구문제에 대응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이민정책을 수 립 및 집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한다.

❍ 이를 위하여 경기도를 사례로 선정하여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이민정책 을 제시한다. 경기도를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경기도도 타 지자체와 동일 하게 생산인구의 지속적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형태가 다양하므로 지역유형에 따른 인구적 관점의 이민정책에 대한 대안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의 이민정책

❍ 인구구조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은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어왔

다. 그러나 인구구조변화에 대해 더욱 빠른 시일 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지역이며, 영향과 양상 또한 상이하게 나타난다.

(14)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이민정책 방향: 경기도를 중심으로

ii

❍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이민정책 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인구정책TF에 외국인정책 반이 포함된 것이 그 예이다.

❍ 가까운 시일 내에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민정책을 통해 당장의 인구감소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자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도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이민정책에 보다 적극적 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Ⅲ. 국내 이민정책 현황과 해외사례 시사점

□ 국내 이민정책 전개과정의 시사점

❍ 법률에서 이민정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호함에 따 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 정의하기가 어렵다.

❍ 이민정책에 대하여 지자체에서는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으로 분절된 형태이며 행정안전부의 통합노력에 따라 두 대상을 통합하는 표준조례가 제시되었음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조례’와 같이 물 리적으로 통합된 상태이다.

❍ 마지막으로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민정책에 있어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

□ 해외사례의 시사점

❍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는 이민분야에 있어서 국가 전체와 특정 지역의 이

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15)

연구요약

iii

❍ 국내에서도 중앙정부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취업이민 자 도입 규모를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지역적, 산업적 수요 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 급변 역시 일부 지역에 서 위기의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민자 유입 (혹은 자격 변경), 선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성이 대 두된다.

❍ 캐나다와 호주에서 모두 활용하고 있는 방식은 지역의 수요를 파악해서 연방정부에 그 수요를 전달하는 것이다.

❍ 이밖에도 호주의 DAMA와 같이 별도의 세부 경로를 신설하는 방식도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력(취업이민자) 선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중앙정부(법무부)에 제출하 면 중앙정부는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역취업 사증(체류자격)을 부여하 도록 하는 것이다.

Ⅳ.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와 전망

❍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경기도 지역은 저출산, 고 령화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인구규모가 소폭 증가하였다. 또한, 외국인주 민 규모 역시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 경기도는 국내 지자체 가운데 인구규모와 외국인주민 규모가 모두 가장 큰 지역이다. 따라서 경기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외국인의 경제적 효과는 우리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 경기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외국인의 경제효과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역경제 성장측면에서는 경기도의 각 시･군에서 외국인주민 규모

가 증가함에 따라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iv

- 둘째,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외국인주민 증가가 지자체의 1인당 정책유형 별 재정지출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외국인이 복지지출과 같은 정부 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전체 외국인주민 가운데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한 다수의 외국인이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경기도 31개 시･군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외국인주민은 경기 도의 경제성장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지방정부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 결과적으로, 외국인주민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비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정치적 고려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Ⅴ. 경기도 인구정책과 이민정책 현황

❍ 경기도가 제시한 2019~2023년 5개년의 인구정책에서 이민정책과 관련 된 과제는 73번에서 76번까지 4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과제 들은 ‘미래지향적 인구정책’ 전략에 포함된 과제들이다.

❍ 경기도에서는 이민정책과 관련한 전담조직을 통해 기존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을 주 정책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나아가 경기도 내 체류하는 이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경기도만의 이민정책 을 개발 및 집행하고자 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하지만 ‘인구정책’의 취지 상 유입된 이주민에 대한 통합과 교육을 제공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이민자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경기도만

의 고민이 여전히 부족하고, 이에 대한 한계점 역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서 더욱 심도 있는 경기도만의 이민정책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중앙정

부에도 제안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17)

연구요약

v

Ⅵ.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이민정책 수립방향

❍ 앞서 분석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의 이민정책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 국내 이민정책 현황과 해외사례의 시사점, 경기도 인구구조 전망, 경기도 의 인구정책과 이민정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바탕을 설 계한 전문가 및 실무자 설문조사를 거쳐 ‘경기도 인구관점의 이민정책 수 립 비전과 과제’를 다음의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1> 경기도의 인구관점 이민정책의 비전체계도

비전 상생･공생하는 경기도와 경기도 외국인주민

목표 경기도 지역수요 맞춤형 외국인 주민 유입 및 자립역량 강화

전략 적극유치 수요기반

선별 경재활동(자립)

역량강화 대상  전문･숙련 취업이민

자

 유학생

 비숙련, 한시 취업목적 이주민

 결혼이민자

 이주배경자녀

 인도적 체류자 주요

정책 우수･전문 외국인주민

적극유치 및 정주화 경기도 지역 수요에 기반한 외국인주민 유치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자립･지속가능한 경제활동 활성화

주요 과제

정책별 과제

-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 경기도형 국제장학프로 그램(KGKS)개설 - 지역내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유학생 채용기 반 인턴십 제공

- 경기도형 지역비자 신설 - 수요 맞춤형 외국인유치 를 위한 지자체장 권한 확대

- 산업권역별 특성에 맞는 유망직종 맞춤형 이주민 취업교육 - 경기도 비숙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한 숙련화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이주배경자녀의

지역인재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공통 과제

통계 구축

- 경기도에 체류하는 외국인주민 현황 및 실태조사 - 경기도 내 기업 및 업종별 외국인력 수요조사 - 지역산업 및 경제정책 추진 시 외국인 활용계획서 작성

행정 체계

- 경기도 인구정책계획에 외국인정책 포함

- 이주민인구의 유입-정착- 통합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행정체계 협력 - 경기도 내 31개 시･군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및 수직적 협력방안 모 - 외국인수요 파악을 위한 경기도 내 관련 민간단체와의 정례화된 협의체계 색

구축

(18)

vi

❍ 본 연구는 인구의 유입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색하 고 구체적인 전략과 과제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향후 연구에서는 각 세부과제별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계획, 재원 등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19)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이민정책 방향:

경기도를 중심으로

Immigra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nges:

Focused on the case of Gyeonggi-do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이민정책 방향: 경기도를 중심으로Immigration Policy of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nges: Focused on the case of Gyeonggi-do

ISBN 979-11-9139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