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국민통합을 국정과제로 설정해왔다. 대선기간 내내 국민통합을 강조했고 인수위원회 활동은 물론, 정부출범과 함께 대통령직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발족시켜 가동할 것을 밝혔다. 국민통합이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박근혜 정부에게 주어진 5년은 매우 짧고 통합기반은 지극히 빈약하다는 것부터 인식해야 한다.
가장 본질적 문제에 고단위 처방을 감행하지 않고는 흉내만내다 5년은 흘러가 버린다.
좌고우면하거나 이리저리 눈치를 볼만큼 한가하지도 않고 그래서는 결과도, 업적도 없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통합에 성공적으로 기여한 정부로 남는 길은 선거결과로 나타난 국민 명령(mandate)을 명확히 이해하고 국가가 가야할 방향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데 있다.
박근혜 정부는 먼저 국민명령을 수행할 국가 주도세력의 형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주 도세력의 능력과 수준이 곧 박근혜 정부의 수준이다. 국가 주도세력의 형성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국정의 일관성도 견지될 수 없다. 그것은 민주적 선거결과나 국민명령을
‘없던 것으로 하자’의 다른 표현이다. 일관된 주도세력을 갖추지 못하면 국정표류로 가게 되고 정부는 신뢰도 잃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정부가 치중하는 일이란 빠져나가 는 국민지지를 만회하고자 하는 일회성의 포퓰리즘적 국정운영이고 비판세력에 대한 구 걸과 나눠주기다. 530만표 차이라는 엄청난 지지를 기반으로 중도실용과 서민중심의 국 정을 지향했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지지를 얻기 어려웠던 것도 정부를 만든 주도세력의 형성과 확고한 지지를 근간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설픈 균형과 애매한 중도만큼 무책임한 것이 없다. 그것은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 며 식물정부를 만들 뿐이며 국민명령을 수행하는 권력이 아니라 자기생존을 위한 권력일 뿐이다.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선거에서 만들어진 통치연합(governance coalition)을 중시하고 이를 강화 확대시켜야 한다. 박근혜 정부를 만든 52%의 국민을 믿 고 그들이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과 그 정부를 만든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지지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부를 국정중심이 아니라 지지를 부탁한다는 구걸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그것은 정부를 만든 52%의 지지를 더욱 강화시키며 추 가적 10% 국민지지의 확대라는 방향에서 통합방식을 찾아야 한다. 명확한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국민 참여와 지지를 끌어내고 그 기반으로 일관된 정책수행을 집행해나갈 때 비로소 작은 성공의 길이 보이는 것이다.
2013-03-07
통합은 주도세력의 형성과 발전모델의 공유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확고한 주도세력의 강화를 기반으로 국가가 가야할 방향성을 확립하고 국민적 공유 기 반을 확대해야 한다. 정체성의 공유없이 사회통합이 있을 수 없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전혀 다른 사회에 국민통합도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이 가야할 발전모델을 북한이나 쿠 바로 보는 전체주의적 사고에서부터 이제 막 중진국을 탈피한 나라를 갑자기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의 소규모 국가들과 비교해가며 잘못된 나라로 규정 짓는 광범위한 스펙트럼이 혼재하는 현실이다. 더구나 제2차 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 라를 정통성도 없고 정당성을 상실한 잘못된 주도세력이 끌고 온 실패한 정부와 지도자 들의 나라라는 평가가 광범위하게 엄존해 있다. 모든 것이 어렵고 부족했던 시대를 뚫고 빛나는 역사를 만들며 헤쳐 나왔음에도 완벽과 성숙이란 잣대를 들이대며 전체를 부정하 는 과도한 비판과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만들어온 역사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합의가 곧 국가정체성이고 공동체성이다. 공동체성을 확립하고 공유하면서 하나된 방향성을 합의해나가는 것에서 사회통합의 수준은 한 단계 성숙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의 국민통합은 곧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공유, 그리고 우리 현대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계승발전에 대한 합의, 그리고 우리가 가야할 공동체의 미 래상에 대한 공유 수준과 깊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런 기본 가치에 대한 합의 기 반의 부재로부터 바로 불신과 배제, 그리고 갈등이라는 막대한 사회비용이 발생되고 있 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사회는 북한이란 전체주의로부터 주권과 체제에 대한 항상적 위 협을 받는 남다른 특수사회다. 북한이 주도하는 ‘선전․선동’과 ‘통일전선’이 일상적으로 한 국사회를 분열과 갈등조장적 국면으로 몰아가는 자력(磁力)이 작동되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국이 가야할 방향과 목표에 대한 지향점을 전혀 달리하는 광범위한 세 력과 단체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까지도 감안하면서 국가정체성에 대한 합의수준을 높여나가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사회의 국민통합의 근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