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총리,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조건부 협력 언급
ㅇ 아베 총리는 6.5 일본경제신문사 주최 제23회 아시아의 미래 포럼 만찬 연설에서 중국 주도의 광역경제권 구상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한 일본의 조건부 협력을 언급함.
1. 아베 총리 연설 요지(日 정부 발표자료)
ㅇ (최근 일본의 경제상황) 일본은 최근 4년간 경제회복을 위해 법인세 실 효세율 인하, 기업의 지배구조 강화, 업계나 당국의 반발로 개혁이 진행 되지 않은 ‘암반규제(巖盤規制)’ 타파 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남녀 노소의 경제참여 활성화를 위한 ‘1억총활약사회’를 목표로 노력하여 고용 등 경제지표가 개선세에 있음.
ㅇ (TPP) 일본의 경우, TPP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는 한편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었으나, TPP는 안타깝게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얼 마 전 개최된 미국 제외 11개국 TPP 각료회의에서는 TPP를 계속해서 살 려나가기로 합의함.
ㅇ (여타 일본의 경제협력)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권을 확대할 수 있을지 여 부는 분수령에 서 있음.
- 일미간에는 경제대화를 신설하여, 향후 일미 양국이 아태지역의 모델이 되는 규범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RCEP도 TPP에서 합의된 규범을 기 초로 해야 질 높은 협정이 될 것인바, 더욱 노력해야 할 때이며, 일 -EU EPA 역시 조속한 합의를 지향
ㅇ (인프라 개발 지원)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권을 형성하여 아시아와 태평 양,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일본은 질 높은 인프 라 정비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집중하여 2천억달러의 자금지 원을 금년 중에 시작하겠음.
※ 아베 총리는 작년 개최(2016.5.30)된 동 포럼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2017년부터 5년간 총 2천 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방침 표명
- 일대일로 구상은 동양과 서양, 그리고 그 사이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잠 재력(potential)을 가진 구상이나,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 적 인식*을 공유
* △만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려있어야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에 의해 정비되어야 하며, △프로젝트에 경제성이 있어, 차입을 통해 (인프라를) 정비하려는 나라는 채무상환
이 가능하며,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필수적
- 일대일로 구상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충분히 수용함으로써 환태 평양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권에 양질의 형태로 융합되어 나가는 한편,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기를 기대
- 일본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대일로 구상에) 협력해 나가고자 생각하 며, 질 높은 인프라 파트너십을 추진할 예정으로, 일본은 안전하고 친환 경적인 인프라를 지향
ㅇ (Society 5.0 추진) 일본은 개개인의 니즈에 맞는 최적의 해결방법을 신 속하게 도출함으로써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Society 5.0의 실현을 지 향하는바,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여 일 본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함.
- 이를 위해 사람들이 평생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하는 한편, 성장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하는 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젊은이와 프로페셔널한 인재를 전세계에서 유치하기 위한 방안(우수인재 그린카드 발급, 신속한 비자 발급 등)을 마련중
2. 아베 총리의 ‘일대일로’구상 관련 언급에 대한 당지 언론평가(일본경제신문) ㅇ 아베 총리가 ‘일대일로’구상에 협력으로 자세를 전환한 것은 정체되
어 있는 일중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로 볼 수 있음.
- 아베 총리는 그동안 ‘일대일로’구상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며, 이번 언 급도 일본정부가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나, 동 구상의 인프라 정비에 일본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정부가 막지 않을 것임 을 밝힘으로써 일본기업이 구체적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하여 공통 규범에 가까운 형태로 인프라 정비가 추진되도록 중국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 는 것으로 관측
※ 아베 총리의 연설을 들은 中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였다고 이해하고, 환영한다"고 언급
ㅇ 아베 총리의 동 언급의 배경에는 올해가 일중 국교정상화 45주년, 내 년이 일중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임.
- 일본정부는 오는 7월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계기 일중 정상회담을 개 최하고, 그 후 중단되어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구상중 인바, 일중관계 개선의 시나리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동 구상에 대한 협력을 제시
ㅇ 오바마 전 정부는 ‘일대일로’ 구상을 TPP에 대항하기 위한 협의체로 보고, 적대시한바 아베 정부도 그간 이에 공조하는 형태를 취해 왔으나, 금 번 아베 총리의 긍정적 입장 전환은 미국의 정권교체 이후 ‘미국 제일 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원칙 등을 무시하고 갑자기 중국과 위험한 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일종의
‘보험’의 의미가 있음.
ㅇ 다만, 아베 총리가 동 구상에 협력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본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AIIB 가입에 대 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 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