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 ~ 14:30 등록
14:30 ~ 14:35 인사말 : 최병일 원장 (한국경제연구원)
14:35 ~ 15:20
사회 : 현진권 소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발제 : “역대 정부 통합정책 평가와 국민통합의 새로운 방향”
강규형 교수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15:20 ~ 16:30
토론
- 김상겸 교수 (동국대 법학과) - 박지향 교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 우석진 교수 (명지대 경제학과)
- 전우현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국민통합시민운동 상임운영위원)
16:30 폐회
[한국경제연구원 정책토론회]
역대정부의 ‘통합정책’ 평가와 국민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난 해 대선을 통해 ‘국민통합’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숨 가쁜 성장 가도를 달려오면서 소득격차, 지역· 계층· 세대 간 사회갈등이 양산되었지만 이는 무시 되거나 대증적으로 관리되는 차원에 머물러 왔습니다.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국민역량 결집에 실패하고 통합의 응집력을 대한민국 성장 동력으로 끌어올리지 못한 것은 통합 의 의미를 바로 짚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EU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통합 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3년 대한민국도 국민통합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 제까지의 논의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을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필수요건, Social Capital로 재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당선인과 새 정부는 과거 통합을 위한 시도들이 오히려 분열의 단초가 되었던 선례를 반면교사 삼고 국민통합이 저성장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를 열어주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 야 합니다. KERI 정책토론 <역대정부의 통합정책 평가와 국민통합의 새로운 패러다 임>을 통해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많은 관 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3년 1월 28일(월) 14시 30분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프로그램
발 제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
역대정부의 ‘통합정책’ 평가와 국민통합의 새로운 방향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
I. 서론
18대 대선을 거치면서 국민통합은 시대정신으로 떠올랐다.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Social Capital의 축적이 필요하다. 압축성장의 부산물로 야기된 사회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바람직한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통합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역대 정부에 서 통합을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여 왔다. 해방 전후 좌우익의 대립, 전쟁의 상 처 회복에서부터 산업화 과정에서의 계층 간 갈등, 지역감정 해소, 남북통일 등 통 합의 어젠다와 방법도 매우 다양했다. 국민대통합, 대탕평을 키워드로 한 박근혜 당 선자의 통합정책은 그 설계단계부터가 잘 되어야 하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국 민통합을 위한 정책들이 새로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 의 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역대정부의 사회갈등 요소와 사회통합정책
이승만정부의 키워드는 국가만들기 좌파 전체주의인 공산주의와의 대결.
국민교육의 필요성 - 의무교육 실시.
농지개혁
생존에 집중 - 상비군 창설. 6.25에서의 생존이 가장 중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얻어내 안전보장을 담보.
권위주의적 통치와 노령으로 몰락.
장면정부의 권위주의 탈피
경제성장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사회혼란과 군사정변으로 단명.
박정희정부 잘 살아보세.
경제성장을 제일 목표로 삼음
압축성장의 후유증을 사회보험정책의 첫 번째 입안과 도입으로 돌파 -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그러나 지역감정이라는 산물을 낳았다.
최규하 정부
국가변란 후의 위기관리정부였지만 결국 실패.
개인적인 무능과 10.26 사태당시 보여준 모호한 행동으로 (내란 방조) 권위를 잃어 버림.
전두환정부
광주민주화운동의 여파 속에서 집권.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호남에의 적극적 투자와 88고속도로, 호남 출신 총리와 각 료의 임명 등에 힘씀.
프로야구 컬러티비 도입 등 3S정책으로 국민들을 위무하려 시도. 88올림픽 유치.
그러나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 대한민국부정 논리가 재야 운동과 학생운동의 중심체가 되는 부작용이 생기다.
3저 호황이라는 세계적인 호재를 만나 경제성장의 진일보, 사회보장의 강화.
노태우 정부
비록 전두환 정부의 연장선이었으나 직선제로 당선됐다는 자신감의 정치.
민주화 추진,
그리고 적극적 북방정책 추진. 그러나 과도기적 정부로 자리매김 될 것.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노동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흐름.
국민연금 실시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로서 군부에 의한 지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금융실명제로 투명사회를 이뤄냄.
그러나 경제위기를 막지 못해 IMF관리체제로 감.
한국은행법(금융법), 노동법 개정 등과 기아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당시 야당의 방해로 이뤄내지 못했다는 회환을 갖고 있다.
김대중 정부
호남정부의 첫 탄생. 사회의 민주화 외환위기 탈피.
적극적 대북정책과 동진정책
그러나 동진정책의 실패. 그리고 카드대란, 대북 비밀 송금 등의 문제.
노무현 정부
계층갈등을 치유하려 노력. 종합토지세 등 도입. 그러나 오히려 부동산 값 폭등.
편 가르기와 가진 자를 죄악시하는 풍토를 가져와. 잘못된 역사관으로 이념갈등을 부추겼다.
이명박 정부
경제성장에 올인했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목표를 이루지 못함. 그러나 위기 관리를 잘한 것은 인정해야 함.
하지만 터져 나오는 사회갈등을 막지 못함. 그동안 축적돼 온 반대한민국적 가치 관과 사고를 경시하고 무력하게 대응.
III.
현재 사회갈등은 세대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가치관 갈등 등이 존재한다. 모든 사회에는 사회갈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는 세계사에 유 례없는 압축성장에 따른 후유증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에 격변적인 사회변화를 갖게 됐다. 대개 전통사회, 산업화사회, 탈산업화사회 이 세 가지 단계 를 거치는 데 있어서, 서구사회는 수백 년에 걸쳐서 이 단계를 거쳤다.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는 16~17C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탈산업화사회는 70년대 말 80 년대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나라는 불과 20~30년 사이에 이러한 단계를 한꺼번에 겪었다. 예를 들어 필자는 전통사회에 태어났고, 자라났을 때는 개발독재시대라고 하는 산업화사회였다. 엄청난 경제발전을 하던 시기에 학교를 다녔고, 대학을 졸업 하고 유학을 갔을 때는 탈산업화를 겪는 시기였다. 그러니까 필자 안에는 서구사회 의 수백 년 동안 축적이 되었던 역사가 들어있다. 이러다 보니 한국사회에는 한 집 안 안에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세 개의 세대(전통사회, 산업화사회, 탈산업화사회 세대)가 함께 살게 됐다. 이러한 특이한 구조가 오늘날 세대 갈등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은 2만 달러정도 되는데 50년대 말 60년대 초 우리나라 국 민소득은 80달러 정도였다. 이런 나라가 70년대에 들어와서 박정희 시대 때 무서운 속도로 산업화에 성공을 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1천 달러와 수출 백억 달러를 이뤘 다. 90%가 넘는 사람들이 전통산업인 농업이나 수산업 같은 데 종사를 하다가, 과 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공업화 인구가 되고, 사회는 도시화가 됐다. 이렇게 전체적으 로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굶어죽지 않는 나라가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성과이 다. 굶어죽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사는 나라에 사는 게 훨씬 낫지만 이러한 무서운 속도의 사회변화는 대가가 따라야 했다.
전체적으로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승자와 패자가 확연히 갈리는 사회가 됐 다. 사회계층이 확 넓어져 버리며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하면서 분노가 축적되는 사 회가 됐다. 격변적 성공에 대한 대가는 사회적 긴장과 왜곡이다. 너무나 잘사는 사 람들, 좀 잘 사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계층이 생기게 되고, 너나 나나 다 똑같았 는데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생겼을 때 생기는 분노, 증오, 그리고 나도 저렇게 되어 야 하는데 못 된다고 하는 상대적 박탈감, 이것이 한국사회에 켜켜이 묻혀 있다.
IV.
한국의 왜곡된 교육구조는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을 극한으로 이끈다. 과거에는
“대학 못 간 한(恨)”이란 것이 존재했다. 이런 한을 풀어주기 위해, 그리고 대학이 장사가 됐기에 무분별한 대학·대학원 신설과 정원 늘리기가 성행했다. 엄청난 속도 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계층 상승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욕구가 한국 사 회를 이끌었던 한 원인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논을 팔고, 밭을 팔고, 소를 팔아서 자기 자식들을 교육시켰고 결국 이런 교육열은 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 나 그 결과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그리고 세계 역사상 전무한 압도적인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는 나라가 됐다. 대학 가서 출세해야 한다는 것이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어서 대학교육이 부실화됐고, 결국은 주체할 수 없는 기대수준 폭발을 가져 왔다. 청년층의 대학교육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무 려 84%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에 진학한다. 더 잘사는 나라들의 진학률을 훨 씬 웃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일부 대학교육의 거대한 부실화였다. 대학평가와 교수 평가의 대폭 강화로 상위대학들의 교육·연구 여건은 전보다 좋아졌다. 그러나 하위 대학, 특히 일부 지방사립대들은 정원도 못 채우는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도 전체 대학정원이 대학진학 희망자의 숫자를 사실상 넘어섰다.
대학원 사정도 마찬가지다. 일반대학원이건 특수대학원이건 명문대 대학원은 학벌 세탁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다른 대학원들은 몇몇 경우를 빼고는 정원 채우기에 급 급하다. 너무 많은 석사·박사 과정이 그동안 남발됐다. 한국 대학 학위의 가치가 형 편없이 하락되고 질적으로 저하됐다.
대학 정원 증가와 부실화가 낳은 심각한 문제는 통제 불가능한 정도의 ‘기대수준 의 폭발’이다. 이른바 ‘대학물’을 먹은 사람은 내실과는 상관없이 자연스레 기대수준 이 높아지고 산업현장을 기피한다. 폭발적으로 높아진 기대수준을 충족시키는 방법 은 중단 없는 고도성장밖에는 없다. 그러나 성장 동력은 꺼져 가고 있고,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을 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기대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는 일이 시급하다.
기대수준이 폭발하는 사회는 불안정하고 불행하다. 경제력이 강한 한국이 매우 낮 은 행복수준을 보이는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갤럽 이 지난 5년여 사이 전 세계 155개국을 대상으로 행복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 과를 최근 보도했다. 한국은 56위를 기록했다. 경제위기를 겪는 그리스(50위)나 내 전을 겪은 코소보(54위)보다 낮다. 기대수준 폭발을 처리하지 못해 불만에 가득 찬 한국 사회는 사실상 시한폭탄과 같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묘안을 짜내도 백약이 무효다. 교과부는 2004년에 “2009 년까지 358개 대학 중 87곳을 없앤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 다. 시혜성 복지혜택을 증가시키기는 쉬워도 감축하는 건 어려운 것처럼, 대학·대학 원 정원도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는 것은 큰 고통을 수반한다. 한국 사회는 시한폭
탄 수거와 같은 긴박함으로 대학·대학원 정원 감축에 임해야 한다.
부실대학에 대한 통폐합 유도 등 정원을 전반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현재 대학정 원은 30% 이상, 석사과정은 40% 이상, 박사과정은 50% 이상을 줄여야 적정규모다.
교과부는 고통이 덜한 방법으로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면서 정원을 감축할 방도를 시 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전 고도성장시대에는 이러한 기대수준 폭발을 사회가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것 이 가능했다. 그러나 고도성장이 끝난 오늘 날에는 이런 무한상승욕구를 충족시키 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여기서 오는 허탈감과 박탈감이 현재 세대갈등과 계층갈등 의 하나의 중요 원인이기도 하다. 특히 '청년 실업'으로 인한 분노는 기성세대가 책 임져야 할 측면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청년층의 기대수준 폭발이 도사리고 있다.
앞에도 언급했듯이 세계 최고 부국(富國) 중 하나인 독일의 대학진학률이 39%인 데 비해 한국은 무려 80%가 넘는다. 세상의 어떤 정권이나 체제도 이런 사회를 만 족시킬 수는 없다. 이제는 사회전체가 저성장시대에 맞는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 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대학진학률을 높여놓은 과거 교육정책의 처절한 실패는 바 로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기성세대의 다른 잘못 중 하나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기 에 바빠서 가정교육을 소홀히 한 것이니, 가정에서 버릇없이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버릇없이 행동한다.
축적된 분노는 자신보다 남을 탓하는 세상을 만든다. IT 환경은 상황을 더 악화 시킨다.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인지(認知)를 담당하고 충동을 절제하는 전두엽과 전 (前)전두엽의 기능을 약화시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괴담과 선 동에 취약하게 만든다. 지금 인터넷 공간은 언제나 분노와 증오로 넘쳐난다. 어느 나라에서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유독 심하게 분노와 증오가 넘쳐난 다. 정신의학자들에 따르면 분노의 성향은 어린 시절 심리적 상처와 좌절에서 생기 는 경우가 많다 한다. 자기 정체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분노가 분출하고 흑백논리 적 사고를 갖기 쉬운데, 이런 경계성 인격 장애인들은 어린 시절 정서적 상처의 경 험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엄청난 경쟁사회이다. 경쟁은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했지만 모든 면에 서 승자와 패자를 확연히 갈라놓는 면이 있었다. 한국인들이 목숨을 걸고 덤비는 공 부만 하더라도 소위 '승자'는 극소수만이 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사회의 발전이 워 낙 격변적인 스피드로 이뤄져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인 생활 여건의 극적인 상승을 가 져왔지만, 상대적인 박탈감과 패배의식을 낳기도 했다. 서울대 전상인 교수는 한국 사회가 '헝그리 사회'에서 유례없는 '앵그리(angry) 사회'로 변환됐다고 설명한다.
숨 가쁜 변화 속에서 한국사회는 성숙할 정신적,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 곧 이어 닥친 정보화 시대에선 가상공간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공간이 창출되면 서 증오의 에너지가 분출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해 방공간'이 갑자기 생겨났다. 오프라인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성숙 한 행동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불신과 증오가 판치는 것은 역대 정부가
국민들을 호도하고 속여 온 죄과에 따른 업보이기도 하다. 여기에 다른 요소들이 가세하면서 한국은 정신적 무정부 상태를 겪고 있다. 우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태국처럼 사회 기강이 무너진 나라를 보면서 걱정하지만, 이미 온라인 가상공간에 선 한국도 기강이 무너진 지 오래다. 가상공간에서 배태된 이런 분위기가 오프라인 실제 사회로 쉽게 전이(轉移)되는 것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던가. 사회통합 없이 한 국 사회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상공간에서 심정적으로 대한 민국 국민이길 거부하는 사람들이 즐비한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 식하고 대처할 때이다.
일부 청년들은 SNS에서 천방지축 행동하며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한다. 저명 한 IT 미래학자 니콜라스 카가 얘기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출현이 우려된다.
중우(衆愚)정치의 전형적인 현상이다. 정치권도 청년들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
V.
어느 나라건 지역감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의 지역감정도 도를 넘은 형태로 분출되고 있다. 지역감정이 표면화 된 것은 박정희정권 당시부터였다. 호남의 지지 로 상대편 윤보선후보를 15만표 차로 가까스로 따돌린 박정희 정부는 묘하게도 영 남우대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 나갔다. 집권세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 나 도가 지나쳤다. 다른 사회부분보다 군사정변을 통해 정권의 핵심으로 떠오른 군 부에서의 영남 편중인사는 특히 심했다.1) 가령 1975년 장군 진급에서 진급자 22명 중 영남출신이 17명이었고 호남출신은 남도와 북도가 각각 한 해 걸러 1명씩 진급 을 시키는 구조였다. 정부는 강해진 군부를 통제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수뇌부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의 첫 희생자는 당시까지 군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이북세력의 숙청과 그 공백을 영남인맥으로 메우는 것이었다. 특히 최고위층은 영남출신의 2-3류 인사들로 채우는 용인술을 구사했고 그 결과는 심각 했다. 비대해진 영남군벌들의 갈등이 빈번했고 결국 그 후유증의 결말은 10.26과 12.12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권력의 핵심인 군부에서의 영남우대는 사회의 다 른 면으로도 전이됐다.
이러한 지역편중에 따른 불만의 축적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으로 폭발했고 그 이후 한국사회를 규정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됐다. 이러한 지역편중은 전두환-노 태우 정부시기에도 계속됐고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도 있었다. 전두환 정부는 총리 등의 인선에 있어서 호남을 배려하고 호남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의 융화정책 을 펴기도 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고 호남인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다. 그 이후 지
1) 김세중, “박정희와 군부: 군 지배구조에 대한 동태적 접근” 『박정희시대와 한국현대사: 연구자와 체험 자의 대화』 (선인, 2007); 박경석, “박정희와 군부” Ibid.
역감정을 이용하려는 여러 정치세력에 의해 지역갈등은 더욱더 첨예한 형태로 발전 되어 갔다. 지금 현재로선 지역통합은 거의 불가능한 과제처럼 보일 정도로 악화됐 다. 박근혜 후보는 호남지역에서 가까스로 10%를 넘는 득표를 했고 특히 광주지역 의 20대의 박후보 지지율은 4.3%에 불과하다. 호남인들도 속히 피해의식에서 벗어 나고 지역감정을 악화시키는 정치인들의 선동에서도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역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야 할 주체는 집권자와 정부라 하겠다. 이러한 지 역갈등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면 호남은 캐나다의 퀘벡지역이나 스페인의 바스크지 역처럼 완전히 동떨어진 나라 내의 나라가 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퀘벡이나 바스크 지역은 다른 민족과 다른 언어를 기반으로 분리가 추진되는 곳이지만 호남은 이들 지역과는 다르게 근본적인 동질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에 어느 정도 희망이 존재 한다.
VI.
대한민국은 현재 좌우를 초월한 공통가치를 못 갖고 방황하고 있는 나라이다. 국 가정체성의 실종은 한국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역사의 아픔에 기댄 포퓰리즘, 대중영합적인 포퓰리즘, 증오와 분노에 기댄 편 가르기가 심 하게 성행한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과 다원적인 가 치를 포용하고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 사회가 공유 하는 공통가치 자체가 실종됐다. 그래서 21세기를 향할 때 적어도 네 개의 기본 가 치는 우리 사회가 복권하고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나라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첫째로 적어도 1948년도에 세워졌던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겠 다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으로 공산체제인 북한체제를 동경했던 486 세대의 잘못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건국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도 불완전했고 상처투성이였다.
미화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또 다른 왜곡일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를 이룩했다는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만 하는 이유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시작부터 완전했던 존재가 아니라, 건국 이후 진정한 근대적 국민국가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오늘날에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 는 국가인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 중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 주화를 달성한 유일한 국가이기에,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또 하나 가 한국현대사라고 하는 것이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고, 권위주의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 가 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해방이후 미국과 UN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이와 함께 확립된 헌법의 기초 위에 자유민주주의가 점차 확립되어가는 발전적인
역사이다. 제헌헌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하에 사회민주주의의 요소까지 포용한 대단히 선진적인 헌법이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많은 결점에도 불구 하고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건국과 헌법의 의미를 새롭게 평가해야한다. 즉, 대한민국 건국과 헌법이 의회민주주의와 다당제(多黨制)에 기초 한 자유민주주의와 입헌주의(입헌주의), 법치주의(法治主義), 그리고 공화주의와 시 장경제를 기반으로 건강한 시민사회와 근대 국민국가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문명사적 의의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의 역사교 육은 이러한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오히려 건전한 국가정체성 확립에 해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사회 전체가 노력해야한 다.
둘째, 건전한 시장경제라고 하는 틀만은 유지를 하자. 세계 어느 곳에서도 순수시 장경제체제만으로 운영되는 나라는 없고, 전부 다 혼합경제체제를 택한다. 그러나 그 근본은 건전한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공산주의 경제라든가 명령형 경 제에 대한 역사적 시제적 평가는 이미 끝난 상태이다.
셋째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금과옥조처럼 여겨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무한정적인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민주주의 과잉 에서 해매고 있는 것이다. 주위에서 ‘애국’이란 개념이 촌스러운 단어로 인식되며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막무가내식 불복종, 방종과 반항이 민주주의라 착각하는 것 이 이런 흐름의 한 현상이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유민주주의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오른쪽으로는 시장중심주의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는 사회민주 주의까지 다 포용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도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고 건 전한 시장경제를 인정했다. 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에서 분리된 좌파사상이다. 공 산주의는 노동자혁명으로 노동자 천국을 만들자는 생각인데 반해,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자들이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표를 얻어서 의회민 주주의에서 집권을 해서 나라를 다스리자고 하는 사상이기에 자유민주주의의 스펙 트럼 안에 포함된다.
네 번째 공유해야할 가치는 국제협력 대외개방 노선이다. 전근대시절의 극도의 폐 쇄사회가 가졌던 치명적 단점을 극복하고 세계와 호흡하는 수출주도산업을 기초로 하는 개방체제를 택해 오늘날의 번영이 가능했다는 가치를 공유해야만 한다. 한국 에서 한때 유행했던 민중경제론-민족경제론이라고 하는 폐쇄체제를 택했었다면 현 재 한국의 사회경제상황은 북한과 그리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길을 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번영의 길을 택했다.
VII.
격변적 성공에 대한 대가는 사회적 긴장과 왜곡이었다. 한국사회는 한이 축적된
사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풀이 과정이 필요했다. 필자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이런 살풀이 시대의 역할을 했다고 본다. 김영삼 정부 때는 문민화와 민주 주의 진작, 김대중 정부 때는 지역갈등, 지역모순이라는 것도 완화를 시키고, 그 다 음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계급 갈등이라는 것도 완화를 시키는 노력이 있 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너무 길어서도 안 되고, 너무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인 방 법으로 나가면 안 된다. 매일 푸닥거리를 하는 집안이 잘 될 턱이 없다.
한국사회는 이제 정반합(正反合)의 발전과정에서 합을 지향할 때이다. 즉, 과거의 거친 권위주의적 국가주의와 현재의 파괴적인 반국가주의를 변증법적으로 넘어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합리적 애정을 키워야 한다. 한 사회 내에서 사회민주 주의부터 시장지상주의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건전한 비판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체(國體)를 부정하는 것엔 단호히 대처해야 하고 심각한 안보위협에 는 단결해야 한다.
불신과 증오가 판치는 것은 역대 정부가 국민들을 호도하고 속여 온 죄과에 따른 업보이기도 하다. 여기에 다른 요소들이 가세하면서 한국은 정신적 무정부 상태를 맞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의 혼선에 대한 해법으로 종족적 민족주의라는 ‘상상 의 공동체’를 탈피하고 실제적 공동체를 숙성시키기 위한 공화주의에 주목할 시점 이다. 공화주의란 자유, 평등, 공공선, 그리고 법치를 그 핵심가치로 한다. 시민적 일체성을 중시하고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특정 공화국의 법, 정치체계, 생활 방식에 충성”(모리치오 비롤리(Maurizio Viroli), “공화주의” (인간사랑, 2006))하는
‘공화주의적 애국’의 길을 찾아야한다. 닫힌 민족주의 폐쇄적 국수주의가 아닌 열린 민족주의, 공화주의적 애국의 길을 가야할 때란 것이다. 공공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 치가 이루어지려면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즉 정치 공동체의 공공의 이익 에 복무하겠다는 시민들의 마음가짐과 태도로서의 시민적 덕성이 필수적이다. 즉,
“자유롭고 평등한 가운데 사회와 국가를 위해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이 두텁게 존 재할 때” 그 사회는 공화주의에 기초한 진정한 시민사회가 된다.
민주화를 이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과잉을 피해나가며 시민사 회를 더 알차게 숙성시키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킬 때이다. 국가정체성이 확립돼야 다가 올 통일시대도 제대로 준비될 수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능력위주의 탕평(蕩平)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과거 지역감정의 뿌리가 박정희 정부였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신을 반대했던 인사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 다. 다행히 박근혜 캠프는 이명박 정부 초기의 인재등용 실패를 거울삼아 측근과 패거리 위주의 인재등용을 지양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리고 건전좌파와의 협력 과 상생도 마다해선 안 된다. 물론 대한민국 부정(否定)세력과의 연대는 국정쇄신이 나 사회통합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외계층이
갖는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박탈감, 기회의 불평등, 지역적 소외감을 잘 파악하고 직시하고 그들을 위한 효율적 정책을 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장과 나눔이 상 생(相生)하는 정치를 펴 나가야 할 것이다.
토 론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국민통합의 의미와 방향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Ⅰ. 문제의 제기
18대 대선이 끝나고 우리 사회에 던져진 화두 중에 하나가 ‘국민통합’이다. 통합이 란 용어는 이미 여러 정부에서 사용했었고, 그 때는 국민통합 대신 ‘사회통합’이란 표현이 주로 회자되었다. 이번 대선도 전과 달리 제3후보의 존재감 없이 여야 간에 내세운 후보가 선거 막바지까지 치열하게 경쟁하였기 때문에, 선거로 인하여 확연 하게 드러난 민심 때문에 통합이란 용어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투표율도 높았고, 비록 여야 후보 간에 100만 표 이상 차이가 있 었지만, 패배한 야당후보도 48%를 득표했기 때문에 갈라진 표심을 통하여 민심의 분열을 우려하여 국민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것이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대의제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대표를 선출 하여 국정을 위임하는 정치원리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패배 한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거는 대표를 선출 하는 절차일 뿐,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자는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은 국민에게도 대표로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다. 자신이 투표한 후보가 선출되지 않았다고 실망 을 넘어서 그 결과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절차의 원리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다. 선거라는 절차를 통하여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실현 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절차에 참가한 것 자체가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획일적이지 않기 때문에 변화도 심하고 불안정 하다. 그래서 대화와 토론이란 절차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도출한다. 물 론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다수의 의사에 승복해야 하고, 소수의 의사는 배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의 의사가 결과 에 반영되고 전달되었다고 믿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패배한 소수는 없고, 보호되 고 존중되는 소수만 있을 뿐이다. 이는 또한 소수가 다수를 존중하고 승복할 때 실 현된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48%의 투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할 48%의 소수가 있을 뿐이다.
발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일제 식민지시대를 청산한 후, 남 북분단과 6⋅25전쟁을 경험하면서 좌우의 대립, 급속한 산업화 과정과 정치적 불안 정 및 권위정부의 시대를 거치면서 지역감정,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갈등과 대
립 및 분열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다보니 역대 정부들이 출범할 때마다 내세웠던 슬로건중에 하나가 사회통합⋅국민통합이었다. 그런데 사전적으로 통합(Integration) 이란 개인이 규범, 가치, 신념 등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집단이나 집합체에 대한 소속 감을 경험하게 되는 정도를 말한다.2) 통합은 사회가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율 적 기능을 갖지 못하고 갈등과 대립으로 혼란을 경험함으로써 이를 치유하고 해소 하기 위하여 등장한 용어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갈등이 존재한다. 대선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정치 적 갈등을 우려하며 곧 들어설 새 정부에게 국민통합을 중요한 과제로 요구하고 있 다. 그렇지만 어느 사회에든 갈등은 존재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해질수록 갈등 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 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해결해 나간다. 또한 시민의식이 성숙해지고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의 자율적 기능을 통하여 해소되기도 한다. 물론 사회 적 갈등이 심화되고 장기화되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해소하는데 많은 시간 과 노력이 들어간다. 더구나 사회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될수록 구성원의 요구가 복잡․다양화되고 이해관계가 중첩되기 때문에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 게 된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지역적 갈등이 남아있고, 경제적 위기 속에서 심화된 빈부 격차로 인한 갈등이 분출되고 있으며, 이념적 갈등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들이 이성적⋅합리적으로 해소되지 않음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있어 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2000년대 이후 소위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기존 의 다양한 갈등과 결합하면서 사회적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그런데 현 시점 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갈등의 모습은 민주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자연스런 모습일 수도 있다. 이는 국가권력으로 모든 사회적 갈등을 억눌렀던 과거와 달리 정보통신 시대가 갖는 수단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갈등의 모습이 수시로 드러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Ⅱ. 실질적 법치를 통한 사회갈등의 해소와 국민통합
사회적 갈등은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그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사회가 발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무조건 문제라 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아무런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더 이상할 수 있다.
인간사회는 그동안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 고 창안하여 현실세계에 적용해 왔다. 사람들은 이런 해결방법이 자의적이고 폭력 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인식하였다. 그래서 법은 인간사
2) 네이버백과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cid=473&docId=1521495&mobile&categoryId
=473).
회를 통한 오랜 경험 속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결방법으로 등장하였다.
법은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형성⋅발전해왔다.
법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인간행위의 준칙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라 하 여도 단지 법의 강제력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이 복종한다고 볼 수 없다. 법이 추구 하는 바가 정의롭지 못하다면 그 법은 생명력을 잃게 된다. 법의 내용이 정의에 배 치된다면 그 법에 대하여 사람들은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 스는 악법도 법이라 하였지만, 오늘날 어느 누구도 악법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위헌법률심판은 그런 이유로 탄생한 제도이다.
국민의 법에 대한 불신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을 상실하게 만든다. 국민에게 법의 준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법은 사회공동체의 약속이기 때 문에, 이 약속이 성실하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만 정당해야 하는 것은 아 니다. 국가는 누구나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의 제정부터 시작하여 법의 집행과 해석에 있어서 정의롭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민주적 이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금 소위 택시법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입장을 달리하며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사고에 기초하는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원적⋅자유적 민주국가에서는 법질서가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으로 가는데 입법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입법자가 정 의의 관철을 위하여 노력할 때 법률은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입법부를 민 주적으로 정당화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입 법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입법절차는 단지 헌법의 규정에 의하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 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거친 다는 것을 넘어서, 입법자의 결정이 민주적 의사를 수렴하면서 비판을 거침으로서 그 결정의 질을 높이고 가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의 법질서는 민주주의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정당성에 기초한 국민에 의한 지배, 또는 국가권력의 대국민적 기속 성을 특징으로 하는 원리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와 국민을 위한 지배로 서 다수의 지배와 평등의 지배를 요소로 한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는 것을 인정하고 타인의 견해를 수용할 줄 아는 사회에서 발전한다. 민주주의는 다원주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구성원 상호간의 설득과 타협이란 절차를 중시하면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다.
그러나 다수의 지배에는 절차적 정의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절 차적 정의가 없는 단순한 다수의 지배는 자의적 지배나 폭력적 지배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20세기 국가사회주의자들에 의한 국가의 지배는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 다.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는 정권도 정당성의 원천인 정의 없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면 그 지배는 민주주의의 형식만 갖춘 독재적 지배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에서 다수 의 지배는 정당한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다양한 견해를 표출하고 이를 수렴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된다. 이런 점에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 소수자의 보호이다. 그래서 소수의 부분적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하여 사회적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갈등으로 파생된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법, 규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 합에 이르는 방법에 법의 역할이 크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민주사 회에서 외형적 국민통합은 허상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다양성의 기초 위에서 상대 방을 배려하고 포용하며 공존하는 국민화합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토 론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국민통합 토론문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갈등과 경쟁은 근대적 삶의 주된 요소이다. 특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다. 갈등과 경쟁을 자본주의만의 속성으로 파악하는 면이 있는데 실제로 민주 주의에도 갈등과 경쟁은 필수적 요소이다. 대표적 예가 선거라 할 수 있는데 선거 란 다른 말로 정당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벌이는 경쟁이다. 경쟁과 갈등은 잘 사용하면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달에 도움이 되지만 갈등이 격화되면 그 기초가 무 너질 수 있다. 문제는 정당들은 자신과 타 정당들의 차이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 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각종 언론과 SNS 매체가 갈등을 조장한다.
우리는 갈등과 경쟁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되 순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강규형교수의 발표문은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갈등의 요소들을 파악하고 해결 책을 제시하려는 매우 성공적인 시도이다. 전반적으로는 강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면 서 강교수가 간략히 지적하고 넘어간 부분을 조금 더 부연하는 식으로 토론을 진행 하고자 한다.
[1] 지역갈등
지역갈등은 강교수의 지적대로 단기적으로는 박정희 정부시대부터 발현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고려 태조 왕 권이 ‘훈요십조’에서 전라도 지방의 인재를 등용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그 후 조선시 대에도 그러한 차별은 이어졌다. 따라서 지역갈등이 하루 이틀 새 없어지리라고 낙 관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대단히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아예 경 상도, 전라도 같은 명칭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선거구와 행정구역을 섞어버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아가 각 지역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거래 하고 친교를 맺어야 하는 획기적이고 복합적인 경제구역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 다. 동서를 잇는 교통 인프라, 예를 들어 대구-광주를 잇는 KTX 개설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세대 갈등
강교수의 지적대로 고도 경제성장이 멈춘 사회에서 세대갈등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덧붙여 각 세대는 삶의 각 단계에서 상대편이 위치한 시점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젊은이들은 이상적이고, 충동적이며 노장층은 삶의 지혜는 있되 소극적이고 위험부담을 지지 않으려한다. 상호보완이 되어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 고 상대편을 인정하도록 노력하자. 세대갈등의 핵심에는 특히 사람들이 점점 오래
살게 되면서, 즉 인구 구성이 바뀌고 복지정책이 실시되면서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 다. 복지정책의 확장은 어찌되었든 세금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 스웨덴 국민의 조 세 부담율은 50%를 육박하는데 우리 국민이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공정한 조 세제도는 사회통합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폴 케네디는 역사상 존재했던 강대국 의 조건으로 ‘공정한’ 조세제도를 든다. 여기서 우리는 복지가 사회갈등을 완화시키 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복지수 혜자로서 최하위층과 차하위층 사이의 갈등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더군다나 성장이 함께 하지 않는 복지는 절대 안 된다. 혹자는 스웨덴 식을 주장 하지만 스웨덴은 대표적 nanny state(유모국가)로 절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다.
노동 가능한 인구 가운데 한 명이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나머지 두 명은 생산자가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이거나 복지수혜자. 이처럼 보편적 복지국가가 겪는 도덕적 해이와 과중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앞서간 복지선진국들의 경 험에서 교훈을 얻어, 복지를 확충하되 현명하게 해야 한다. 한 가지 해결책은 노인 층이 더 오래 일함으로써 젊은 층에게 부담이 되지 않되 젊은 층의 일자리를 빼앗 지 않는 식으로 나라경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3] 이념 갈등
우리 사회의 분열은 많은 부분 내용적으로 이념이 아니라 가족사와 연관되어 있 다는 특징을 보인다. 한반도 분단과 6-25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난 시대적 폭력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유린했고 그러한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기억들이 대단히 강하게 남아있다. 여기에 강교수가 지적한 대로 급속한 경제성장이 야기한 상대적 박탈감이 더해졌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 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요즘 많은 평자들이 문화와 지적 분야에서의 좌파의 장악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 한다. 출판과 문화 및 지식계에서 좌파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 특히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둘러싼 역사적 해석의 문제와 종북 문제가 심각한데 그것은 지난 수 십 년간 폐쇄적인 민중 민족주의적 사관이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교과 서가 균형 잡힌 역사적 사실을 서술해야 하고 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이 것은 일차적으로 전문가와 지식인들이 나서서 시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정치의 몫도 있다.
영국의 예를 보자. 영국도 1970-80년대에 좌우의 이념 대립이 매우 심각했고 국 민들은 극심한 이념대립에 지쳐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 토니 블레어가 노동당의 체질개선을 한 후 이념 대립이 많이 완화되었다. 블레어는 시대정신을 잘 파악하여 노동당에서 극단적 좌익을 몰아내었고, 보수당과 다를 게 없다는 비난을 무릅쓰면서 노동당을 중도좌파 대중정당으로 만들었다. 즉 노동당을 이념적 스펙트 럼에서 좌측에서 중앙으로 ‘많이’ 이동시켰다. 한편 보수당도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좌측으로 이동함으로써 이제 영국사회에서 이념 대립은 더 이상 심각한 이슈가 되
지 않는 상태이다. 용감하고 현명한 정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 은 예이다.
[4] 다인종 갈등
강교수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래 우리사회의 잠정적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이 인종적 갈등이다. 심각해지기 전에 대처하는 것이 현명. 현재 우리는 ‘다문화 가 정’이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쓰는데 다문화는 실상 각기 다른 문화들의 병렬적 공존 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필요한 것은 그러한 공존보다 더 강력한 응집력을 가진 문 화이다. 일부 학자들은 ‘다문화(multiculture)’라는 개념 대신 ‘폴리컬쳐(polyculture)’
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폴리컬쳐’는 단순한 병렬적 공존이 아니라 문화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얽혀있는 요소들의 혼합을 의미하며 전체의 합보다 더 큰 어떤 것 을 의미한다. 폴리컬쳐가 의미하는 것처럼 각각의 악기가 각기 다른 소리를 내면서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바로 다인종사회가 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일 것 같다.
[5] 공화주의적 애국의 길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공통의 가치가 실종되어 있다는 강교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리고 공화주의적 애국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우리 에게 공화주의에 대한 인식과 애착이 약하다는 사실의 저변에는 지난 수십 년간 우 리사회를 장악해온 소위 ‘민중민주주의’ 개념이 깔려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민중을 강조하다보니 국가를 폄훼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자연 공화주의를 애써 무시하 지 않았나 생각된다. 일제 강점기이후 계속해서 권위주의적 국가를 경험했다는 사 실도 이에 무관하지 않다. 게다가 전통적 유교는 서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公)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작용했다. 예를 들어 전통사회에서는 효와 충이 충돌하 면 효가 충보다 우선적이었다. 반대로 서양에서는 공인의 의무라는 개념이 확고히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공존할 수 있는지, 만일 충돌 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진행되어왔다. 이제부터라도 공화주의적 시민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에 힘써야 한다. 사적 이익과 공익을 지혜롭게 조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개인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명분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로 내세울 수 것인가? 나는 그것을 ‘자유’와 ‘번영’과 ‘나눔’으로 요약하고 싶다. 대한민국 건국 후 65년 동안 우 리나라를 지탱해 온 것은 자유와 번영이었다. 그 과정에서 그 가치들이 억제된 적 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왔고 성공했다. 이제 ‘자유와 번영’에 더하 여 ‘나눔’을 공통가치로 세우고 21세기를 헤쳐 나아갈 것을 건의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의견을 달리할 것에 동의(agree to disagree)’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토론을 통해 상대편의 주장에 승복하기도 하면서 합의에 이르는 방법 을 배워야 한다. 영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얼마 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타인을 존중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정치 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타인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당과 정치인들의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여기 있다. 우리는 또한 ‘fair play 정신’을 배워야 한다. 규칙을 지키면서 경기를 하고, 승리했을 때는 패자에 대하여 아량을 베풀고, 패했을 때는 결과에 승복하고 승자를 존중해주는 태도가 바로 ‘페어 플레이 정신’이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교육과 계몽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서양문물이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지식인들이 교육과 계몽을 설파했듯이, 지 금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길을 반추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새로운 차원의 교육 과 계몽운동을 벌여야 한다. 열린 마음, 세계를 향한 시선, 이분법적 시각이 아닌 다각적 시각, 자국사가 아닌 비교사적 관점.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가르치는 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단순히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 교사, 정치인, 그 외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계몽과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토 론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Economic Growth and Social Cohesion)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1.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
□ 전통적으로 (거시)경제학에서 논의되어 왔던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 혹은 경제 발전과의 관계는 최근 100년 동안 큰 변화가 있었음
o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 했던 반면
o 신고전학파 (거시)경제학자들은 고전학파의 가설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고려하 지 않았고, 소득분배의 불평등에 대한 이해는 거시경제적 성과(예컨대 성장)를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음
o 최근 20년 동안에는 이러한 생각들에 큰 변화가 생겼고, 이론 혹은 실증 측면 모두에서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 고 있음
□ 고전학파적 접근법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은 후기산업기 동안의 경제성장과 발전 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입장이었음(Kaldor, 1966)
o 부가 커질수록 한계저축성향(marginal propensity to save, 1-MPC)이 커지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이 높다는 얘기는 한계저축성향이 높은 사람이 좀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고
o 이는 총저축을 증가시키고, 좀 더 많은 자본축적을 가져오게 되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게 된다는 논리임
□ 신고전학적 접근, 특히 대표적 개인(representative agent)의 행동을 분석하는 거 시경제학의 경우 소득불평등이라는 개인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고려할 여지 가 없었음
o 실증분석에서 관측되는 소득불평등과 성장과의 관계는 성장이 소득불평등 정도 에 주는 효과 정도로 암묵적으로 해석해옴
□ 지난 20년 동안 성장모형에서 개인의 이질성에 대한 고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짐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성장 혹은 발전에 미치는 연구들이 상당수 진행되어 옴
□ Galor and Zeira(1988, 1993)의 연구 이후로 소득분포가 경제성장을 포함한 거시 적 변수들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이 서서히 규명되어 옴
o 특히, 자본시장의 불완전할 경우 소득불평등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에 단기적 영향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
o 결과적으로 고전학파의 가설과는 다르게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과 발전을 저해 하게 됨
□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 및 발전에 영향을 주는 경로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도가 거론되고 있음
o 자본시장의 불완전성(credit market imperfection) o 정치경제적 효과
□ Galor and Zeira의 일련의 연구에 따르면 자본시장이 불완전하고 교육투자에 있 어서 고정비용이 존재하면 직업선택(숙련 대 비숙련 노동자의 비중)이 소득분포 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됨
o 차입자가 직면하는 금리가 대출해주는 사람의 조달 금리보다 높으면 인적자본 에 대한 과소투자가 일어나게 되어
o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적 활동을 제약하여 성장 및 발전을 저해하게 되고 o 세대 간 자원 이전을 통해 소득불평등이 고착화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도 경제
성장 및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Banerjee and Newman(1993)의 연구는 소득불평등도가 높으면 기업가의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음
o Aghion and Bolton(1997)의 경우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 기회 균등과 낙수 효과를 개선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가능함
□ 최근에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들(Fershtman 외, 1996; Owen and Weil, 1998;
Maoz and Maoz, 1999; Checchi 외, 1999; Hassler 외, 2007)에 따르면, 소득불평 등이 세대 간 이동에 미치는 효과와 그에 따른 직업 간의 능력 배분(allocation of talent)의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또한, 자본시장이 불완전할 경우 소득불평등은 사회의 분리와 불평등의 지속성 을 가지고와 소득과 교육의 격차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음(Benabou, 1996;
Durlauf, 1996; Fernandez and Rogersibm 1996)
□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경로로는 정치경제적인 측 면을 들고 있음
그림 1. 소득불평등 정도와 빈곤현황 (자료: OECD 보고서)
o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커지면 소득재분배정책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커지고 o 이러한 정책들은 물적,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에 악영향을 줄 가능서이 있음
□ Alesian and Rodrik(1994)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경제일수록 물적자본 에 대한 과세수준이 낮거나, Persson and Tabellini(1994)는 인적자본에 대한 과 세가 낮게 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소득불평등도가 높으면 기득권 계층(better endowed agents)이 소득재분배 정책에 반대하여 로비를 벌이거나 사회적 변화에 강하게 저항하여 인적자본 축 적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지적 (Engerman and Sokoloff, 2000; Galor 외, 2009)
2. 한국의 현황
□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는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쁜 것은 아님
o 2006년을 기준으로 OECD 내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지니계수로 측 정한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는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은 편임
o 하지만 소득 10분위배율을 보면 4.7로 평균인 4.2보다 높은 편이고, 특히 상대 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소득자의 비중)은 14.4%로 매우 높은 편임
그림 2. 한국의 지니계수 추이 (자료: www.kosis.kr)
□ 하지만 90년대 말 IMF 경제위기, 2003년 신용카드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를 겪었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소위 말하는 중 산층의 붕괴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산시장의 구조조정이 시작됨에 따라서 이러한 현상 은 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두려움이 이번 대선 결과를 이끈 것이라 고 판단됨
□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것도 사실임
o 먼저 사회불평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회지출은 매우 낮은 편임 o 조세 및 사회지출을 통해 소득불평등도 개선 여지가 작고
o 정규직 대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이중시장구조가 만연해 있음
3. “나는 가수다”와 사후적 형평성
□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내세웠던 “기회는 공평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 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라는 슬로건은 놀랍게도 자유주의자 입장에 서 본 노직의 분배적 정의의 개념과 유사함
□ 하지만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fairness)이 사전적 공정성(ex ante fairness)을 담보해줌에도 불구하고, 자원배분이 실제로 실현된 이후에 따져보게 되는 사후적 공정성(ex-post fairness)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유효함(Foley(1967), Varian(1974))
□ 최근 인기를 끌었던 MBC의 “나는 가수다”의 경우, 가수들의 열띤 경연에도 불 구하고 경연 순서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 음
o 나가수 외에도 축구에서의 승부차기 순번, 피겨스케이팅에서의 순번 결정, 바둑 에서의 흑백 결정 등 순서, 자녀의 출생순서 등 운에 의해서 성과가 갈리는 경 우는 상당수 발견할 수 있음
□ 제비뽑기로 결정되는 순수한 임의화 과정으로 경연순서가 정해짐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경연한 가수가 높은 등수를 차지하여 경연에서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경 향이 발견됨
□ 김두얼과 우석진(2012)의 연구는 경연순번이 경연순위에 미치는 순효과를 분리 해내었음
o 뒤로 순번을 배정받을수록 경연에서 1등할 확률은 점점 증가하고
o 특히, 제일 마지막인 7번째 경연할 경우 바로 앞인 6번째 경연할 때보다 9%p 정도 1등할 확률이 크게 점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 경연 순번 프리미엄 ; 1등할 확률 (출처: 김두얼과 우석진, 2012)
□ 어느 집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매우 임의적이긴 하지만 그 출생으로 인해서 사후적으로 실현되는 결과에 납득할 수 없는 차이를 가져온다면, 이에 대한 교정 을 하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할 것임
□ 그럴 때에만 사회통합이라는 가치가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먼저,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사회적 대통합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
o 사회적 갈등이라는 것은 기본적은 나누어 먹을 자원이 점점 희소해지는 상황에 서 발생하기 마련임
o 사회지출의 증가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현재처럼 2% 경제성장만을 가지고 서는 실현이 요원할 뿐만 아니라, 이룬다고 해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매우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정책임
o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간은 길지만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임
o 특히, 서비스 산업 중 제조업의 중간재로서 사용되는 서비스 산업의 적극적인 개방과 육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동시에 사회정책은 성장과 발맞추어 증가시키되, 우선순위를 타켓화하고 적극적 통합 DB 관리를 통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o 노동시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화 현상은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도 상당 히 완화시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o 사회보험 지원을 통해 한계상황에 밀려 임금이 결정되는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 요가 있음
o 단, 가능한 한 조세체계를 이용한 지원(예컨대 EITC)을 확대하여 노동의욕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재원의 경우 자중손실과 전가현상이 큰 법인세는 경쟁력 있게 유지하되, 개인소 득세는 상황에 따라 유보 내지는 강화, 무엇보다도 70년 후반 도입 이후 유지되 고 있는 부가가치세 10%의 과감한 상향 조정이 필요함(여기에 탄소세 등의 환경 세도 도입 필요)
토 론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통합시민운동 상임운영위원)
국민통합의 각국 사례와 교훈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1945년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다른 신생독립국가와는 달리 단일민족만이 지닐 수 있는 커다란 민족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건국초기부터 희망을 약속하는 중요한 단초였다. 22만 평방미터에 불과한 한반도지만 5천년의 희로애락을 공유하 였고 남북도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는 의식은 항상 존재해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 라는 마치 1차 대전 후의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처럼 극도의 정치적 불안정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다. 또, 선거 때만 되면 지역감정의 망령에 휩싸여 유권자들은 이성적 감각이 마비되는 듯하다.
오늘날 한 나라를 가장 나라답게 하는 것은 국민의 통합이다. 한 국가의 발전은 통합된 사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되는 첩경은 비통합된 상태에서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서구선진국은 르네상스 운동에서 비롯되 었다. 그 반면 후진국은 농업사회적인 소극성, 통치자의 고압적 자세에서 오는 굴종 강요로 행정제도와 정치제도, 사회제도가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갈등은 심해 지고 국민적인 통합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외의 나라에서도 정도의 차이일 뿐 장기간에 걸친 지역갈등구 조를 겪어왔다. 세계 어느 나라이건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각 나라의 역사성과 현실에 따라 그 표출의 정도와 해결의 의지‧방법이 다를 뿐이 다. 각국의 분규는 인종갈등, 종교갈등, 지역갈등으로 나타났지만, 국민국가 형성에 성공한 나라들은 꾸준히 통합정책을 도모하여 왔다는 특징이 있다. 갈등이 심화될 때는 현명한 중재자들이 나타나 타협으로 이끌고 화해와 화합을 이끌어냈다. 이하 에서 미국, 독일, 중국, 러시아의 사례를 그 특징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본다.
Ⅱ. 미국의 예
미국의 국민은 세계각지에서 모여들어와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2억 5천만 에 달하는 인구와 거대한 영토를 지녔으면서도 국민통합을 원활히 이루고 있음은 특이한 일이다.
서구의 사회는 인간이 천성적으로 탐욕적이고 경쟁적인 생물(creatures)이고 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