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1)

- 통일부 소관 -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ㅇ 기준일 : ’17.8.31

ㅇ 정부위원회 수 : 총 5개 위원회 - 행정위원회 : 2개

- 자문위원회 : 3개

통 일 부

통일부 소관 위원회 현황

 총괄

* 기준 : ’17.8.31 현재

소관 위원회

수

연 평균 실적

회의 개최 빈도별 위원회수

미개최 1회개최 2～3회 개최 4회이상개최

5개 2.4 1 0 3 1

 주요내용

연번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A+B) 여성위원

계 당연

(A)

위촉 (B)

비율 (%) (C/B) 여성(C) 1 ^{남북관계발전}_위원회 ^{남북관계 발전에}_{관한 법률} 25 14 11 4 36 2 ^{남북교류협력}_{추진협의회} ^{남북교류협력에}_{관한 법률} 18 13 5 2 40 3 ^{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6.25전쟁납북피해}

명예회복위원회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5 6 - - -

4 _{및지원심의위원회}^{납북피해자보상}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 2 6 2 33

5 ^{북한인권증진자문}_위원회 ^{북한인권법} 10 - 10 1 10

 정책현장 활동실적

위원회 명 주요 내용 비 고

6‧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위원회

(1월)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1회, (2월)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1회 (3월)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1회, (4월)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2회

납북피해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납북피해자 민원(2건) 현장 방문면담(2.24, 경북 포항) 납북피해자 위로방문 의견청취(3.31, 충남 장항) 전후 납북피해자 위로 간담회(8.11, 경남 거제)

(2)

 위원회별 설치현황 및 활동내역서

1.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2017.8.31 현재

① 명칭 ^{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_통일부^{(주 관)} _{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성 격}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06.6.30) / 남북관계발전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내지 12조(’08.2.29)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2006. 12. 2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 심의

⑦ 기 능

· 남북관계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심의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법 제6조 내지 제12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남북관계의 발전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거나 법률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⑧ 위 원 (총 25명)

위 원 장

(임명권자) ^{통일부장관}(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3명)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차관, 국정원 차장 (지정직)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4인 이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위촉직 (총 11명)

(직 종) 교수, 연구소 연구원 등

(별도 구분) 여성 4명(36%), 현장전문가 2명(18%)

⑨ 회의 개최실적^* (17년도)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법 시행령제11조)

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민간위원들만의 회의도 별도로 개최 출석 1회, 서면 1회

⑩ 예 산 ’17년 : 24,000천원(위원회 운영예산 : 24,000천원)

⑪ 운영인력 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 행정사무관 김유진 (02-2100-5773, [email protected])

□ 활동내역서

1. ’17년 8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3회(본회의 : 출석1회, 서면0회 / 분과위 : 출석1회, 서면1회)

<분과위>

①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7년 1월 17일 (대 면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김석환 위원 등 총 8명 참석(출석: 8, 대참: 0)(불참: 2) 회의 안건 - 2017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수립 방향

정책현장

활동실적 -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7년 2월 6~13일 (대 면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김석환 위원 등 총 7명 참석(출석: 7, 대참: 0)(불참: 3) 회의 안건 - 2017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초안 검토

정책현장활동실적 -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년 3월 9일 (대 면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국방부·문체부차관 등 총20명 참석(출석: 14, 대참: 6)(불참: 4) 회의 안건 - 2017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안) 검토

정책현장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4년 1 1 1 - - - -

2015년 2 1 1 - 1 1 -

2016년 3 1 - 1 2 2 -

총계 6 3 2 1 3 3 -

(3)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4년 28,200 28,200 - 9,008 9,008 - 2015년 28,200 28,200 - 8,619 8,619 - 2016년 28,200 28,200 - 3,543 3,543 -

2.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2017.8.31 현재

① 명칭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통일부 통일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舊 남북교류협력추진 협의회규정)(89.3.3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89. 4. 2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미설정

⑥ 설치목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⑦ 기 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승인․취소 등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조정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⑧ 위 원 (총18명)

위 원 장

(임명권자) ^{통일부장관}(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3명)

통일부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 가정보원 제3차장,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문화체육관 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차관

※ 상임위원 수 : 13명 위촉직

(총 5명)

(직 종) 교수 4명, 시민단체 1명 (별도구분) 여성 2(40%)

⑨ 회의 개최실적(17년도)

분과회의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에 따라 비공개로 운영되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⑩ 예 산 ‘17년 : 총 7,4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7,400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_{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 행정사무관 김지연 (02-2100-5811, [email protected])

(4)

□ 활동내역서

1. ’17년 8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2회)

<본회의>

① 제284차 본회의 - ’17. 1. 16 ~ 20.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6명 (출석: 16, 불참:1, 대참:0) 회의 안건 - 2017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등 7건

정책현장

② 제285차 본회의 - ’17. 3. 13 ~ 17.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7명 (출석: 17, 불참:0, 대참:0) 회의 안건 - 2017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안) 등 2건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2014년 10 10 - 10 - - -

2015년 7 7 2 5 - - -

2016년 7 7 - 7 - - -

총계 24 24 2 22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4년 8,720 8,720 - 6,210 6,210 - 2015년 7,400 7,400 - 4,480 4,480 - 2016년 7,400 7,400 - 3,500 3,500 -

(5)

3.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2017.8.31 현재

① 명칭 6 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통일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6 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10.3.26제정, ‘10.9.27시행) / 동법 시행령 제2조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0. 12. 1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최 소 : ’10.12.13(위원회 구성) → ’15.9.12(4년+6개월+3개월)

 1차연장^:’10.12.13(위원회 구성) → ’16.9.12(5년+6개월+3개월)

 2차연장 : ’10.12.13(위원회 구성) → ’17.9.12(6년+6개월+3개월)

- 4년 이내(1년 범위 내 최대 2회 기한연장 가능)에 납북자 관련자료 수집․분석을 완료,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법 제9조, 제10조) - 사무국은 진상조사보고서를 공표한 날부터 3개월까지 존속(시행령 제10조)

⑥ 설치목적 ․6 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규명,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

⑦ 기 능

·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 6 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 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 결정

-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작성

-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 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 등

⑧ 위 원 (총 15명)

위 원 장

(임명권자) ^국무총리,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5명)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위촉직

(총 0명)

(직 종) (별도구분)

⑨ 회의 개최실적(17년도)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6·25전쟁납북진상규명소위원회(총 1개) 출석 4회, 서면 0회

⑩ 예 산 ‘17년 : 총 9,589백만원(위원회 운영예산 : 1,761,000천원, 사업예산 : 7,828,000천원)

⑪ 운영인력 사무국 15명(일반직 8, 전문임기제 3, 조사관 3, 기간제 1)

⑫ 소관부서‧담당자 6·25납북진상규명위사무국 기획총괄과 행정사무관 양인모 (02-2020-2516, [email protected])

□ 활동내역서

1. ’17년 8월 6 25납북진상규명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5회 (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1회 /분과위 : 출석 4회, 서면 0회)

<본회의>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17. 4. 27./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국무총리(위원장) 등 15명 참여 (서면:15) 회의 안건 - 6 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안)

- 6 25전쟁 납북자 가족단체 보조금 지원(안) 정책현장활동실적 -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분과위>

①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7. 1. 25.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제성호 위원 등 6명 참석(출석: 4, 대참: 2) (불참: 3) 회의 안건

- 기념관 건립 추진 현황

- 6 25전쟁 납북관련 자료집 발간계획 - 진상조사보고서 추진일정

- 제83차 소위원회 회의록

정책현장활동실적 -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7. 2. 22.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진상조사보고서」1차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 제84차 소위원회 회의록

- 6 25납북자가족단체 보조금 지원(안)

√

)

(6)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7. 3. 27.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 진상조사보고서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2차보고) - 제85차 소위원회 회의록

- 유공자 포상계획(안) 정책현장

활동실적 -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

④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7. 4. 12.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통일부차관 등 9명 참석(출석: 6, 대참: 3)

회의 안건

<의결안건>

- 진상조사보고서(최종안)

<보고안건>

- 기념관 건립 추진현황 -『납북자 결정서』발급 계획 -『진상조사보고서』편찬 경과 - 제86차 소위원회 회의록

√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2014년 16 5 1 4 11 11 -

2015년 20 4 2 2 16 16 -

2016년 19 3 1 2 16 16 -

총계 55 12 4 8 43 43 -

3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_{(단위 : 천원)}

2014년 3,885,000 1,945,643 1,939,357 3,528,132 1,776,116 1,752,016 2015년 5,583,000 1,989,240 3,593,760 4,513,510 1,354,053 3,159,457 2016년 11,350,000 2,421,000 8,929,000 8,050,071 1,815,494 6,234,577

4.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2017.8.31 현재

① 명칭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국무총리 통일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2007.10.28) 동법 시행령 2조(2007.10.28.)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_2007.11.3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 다만, 위원회의 사무 처리 기구인 납북피해자지원단(시행령 7조)운영은

’11.10.31에 종료하고, 이후에는 통일부 담당부서에서 사무처리

⑥ 설치목적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 치유, 국민 화합에 이바지

⑦ 기 능

‧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납북피해자 해당 여부

‧ 납북피해자 정착금․피해위로금․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 납북자 실태 조사 등 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납북자가족 권리침해 조사 등에 관한 사항

⑧ 위 원 (총8명)

위 원 장

(임명권자) ^(호선)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

당연직

(총 2명) ^통일부^{1명, 법무부 1명} 위촉직

(총 6명)

(직 종) 교육인2명, 공공기관임직원1명, 전문직업인2명, 유관단체임직원1명

(별도구분) 여성 2명(33%), 현장전문가 1명(17%), 지방1명(17%)

⑨ 회의 개최실적(‘17년)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⑩ 예 산 ‘17년 : 총 9,05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9,050천원, 사업예산 : 천원)

⑫ 소관부서‧담당자 공동체기반조성국 이산가족과 행정사무관 김수영 (02-2100-5914, [email protected])

(7)

□ 활동내역서

1. ’17년 8월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0회(본회의 : 출석 0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2014년 2 2 1 1 - - -

2015년 3 3 2 1 - - -

2016년 2 2 - 2 - - -

총계 7 7 3 4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4년 9,070 - 9,070 4,043 - 4,043 2015년 9,050 - 9,050 2,467 - 2,467

2016년 9,050 - 9,050 864 - 864

5.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2017.8.31 현재

① 명칭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통일부 통일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북한인권법 제5조(2016.9.4) 동법 시행령 제2조(2016.9.4)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_2017.1.2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⑦ 기 능

‧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북한인권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⑧ 위 원 (총10명)

위 원 장

(임명권자) ^윤미량^(호선) *위원은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위촉

당연직 (총 0명)

위촉직 (총 10)

(직 종) 교육인 3명, 전문직업인 1명, 유관단체임직원 6

(별도구분) 여성 1명 (10%), 현장전문가 6명(60%)

⑨ 회의 개최실적(‘17년)

본회의 출석 2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⑩ 예 산 ‘17년 : 총 30,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30,000천원)

⑫ 소관부서‧담당자 공동체기반조성국 북한인권과 행정사무관 유진우 (02-2100-2314, [email protected])

(8)

□ 활동내역서

1. ’17년 8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출석 2회, 서면 0회 / 분과위 : 출석 0회, 서면 0회)

<본회의>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년 1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윤미량 위원 등 총 9명 참석(출석: 9, 대참: 0) 회의 안건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방향 의견수렴 등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7년 3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윤미량 위원 등 총 6명 참석(출석: 6, 대참: 0) 회의 안건 -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관련 의견수렴

정책현장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2014년 - - - -

2015년 - - - -

2016년 - - - -

총계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2014년 - - - -

2015년 - - - -

2016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