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ren in ASEAN 보고서 요약 정리
2019.12.24.(화), 주아세안대표부
우리 대표부는 아세안 회원국별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한 ‘Children in ASEAN’ 보고서(아세안사무국과 unicef가 2019.11월 공동 발간)의 주 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1 개 요
❏ unicef는 유엔아동권리협약(CRC :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체결 30주년을 맞아 아세안 회원국들의 CRC* 이행사항 분석을 통해 향후 정책결정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동 보고서 발간
❏ 동 보고서는 4개 Chapter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세안 회원국들의 CRC 이행 실적뿐만 아니라 보완사항, 새로운 이슈 등을 소개
ㅇ 보고서는 모든 아세안 국가들이 그간 노력을 통해 아동 권리 관련 비 약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인터넷 발달에 따른 아동권리 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위협, 불평등 문제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 강조
- 아세안 국가들은 제도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 투자를 확대하여 아 동들의 평균 수명 연장, 식수 환경 및 위생 개선, 폭력 예방 등 측 면에서 상당한 성과 거양
- 환경파괴, 오염 등에 더해 인터넷 등 미디어 접근이 일상화됨으로써 사생활 침해, 아동 착취라는 새로운 도전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 동시장 변화도 아동들에게 영향
- 아세안 회원국들은 초국경 협력을 통해 차별 없는 아동들의 권리 강 화를 위한 지속 노력할 필요
2 ASEAN 아동의 권리 실태
❏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아동들의 환경
ㅇ 아세안의 인구는 90년대 4억 3천만명에서 2017년 중반 6억 4,200만명 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출생률, 사망률 변화 등에 의한 인구통 계학적 구조 변화
- 19세 아동 비율이 감소하고 55~64세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고령화,
생산성 문제 발생
- 유아사망률은 남아가 더 높으나, 18세 이상이 되면 남성 비율이 더 높아지고 5세 이하 사망률에서 여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은 출생 전 성별 선택에 의한 결과로 추측
ㅇ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세안 회원국에서 도시 인구가 증가하였 으며, 2015년 기준 전체 인구의 47%가 도시에 거주
- 농촌 지역 부모들이 구직을 위해 도시로 이주함으로써 아동들의 각 종 권리가 제한되거나 농촌이 도시의 소비를 위한 자원 착취 장소로 변화
❏ 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아동 권리 환경
ㅇ 지난 30년간 아세안은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 아세안 아동들의 권 리 신장에 긍정적인 변화 야기
- 2017년 현재 아세안 회원국의 GDP 총합은 2.8조 달러로 이는 2000 년의 6,150억 달러 대비 439% 증가, 1인당 GDP도 2008년의 2,716달 러에서 2018년 4,308달러로 증가
- 하루 최저 생계비 1.25달러 이하 인구비율 또한 1990년 47%에서 2015년 14%로 감소
ㅇ 그러나, 아세안 지역에 경제위기 발생시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으며, 2,500만명 아세안 지역 아동들이 성별, 인종, 지역 등에 의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
ㅇ 모든 아세안 회원국들은 3개 주요 협약*에 비준하면서 아동들을 위한 권리 보호 관련 중요한 이행 약속을 실천
* CRC, CEVAW(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nist Woman), CRPD(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ㅇ 제도적으로 아세안은 ‘여성과 아동의 권리 신장 및 보호 위원회’(the 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Women and Children, ACWC)를 창설하여 매년 2차례 회의 개최
- 아세안은 또한 많은 선언과 정책, 계획 문서*를 통해 아동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재확인
* 2013년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근절 선언, 2016년 아동 폭력 근절을 위한 아세안 지역 행동계획
❏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 아세안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ㅇ 아세안은 1970년대부터 UN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아동들 의 권리 신장을 위한 노력을 전개
- 2000년 아세안-유엔 정상회의 이후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현재는 50개가 넘는 UN 기구와 협력 중
- 2007년 아세안과 UN은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문제에 관한 정기적 논 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MOU를 처음으로 체결하였으며, 2011년에는 포괄적 파트너십 선언
- 아세안은 UNICEF와 2014년 상호 협력 협정 체결을 통해 건강, 아동 의 권리 강화를 포함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상호 정보 기술 협력, 아동 관련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
* 2016년 학교 밖 아동을 위한 교육 강화 선언, 아동 폭력 근절 행동계획, 2017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박멸 아세안 지도자 선언 등
3 지난 30년 ASEAN 아동의 권리 신장 현황
❏ 출생률 관점에서 본 아동권리 신장① 임신과 출산
- 대부분 회원국에서 임산부 사망률이 감소. 캄보디아의 경우 1990년보 다 84.2 퍼센트 감소(1,020명에서 161명) 이는 분만시 숙련된 의료요 원 지원*으로 인한 결과
*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에서는 약 100 퍼센트, 인니, 베트남에서는 90% 이상 - 제도적으로도 미얀마는 2017-2021 국가 건강계획 속에 산모, 신생아,
아동 정책을 반영
- 그러나 도시 이외 지역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며, 미성년 임신 또한 국제사회의 경향과는 달리 아세안에서는 크게 줄지않는 실정 ② 신생아 및 유아 사망률
- 신생아 사망률(출산 후 28일간)은 지난 30년간 태국과 싱가포르에서 75% 정도 감소하였으며, 유아사망률(5세 이하) 역시 대폭 감소한바, 이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2010년 이후 전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 다수의 회원국들은 2016년 이후 산모로부터의 HIV 감염을 박멸하였으며,
말레이시아는 20년간에 걸친 출산 전 시험과 치료를 통해 달성 - 2018년 현재 70% 이상의 인구가 말라리아 발생지역에 사는 인도네시
아는 강력한 정책, 사회의 결집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말라리아 박멸
을 위해 노력 중
- 베트남과 필리핀은 파상풍 예방을 위해 노력 중이며, 특히 필리핀은 WHO와 UNICEF와 수십년간 산모와 태아의 파상풍 근절 프로그램 진행 - 캄보디아는 오지에까지 의료진 파견을 추진중이며, 미얀마는 100개의
새로운 보건센터 신설 ③ 신생아 및 유아 건강 보호
- 설사, 폐렴 접종 체계는 아세안에서 30년간 가장 눈부신 발전
- 1997년 캄보디아, 2014년 인도네시아, 2000년 라오스, 1996년 미얀마 1993 필리핀 태국 1997, 베트남 1997,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는 CRC 체결전 소아마비 박멸 달성
④ 국민건강체계 구축
-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는 CRC에 가입 전 이미 보편적인 국민건강관리 시스템을 보유하였으며, 태국은 2001년 도입(인구의 98%가 혜택), 필 리핀은 2018년 HIV와 AIDS 정책 관련 법 제정
- 아동 건강 보호 노력은 아세안 보건장관 회의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2000년 제5차 아세안 보건장관회의에서 건강을“우리 국민들의 기본 적 권리”라고 중요성 강조
❏ 영양 관점에서 본 아동권리 신장
① 유아 영양
- 모든 아세안 국가들에서 지난 20년간 모유 수유 비율이 현저히 증가, 1995-2011과 2011-2017 수치 비교시 미얀마는 4배, 캄보디아는 6배 증가 ② 발육 부진
- 대다수 아세안 국가들은 지난 30여년간 5세 이하 아동의 발육 부진 현저하게 감소
· 베트남은 1988년 61.3%에서 2017년 23.8%로 약 3배 감소, 캄보디아 는 지난 20여년간 20% 감소, 라오스는 1993년 53.6%에서 2017년 33%로 약 20% 감소
- 그러나 글로벌 기준 목표인 40% 감소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의 발육 부진이 높은 편
③ 아동 비만
- 5세 미만 아동 비만 비율은 미얀마 1.3%, 태국 8.2%, 말레이시아 14.8%
- 아세안에서는 아동들의 영양상태를 강조하는 선언 및 행동계획* 발표 * 2017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근절을 위한 아세안 지도자 선언, 2017-2019 아세안
영양 감시 선언, 2018-2030 아세안 영양을 위한 전략 행동계획, ASEAN-Unicef 2016 ASEAN 영양에 대한 합동 보고서
❏ 위생 관점에서 본 아동권리 신장 ① 안전한 위생 습관
- 아세안 국가들은 배변 시설의 지상 노출 억제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가장 노출이 심했던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2000년 대비 2017년에는 50% 정도 감소 달성
- 현재 약 아세안 인구의 8% 정도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농촌 보다는 도시에서 현저하게 개선 달성
② 식수 위생
- 2000년 이후 기본 식수 제공 수준이 발전한 전세계 20개국 중 3개국이 아세안 국가. 즉, 라오스, 미얀마 36% 증가, 캄보디아 26% 증가
- 안전한 식수 접근율에서 싱가포르 100%, 말레이시아는 93%를 유지, 캄보디아는 2000년과 2019년 비교시 17%에서 26%로 증가
③ 효율적 위생관리
- 배변의 신속하고 깨끗한 처리 및 정화 수준에서 라오스는 2000년 22%
→ 2017년 58%로, 말레이시아는 2000년 78% → 2017년 89%, 싱가포르 는 100%
-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구의 74%가 개선된 위생시설 접근률을 보이지만 이 중 7.4%만이 안전하게 위생 처리된 시설에 접근가능한 것으로 파악 - 그러나 이러한 시설 향상 투자에도 불구하고, World Bank 최근 연구에
따르면 SDGs(타켓6, 6.2)를 달성하려면 지금보다 약 3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지적
❏ 교육 관점에서 본 아동권리 신장 ① 교육에 대한 접근
- 퇴학 아동 문제는 여전히 일부 회원국에서 주요 이슈이나, 전반적으로 개선/ 2000~2017간 거의 모든 아세안 회원국들 초중등 진학률 향상, 중등 미진학률 감소
② 성평등 문제
- 태국은 빈곤층 학생들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등 교육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인도네시아는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 인도네 시아 프로그램(현금 지급 프로그램)을 통해 진학률을 높이고 퇴학률
감소 도모. 캄보디아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에 있어 국가 장학금 지급 ③ 교육의 수준 향상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은 총 지출에서 교육 분야에 15% 배정. 모든 아세안 국가들은 국가 학습 측정 시스템 구축 - 6개 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과 베트남)는
지역 최초 동남아시아 학습력 평가체계인 Southeast East Asia Primary Learning Metrics(SEA-PLM)를 구축하고, 3만명 이상의 5학년 학생들의 읽기, 쓰기, 수학, 글로벌 시민권 등에 대한 성과를 측정 - 이러한 노력들은 2016-2020 교육에 관한 아세안 워크플랜을 발전시킨
교육 분야 SOM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동 워크플랜에는 장애인 등 소수자 그룹을 포함한 모두에게 기초교육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포함 ❏ 아동보호 관점에서 본 아동권리 신장
① 출생 등록
- 아세안 국가들은 출생 신고 절차를 부모와 공무원 모두에게 간소화함 으로써 신고율 향상을 기록 / 1999년과 비교하면 미얀마는 출생신고 율이 배 이상 증가, 베트남에서는 2016년 발효된 시민등록법에서 출생 등록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규정들을 포함
- 그러나 토착민, 난민들의 출생 등록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말레이 시아의 경우 CRC 7조에 저촉되는 조항을 가지고 있고, 도시보다 농촌 의 등록이 저조한 문제 상존
②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 아세안 회원국들은 지난 30여년간 체벌 금지법을 제정하여 아동들에 대한 체벌 근절을 위해 노력. 법률 체계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 폭력 근절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기관을 지정
- 한편, 국가별 액션플랜 수립(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태 국)과 정책,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투자 증가
- 그러나, 사회적 인식 및 태도 변화가 앞으로도 여전히 중요 ③ 인신매매로부터 보호
- 2017년 아세안은 ‘여성, 아동 등 대상 아세안 인신매매 방지협 약’(ACTIP: ASEAN Convention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을 채택하여 아세안 국가간 상호협력의 필요성 강조
- 동 협약은 인신매매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포함하고 있으며, CRC 채택 이후 모든 아세안 회원국들은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
④ 형사절차상 아동 보호
- CRC에서는 형사법 처벌 기준으로 14세 이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이를 미준수
- 많은 아세안 국가들이 UN 권고에 따라 아동 친화적인 절차 마련하고, 법 집행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한 제도*를 구비
* 인니는 경찰에 특별부서, 라오스·말레이시아는 법정에서 법률적 조언, 베트남은 법정에서 지원, 미얀마에서는 아동 보호 전담 경찰 데스크가 2019년 초 신설
❏ 사회적 보호 관점에서 본 아동권리 신장
ㅇ 지난 30여년 간 아세안 회원국들은 포괄적인 국가 사회보호 체계를 구 축, 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 아세안 회원국들은 아동들을 수혜자로 하는 각종 아동 친화 사회보호 정책 실시하였으며, 예를 들면 취약 계층 가정에 현금을 지급하여 부모 들이 아동들의 기초 수요, 건강, 영양, 교육 등에 사용토록 지원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 트남이 실행 중이며, 캄보디아는 2019년 취약가정 임산부, 2살 이하 유 아에 국가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① 가난
- 빈곤률은 하루 최저 생계비 1.25달러를 기준으로 하며 1990년 47%에서 2005년 22%, 2015년 14%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UN에 따르면 3600만 아세안 인구가 아직 국제 기준 대비 빈곤층에 해당되고 극빈층으로 전 락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편
② 불평등
- 아세안 지역에서 빈곤률은 감소했지만 일부 인구통계학적, 인종 그룹, 가정 형태에 따라 다양한 불평등이 존재
- 아동에 대한 불평등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측으로 부터의 성별, 소수 민족 등 지역의 경제성장에서 체계적으로 빠지는 그룹들에 대한 정보도 필요
③ 경제 위기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
- 세계 식량, 연료, 금융 위기의 아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 아세안 회원국별 충격 정도가 다르며 특히 수출중심국가에 큰 타격
- 금융위기는 이들 지역에 식량, 연료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식량가격 의 상승은 저소득층에 지대한 영향, 10% 음식 가격이 상승하면 1억 5 천만 인구가 빈곤층으로 전락
- 아시아 경제위기시 많은 아동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부모를 돕거나, 가 장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 위기 시에 가장 먼저 재정지원을 받지 못 하는 실정
- UNICEF는 아세안 회원국 정부와 함께 재정ㆍ식량ㆍ에너지 위기에 따 른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
· 위기의 파급효과를 모니터링하여 해당 정부에 실시간 전달하거나, 여 성ㆍ아동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분석ㆍ연구하여 UN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아동 문제를 포함시키는 등
4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도전, 이슈, 기회
❏ 아동권리에 있어 불평등의 문제 ① 이주에 따른 영향
- 2017년 현재 2,100만명 아세안 국민들이 출생지를 떠나 이주(전체 인구 의 3.3%)하였으며, 이 중 700만은 아세안내, 1400만명은 외부(6백만명 여타 아시아 국가, 5백만명은 북미)로 이주
·2017년 이주자 8명중 1명이 아동이며, 이는 약 120만명에 해당 / 150 만명의 아세안 난민 중 약 절반이 아동들 차지
- 2018년의 경우, 약 2백만명의 아세안 아동들이 자연재해로 난민이 되 었으며, 약 500만명의 전체 난민 중 36%가 아동
- 아세안 국가들은 부모와 미동반하거나 분리된 아동들이 향후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거나 HIV 감염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아동우호적 국경 관 리 및 출생신고 간소화 등 국가제도나 정책을 강화
② 성평등
- 아세안 국가들은 2017년 아동 폭력 근절을 위한 행동계획을 통해 성차 별에 의한 폭력 제거를 위해 노력 중. 즉, 국가들이 관련법이나 체계를 구비하거나 아동 폭력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 사회 인식 강화
- 아세안 소녀들은 조혼, 할례, 청소년기 임신과 태어나기 전 성별 선택 등에 의한 차별
- 소년들이 흡연, 음주 등으로 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크며, 자살률도 캄 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서 소 년들이 더 높은 편
- 교육 측면에서 보면 취업이 더 용이하다는 점에서 초기에는 소년들의
퇴학률이 높고 소녀들은 취업기회 제한
- 아동 결혼을 보면 15세 이하 조혼이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에서 발생 - 고용 측면에서는 15세 이상 여성과 소녀의 소득이 아세안 7개국에서
낮게 나타남으로써 가정의 안정성 저해
❏ 아동초기에 있어 중요한 사항들 ① 아동 초기 발육
- 대다수 아세안 국가들이 초등교육 진학률, 가정 지원 등의 정책을 확 대하고 있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우 20%의 아동만이 조기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데 반해, 태국은 90%의 아동이 조기교육 지원의 혜택 향유 - 태국의 경우 ‘조기아동 발전법’을 제정하여 조기 아동 교육, 건강(태
아 때부터), 폭력, 남용, 방치로부터 보호, 양육, 영양 등에 대해 규정 인도네시아 또한 2013년 유사한 규정
-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 아동 발전 인덱스를 만들려는 구상을 발전시 켜 나가고 있음.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기초로 활용할 계획 ② 효율적 양육
-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폭력 적 훈육 관행이 아직도 잔재하고 있어 14세 이하 아동들의 약 70%가 폭력적 훈육을 경험
- 캄보디아 여성부는 2017-2021 긍정적 양육 전략을 수립하여 8개 지방 에 적용하였으며, 교육·청소년·스포츠부가 2015년 긍정적 훈육과 효 율적 교실관리 매뉴얼을 제작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① 기후 위기, 환경 파괴, 재해 위험
- 기후변화에 따라 아세안 내에서는 2018년에 2,700만명 이상의, 340만 가구가 영향을 받아 175만명이 거주지를 떠나야 했으며, 이에 따른 손 실은 약 13억 미불에 해당
·특히, 인니,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6개국은 기후변 화에 취약한 전세계 20개국에 포함
-‘2012 아세안 안전한 학교 구상’(2012 ASEAN Safe Schools initiative)은 기후변화에 따른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문제 해결 관련 이행방안 등을 명시하였으며, ‘학교 밖 아동에 대한 교육강화를 위한 아세안 선언’채택 등 환경문제로 인한 아동권리 문제 해결을 검토 중
② 도시 거주 아동들이 직면한 위기
- 일반적으로 도시 거주 아동들이 농촌 아동보다 의료, 교육 면에서 혜 택을 누리나, 도시 내 슬럼지역 거주 아동들의 상황은 농초보다 더 열 악한 실정
- 2014년의 경우, 도시 인구의 20%(인니)~50%(캄보디아)가 슬럼지역에 거 주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슬럼 거주 아동들에 대해서도 사회복지 혜 택이 균등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할 필요
③ 안전하게 관리된 식수 및 위생
- 아세안 내 학교 49%가 물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55%가 기초적인 위생설비가 구비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
❏ 청소년들의 잠재력 미발휘
①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기술 습득
-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기술을 학교 교육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는 인재로 성장토록 할 필요 ② 미성년 임신 및 조기 결혼
- 미성년 임신은 산모들을 학교교육에서 배제시켜 보건지식이 없는 상황 에서 HIV이나 性 관련 질병을 퍼뜨려 임신ㆍ출산시 심각한 위험에 놓일 가능성 다대
③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아동 보호
- 태국과 인니의 6-14세 아동의 60%가 인터넷 혹은 모바일 장비를 활용하 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상 사생활 침해, 성적 착취 및 성추행 등으로 부터 아동들을 보호할 국가적 의무 부과
- 아세안 의회총회(ASEAN Inter-Parliamentary Assembly)는 관광지에서 아 동 성착취 예방에 관한 법적 규제 강화 구상을 이끌어냈고, 아세안 사회 복지 개발 고위급 회의에서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아동보호 선언 초안 작업을 진행중
5 아동 관련 SDGs 달성을 위한 권고사항
❏ 지역별 시스템 및 초국경 공조 강화
ㅇ 아동의 인신매매, 강제결혼, 할례 등을 예방하고 이주 및 근거지 이탈에 따라 아동들의 권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역별 시스템 및 초국경 공
조 강화 필요
- 유니세프를 비롯한 여타 유엔기구 및 정부간 기구들과 협조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국제조약상 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
ㅇ 또한, 민간부문과 협조를 통해 아동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 필요
❏ 어떤 아동도 방치되지 않도록, 아울러 양질의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 ㅇ 아동들에 대한 정보 수집 강화,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과 협력을 통한
동향 파악 및 정치적 의지를 동원하여 극빈 가정, 외딴 농촌지역 가정, 인종ㆍ언어 면에서 비주류 가정, 이주 혹은 피난민 가정의 아동들에 대 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
ㅇ 보건, 교육, 아동보호 등 사회복지 서비스 전반이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 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제도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거하고, 복지 혜택의 다양한 분야별 조정과 협조를 강화할 필요
❏ 양성평등 강화
ㅇ 아세안 국가들은 性역할과 관련한 사회적 편견이나 관습을 타파하고, 특히,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착취, 인권남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 력할 필요
❏ 법률 및 정책의 이행, 강화
ㅇ 아동 관련 분야에 대한 예산배정 의무화, 보편적 의료보험 입법화, 학교 교육ㆍ건강센터ㆍ직장 등에서 양성평등 및 장애인 배려, 건강 저해 식 품 및 기호품에 대한 과세 등 법률 및 정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경주 필요
❏ 아동 보호에 있어서 신기술의 적극 활용
ㅇ 출생신고 앱 개발, SNS를 활용한 사회적 구습 타파 캠페인 전개, 드론을 활용한 백신 배달 등이 가능하며, 성별에 따른 디지털 역량 격차 감소, 아동친화적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정보 접근 강화 등 추진
❏ 사회복지 예산 증개 및 정보 수집ㆍ분석 강화
ㅇ 아세안의 경제성장의 혜택이 아동들에게도 미치도록 사회복지 예산을 늘려 나가야 하며, 아세안 회원국들간에 혹은 유엔-아세안 간 SDGs 달 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예산배정 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
ㅇ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은 각종 정책개혁 및 시스템 구축 노력 과정에서 의 교훈을 공유하며 동 내용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정책들의 성과를 분석해 나가야 할 것
❏ 아동들의 필요에 민감한 기후변화 행동(climate actions) 추진
ㅇ 지구온난화, 초국경 오염, 생물다양성 훼손 등 다양한 전지구적 환경 문 제로 인해 아동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일반 대중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후변화 행동을 적극 추진할 필요.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