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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중국경제의 급부상과 동북아 경제권 내 물류거점 확보가 중요해 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국과의 친밀한 교류와 협력 도모를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간의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협력전략 및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한중간 물적, 인적 교류 촉진의 장애요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이를 통해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사업의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문헌고찰을 통해 한중 항만지역간 교류현황 을 분석하였고, 중국현지의 전문가와 관련기관 CEO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Depth Interview)를 하여 한중 항만지역간 물류, 산업, 인적교류분야의 실태를 파악함으로 서 한·중 항만지역간 물류, 산업 협력전략과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도출하 였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성이 덜한 한중의 항만지역간 물류 및 산업, 관광을 포함한 인적교류분야에서의 위협요인과 양호한 주변환경 등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국내 물류산업과 제조산업, 그리고 관광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한중의 주요 항만지 역간 무역과 투자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간 산업 및 물류 연계의 취약점을 고찰하여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한중간 투자와 교역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간 산업 및 물류 분야 연계실태를 분석하고 산둥성 주요 항만지역의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향후 한·중 교류협력 기반을 확대하 기 위한 과제 및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분담, 그리고 단계별 추진 과제 등을 제시하였 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매우 큰 나라여서 중국의 주요 3대 경제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와 무역 및 투자규모에서 가장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 산둥성 항만지역을 사례연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중국투자 한국기업, 이들이 생산한 제품을 수송하는 물류기업, 운송기업, 한국(중국)에서의 통관 및 항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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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 중국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과제를 도출하였다. 세부적으로 중국 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서 물류부문에서는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간 물류프로세스 상에 있어서 항만이용료와 통관상의 애로사항을 주로 피력하고 있었 으며, 특히 항만별로 통관시간 및 절차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통관에 어려움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산업부문의 애로사항으로는 산둥성 투자 한국기업과 한국투자 산둥성 기업 의 투자동기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투자 상의 애로사항과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주로 피력하고 있었다. 특히 산둥성내 한계기업들이 투자철수를 결정하여 한국내 유턴이나 중국 내륙지역, 동남아(베트남, 미얀마) 등으로 이전하고 싶어도 철수, 청산에 대한 절차가 복잡하고 주무관청의 소극적인 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둥성에 투자한 한국기업은 중국의 유리한 투자조건(토지 무상임 대, 세제혜택), 대기업에 따른 동반진출(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 등), 저렴한 노동력을 통한 원가절감, 지리적 인접성, 거대한 중국 시장개척 등이 투자동기였으 나, 2008년 중국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의 동일 소득세(25%) 적용과 4대 보험에 관한 신노동법, 가공무역 규제,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감소, 환경오염과 노동집 약적 산업의 규제정책,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 등에 의해 산둥성 투자 한국기업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인건비, 한국 사정 이해 부족문제(법규, 노무, 세제 등), 항만별 상이한 통관환경, 복잡한 인허가 절차, 늦은 행정처리, 합작투자를 위한 파트너기업 선정, 수입대금현 금결제 등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 산업 및 물류 애로사항 >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간 관광측면의 인적교류 애로사항은 교통편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기타지역 접근성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항만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마리나 연계 관광상품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칭따오-한국 라인 크루저 운행 수요 부족과 개인 요트여행 법적 금지로 양국 항만지역간 인적교류 증진에 애로사항 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인적교류 애로사항(관광, 유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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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중의 항만지역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제도 구축 및 개선과제로는 다음과 같이 3개 부문별로 제시하였다.
우선 물류부문에서는 통관시간 조정, 통관서류 작성, 통관인지도 제고, 급행화물 처리, 반송화물 처리, 수출대금적기회수, 부가가치세 환급처리 등 통관 리스크의 최소화를 위한 중국내 한국화물전용 통관지원법인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 다. 산업부문에서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한국기업들을 위해 중국 현지정부와 협력을 통해 적절한 청산지원책과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이나 동남아(베트남, 미안마), 북한 등으로 이전책 및 한국으로 유턴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 한계기업을 위한 철수·이전 지원센터 건립, 이전 및 철수 모범사례 홍보 및 프로세스 구축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인적교류부문에서는 한·중 크루즈 또는 한중일 크루즈 항로를 증설하고 마리나 리조트와의 연계 등 마리나 관광 activity와의 연계상품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항만지역간 협력을 위한 제도구축 방안 >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의 항만지역간 협력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물류협력분야의 경우 우선적으로 양국이 협력해야할 과제로서는 한·중 양국간 상이 한 물류제도의 정부간 조율과 산업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급선무다. 또한 지자체차원에서는 항만통관환경을 개선하고 우리나라의 항만터미널 요율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산업협력분야의 경우 우선적으로 양국이 협력해야 할 과제로는 한·중 양국간 자국의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수출대금 회수와 부가가치 세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책마련이 급선무다. 또한 중앙부처(국토해양부와 지식 경제부)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이전, 유턴지원제도를 마련하고 금융권의 중국 진출 촉진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민간부문에서는 기업간 공동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가전제품, 자동차 등 중국 내수 판매제품에 대하여 기업간 공동서비스센터 를 운영하여 내수시장 확대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물류, 산업, 인적교류부문 협력사업의 단·중장기 추진방안은 제도조율과 기구 설립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이거나 한국이 추진해야하는 과제는 단기적으로 개선하 고, 한·중 양국간 공동협상을 통한 해결과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 다. 특히 물류부문의 항만통관 환경개선, 한·중 양국간 상이한 물류제도의 정부간 조율, 양국 정부간 산업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부문에서도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이전, 유턴지원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중국내 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기업간 공동서비스센터를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항만터미널 요율의 합리적 조정과 관광부문에서의 문화콘텐츠의 적극적 활용이 물류부문에서 이루어져 야 인적교류부문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부문에 있어서 감독 인센티 브가 없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유학생 관리에 대한 개선과 거시적 관점에서의 중장기적 유학생 관리 등이 인적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추진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주요결론으로는 첫째,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간 협력증진을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인 민감성이 덜한 물류, 산업, 관광부문에서의 애로사항 발굴 및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단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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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항만통관환경개선, 한·중 양국간 상이한 물류제도의 정부간 조율,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이전, 유턴지원제도 마련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항만터미널 요율의 합리적 조정과 관광부문에서의 문화콘텐츠 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물적, 인적교류부문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는 한·중의 항만지역간 물류 및 산업분야 협력증진을 위해 산둥성내 한국 제조, 물류기업 통관법인 설립과 산둥성내 한계기업을 위한 철수 및 이전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의 항만지역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중 크루즈 항로 증설 및 마리나 관광과의 연계상품 개발 등 중국과의 마리나 연계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관법인 설립, 해외공동지원센터, 철수·이전센터 건립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한·중 항만지역간 협력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칭) 한·중 항만지역간 협의체” 구성과 한중일 FTA로 가기 위한 사전실험단계로서 ‘한·중·일 지방경제협력시범구’를 한·중의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 으로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향후 한·중물류장관회의의 주요 의제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중국과의 정책적 협력전략 수립을 위한 분야별 기초자료로 서의 활용과 한중FTA 및 경제공동체에 대비한 양국의 주요 항만지역의 물류, 산업연계 및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아젠다(agenda)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