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한 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 주요내용(요약)
□ (개요) OECD는 회원국의 주요 정부 활동 및 성과에 대한 국제적 비교 분석․데이터 제공을 위해 ‘한 눈에 보는 정부보고서’ 발간
* 지난 2009년부터 2년 주기로 발간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7.9. 발간
□ (주요내용) 재정, 예산, 고용, 인적자원관리, 공공조달, 열린정부, 규제 거버넌스 등 14개 분야별로 OECD 국가의 정부 활동 분석 ㅇ (재정) 지난 금융위기이후 안정 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나,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채는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량 감소시킴 - 2019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재정수지는 GDP의 –3.2%,
정부부채는 GDP의 109%, 정부투자는 GDP의 3.3% 수준
- 정부지출은 사회보장(13.3%), 의료(7.9%), 공공서비스(5.4%), 교육(5.4%) 등 임
ㅇ (고용) 정부고용은 장기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리더십 직위에서여성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음
- OECD 국가 일반정부고용 평균은 07년 17.8%에서 19년 17.9%로 거의 동일 - 2021년 기준, OECD 국가의 여성의원 비중은 32%, 여성장관은 34%
ㅇ (디지털정부) 사회‧경제적 변화 및 시민 기대 충족을 위해 정부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디지털정부 전환 촉진 중
- 2019년 기준, 2019년 기준, 디지털정부 정책의 성숙도와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OECD 디지털정부 지수(DGI) 평균은 0.501
* 한국 0.742(1위), 영국 0.736(2위), 콜롬비아 0.729(3위) 등
ㅇ (정부신뢰 및 공공서비스) 정부에 대한 신뢰는 증가 중이며,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큰 변화 없음- 2020년 기준, OECD 국가의 정부신뢰도 평균은 51%이지만,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효능감은 40%임
* OECD 국가 의료시스템 만족도 71%, 교육시스템 및 학교 만족도 68%
□ 시사점
ㅇ 환경 위험 완화를 위한 포괄적인 녹색 복구정책 시행, 신속한 의사결정 및 재정 지출로 인해 발생하는 청렴성 문제 해결 등 미래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 확보 필요
ㅇ 공정성‧포용성‧대표성 제고, 오기‧허위 정보에 대한 대처, 정부 정책에 시민 참여 확대 등 정부 운영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여 위험 극복 시 시민의 지지와 실행력 확보 필요
※ OECD(21.7.9), 「Government at a Glance 2021」(2021 한 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 정리
2021 한 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 주요 내용
Ⅰ. 서론
□ (발간 배경) 한 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는 OECD 국가들의 주요 정부 활동 및 성과에 대한 신뢰성 있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 제공 목표 ㅇ 점차 많은 국가들이 동 보고서에 있는 지표들을 다양한 공공 거버
넌스 분야의 측정 및 비교 지표로 활용
※ OECD가 지난 2009년부터 2년 주기로 발간해오고 있으며, 2021 한 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Government at a Glance 2021)는 2021.7.9.일 공식 발표
□ (구성) 사람중심 공공서비스 등 총 14개 챕터로 구성
ㅇ 14개 챕터 : 정부의 복원력 강화, 공공재정과 경제, 공공고용, 정 부기관, 예산, 인적자원관리, 규제 거버넌스, 공공조달, 열린정부, 디지 털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핵심 정부성과, 대시민서비스 등
□ (정부에 대한 정의) 공공 재정 및 고용분야 데이터는 UN과 OECD 등 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의 일반정부 정의에 근거하여 작성
ㅇ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는 중앙정부의 부․처․청,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및 일부 비영리기관을 포함
□ (보고서 구조) 37개 회원국과 자료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세계 주요 경제국들을 포함
ㅇ 또한 각 국가별 상황적 배경정보 뿐만 아니라 투입, 절차, 산출 및 결과 지표들을 포함
Ⅱ. OECD 국가 정부운영 주요성과
1.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복원력 강화
□ 각국 정부는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전염병 억제 대응 조치 시행
ㅇ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큰 충격을 준 코로나위기는 정부가 위기에 신속하고 대규모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
ㅇ 대부분의 정부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의료시스템 확충, 시민의 자유와 경제활동 제한, 재정 지원, 규제 완화, 정부서비스 제공방 식의 원격기반 전환 등 생명을 보호하고 기업과 시민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놀라운 일을 수행
ㅇ 정부의 신뢰와 투명성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가운데 공중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정부조치를 이해하고 준수하여 사회충격을 흡수 회복시키는 정부 능력의 핵심임을 확인
□ 정부 프로세스의 취약성 발견
ㅇ 코로나 위기의 긴급 상황에서 정부 프로세스의 표준을 일부 완화 하고 빠른 경로로 수천 개의 비상규정을 도입하는 등 더 낮은 수 준의 협의, 투명성, 감독 또는 통제가 이루어짐
ㅇ 정부의 대응조치는 정부 운영의 개방성,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와 시간 내로 제한될 필요
□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위기 극복 및 사회적 기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역량 강화 필요
ㅇ 환경 위험 완화를 위한 포괄적인 녹색 복구정책 시행, 신속한 의사결정 및 재정 지출로 인해 발생하는 청렴성 문제 해결 등 미래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 확보 필요
ㅇ 공정성 포용성 대표성 제고, 오기 허위 정보에 대한 대처, 정부 정책에 시민 참여 확대 등 정부 운영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여 위험 극복 시 시민의 지지와 실행력 확보 필요
2. 공공 재정 및 경제
코로나 위기와 정부 대응으로 공고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음. OECD 회원국의 일반정부 지출 평균은 2019년 GDP의 40.8%에서 2020년 7%
증가(데이터가 있는 26개 국가에 한함)하였고 추가지출 등을 통해 GDP의 약 16.4%를 가계 및 기업에 지원하고 자본투입, 자산구매 등 을 통한 지원 및 우발채무가 최대 GDP의 10.5%에 이름. 코로나 위 기 대응으로 적자폭이 확대되어 재정적자 평균이 2019년 GDP 3.2%
에서 2020년 데이터가 있는 26개국 모두 적자가 늘었고 18개국은 GDP의 5% 이상 적자를 기록함. 부채도 증가하여 EU-OECD 22개국 의 일반정부 총부채는 2019년 GDP의 97%에서 2020년 115%로 증가
□ (일반정부 재정수지) 2019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재정수지는 GDP의 –3.2%로서 2009년 –8.7%에 비해 개선
ㅇ 다만, 2020년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소득지원, 경제활동 제한 및 세금징수 축소 등의 조치로 재정적자 대폭 증가
- 영국, 스페인, 캐나다, 인도네시아의 재정적자가 크고, 덴마크, 한국, 오스트리아의 재정적자는 적음
<표1>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2007, 2019 및 2020년
□ (일반정부 총부채) 2019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일반정부 총부채는 GDP의 109%로서, 2017년 110%와 유사
ㅇ 반면, 2020년 데이터가 있는 22개 국가의 총부채는 2019년 97%에서 2020년 115%로 코로나 대응조치로 인해 적자 폭이 크게 증가
ㅇ 그리스의 적자폭은 36% 확대되어 총부채 236%로 가장 높음
<표 2> GDP 대비 일반정부 총부채, 2007, 2019 및 2020년
□ (공공지출)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지출 비중이 높음
ㅇ 2019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일반정부 지출은 GDP의 40.8%로서 2007년 대비 1.8%p 증가
- 프랑스, 핀란드, 벨기에가 높으며, 한국, 칠레, 멕시코, 아일랜드 등은 낮음
- 2020년, 데이터가 있는 26개 국가는 2019년 대비 7% 증가되어, 의료 및 소득지원 등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광범위한 지출 반영
<표 3> GDP 대비 일반정부 지출, 2007, 2019 및 2020년
ㅇ 2019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 지출이 GDP의 21.2%로서 가장 높으며(사회보장 13.3%, 의료 7.9%),
일반공공서비스(5.4%), 교육(5.1%), 경제관련(3.8%) 순 - 지난 2007년과 2019년 사이 OECD 국가의 정부 지출 중
사회보장(1.4%p)과 의료서비스(1.1%p) 지출 증가
- 한국은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지출 11.6%(사회보장 6.9%, 의료 4.7%), 교육(4.8%), 경제관련(4.4%), 일반공공서비스(4.0%) 순임
3. 공공 고용
공공고용과 여성리더십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개선 필요. 2019년 공 공부문 고위 관리자 비중은 평균 37%에 불과. 여성의 정치 참여는 2021년 의회 의석의 32%를 차지하여 2010년 26%에 비해 증가했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 여성장관의 비중도 2017년 28%에서 2021년 34%
로 증가. OECD 33개국 중 24개국(73%)가 장애인 고용목표제를 시행 (2016년 37%)하였고 33개국 중 14개국(42%)이 성별 균형목표제를 시 행(2016년 29%). 20~39세의 젊은 국회의원의 비중은 22%.
□ (일반정부 고용) 일반적으로 안정적이나, 국가별로는 차이 ㅇ 전체고용대비 OECD 국가의 평균 일반정부고용은 2019년
17.9%로서 2007년 18.2%와 비교해 안정된 상태 유지
- 2007년~2008년 금융위기 긴축조치로 영국(3.3%↓), 이스라엘(3%↓)
ㅇ 2019년 기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는 30%에 가까운 높은 수준, 일본과 한국은 각각 6%, 8% 등으로 낮은 편임 - 이는 국가별로 정부의 서비스 제공방식(직접 또는 민간과의
파트너십 체결 등)이 다양한 특성도 반영되었기 때문임
□ (공공부문 여성) 공공부문에 있어 조직 구성의 다양성과 포용성 확보를 위해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중요 지표
ㅇ 2019년 기준, OECD 국가의 공공부문내 여성 인력은 평균 58%
이며, 이는 총고용에서 여성이 지하는 평균 비율(45%) 보다 높음 - 이는 교사, 간호사 등과 같은 특정 직종에서의 높은 여성 비중과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근무 조건 등에 기인
-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는 여성 비율이 거의 70%에 이르며, 한국(45%), 일본, 룩셈부르크, 터키 등은 낮은 편임
□ (리더십 직위) 여성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낮은 편
ㅇ 2021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여성의원 비중은 31.6%,
여성장관 비중은 34% 수준, 2012년 대비 각각 3.8%p, 6%p 상승 - 여성의원 비중은 멕시코와 스웨덴이 48%를 넘어 가장 높고
한국은 17%로서, 일본, 헝가리 등과 함께 낮은 편임
- 여성장관 비중은 스페인(65%), 스웨덴․캐나다․프랑스(약 50%)가 높고, 한국은 28%로서 지난 2012년 11%에 비해 17% 크게 증가
4. 공공 조달
□ 지속가능한 목표 발전을 위한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 증가 ㅇ 2019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공공조달 규모는 GDP의
12%.1로, 일반정부 지출의 29.1% 임
- 네덜란드(20%), 핀란드(18%), 스웨덴(16%)이 높고, 한국은 14%
로서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
- 2020년의 경우 코로나 위기로 공공조달 증가 (데이터가 있는 22개 국가의 경우 2019년 GDP의 13.7%에서 2020년 GDP의 14.9%로 증가)
ㅇ 2019년 기준, 공공조달 지출 중 의료서비스가 29.3%로 가장 높고, 경제관련(16.7%), 교육(11.6%), 국방(10.5%), 사회보장(10.0%) 순임 - 한국은 의료서비스(33.2%), 경제관련(15.6%), 교육(12.5%),
국방(11.6%), 사회보장(6.8) 순임
ㅇ 모든 OECD 국가는 공공조달에서 환경목표를 지원하는 프레임 워크를 가지고 있고, 회원국의 70%는 인권, 41%는 성평등, 48%는 소수자 문제해결 지원을 위한 유사 프레임워크를 보유하고 있음 ㅇ 코로나 위기 이전 OECD 32개국 중 19개국(59%)은 전자조달 기능
중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지 않았음
* (예시) 공공기관의 조달 요구사항, 계약된 공급업체 또는 사용 가능한 제품에 대한 정보 등
5. 디지털 정부 및 열린 정부 데이터
□ 디지털 역량 및 성숙도를 향한 진전
ㅇ 사회, 경제가 점점 디지털화됨에 따라 사용자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의 디지털 전환 촉진 중
ㅇ 2019년 기준, 디지털정부 정책의 성숙도와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OECD 디지털정부 지수*(DGI) 평균은 0.501
- 한국이 종합점수 0.742로 가장 높고, 영국(0.736), 콜롬비아(0.729) 등이 중장기 전략과 제도조치 등에 따라 높은 수준의 디지털개혁으로 평가
※ 디지털정부 지수(DGI, Digital Government Idex)는 디지털정부 정책의 성숙도와 이행수 준을 평가하기 위해 OECD 디지털정부 정책 프레임워크(DGPF)를 기반으로 △Digital by design, △Data-driven public sector, △Government as a platform, △Open by default, △User-Driven, △Proactiveness 등 6개 항목을 가중치(0.16)으로 평가하여 합산
ㅇ OECD 회원국은 Open by default에서 평균 0.11의 높은 점수를 받고, User-Driven(0.7), Proactiveness(0.7)로 낮은 점수를 획득
- 이는 비공개의 사유가 없는 한 데이터, 정보 및 프로세스를 개방하고 있으나, 데이터를 공공부문의 전략자산으로 인식하여 데이터 표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선제적 디지털서비스의 필요성을 나타냄
6. 그 밖의 공공 거버넌스
□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준비는 부족하였으나 신속히 대응 ㅇ 2020년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무원의 60% 이상이 원격으로 근무 ㅇ 국정총괄기관(CoG) 26개 중 20개(77%)가 부처 간 조정 활동 증가 - 26개 국가 중 20개(77%)가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이해관계자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전략설계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 국가는 9개(35%)로 적은 편
ㅇ OECD 국가의 35개 독립 재정기관 중 33개(94%)가 코로나의 경제 및 예산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신속히 발표
ㅇ 위기 기간 동안 정부와 규제기관은 규제영향평가와 이해관계자 협의를 줄여 많은 새로운 규정을 신속하게 처리
□ 협의 및 참여 관행 조정
ㅇ 2020년 32개국 중 27개국(85%)이 정부 차원의 참여 포털을 보유, 모든 중앙부처가 협의 및 참여 기회를 게시
- OECD 국가의 38%는 여러 포털을 보유, 47%는 단일포털 운영 ㅇ 2020년 24개국 중 20개국(87%)이 공공청렴 위험 및 부패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보유
7. 핵심 정부 성과
코로나 위기 대응조치로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단기 상승하였으나 지 속되지 않을 수 있음. 2020년 정부신뢰도 평균은 51%로 2019년에 비 해 6%p 상승하였으나 데이터가 있는 22개 국가 중 18개 국가에서 2020년 4‧5월과 6‧7월 사이에 신뢰도 평균이 감소하였음.
□ 정부에 대한 신뢰는 높아졌지만 국민이 느끼는 정치적 효능감은 낮음
ㅇ 2020년 기준, OECD 국가의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 평균은 51%
- 한국은 정부 신뢰도 45%로 지난 2007년 대비 약 21%p 증가 하였으며, 아이슬란드, 독일, 이스라엘, 헝가리 등에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증가함
<표 8> 2020 정부신뢰도 및 2007년 이후 변화율
ㅇ 2018년 기준, OECD 국가 국민의 약 40%만이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국민 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낮음
8. 대시민서비스
□ 의료․교육 등 시민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2010년 유사한 수준
ㅇ 2020년 기준, OECD 국가의 국민 71%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의료서비스 이용성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하여 2010년과 유사 - 노르웨이(93%), 벨기에(92%), 네덜란드(92%) 등의 국민 90%가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한국 국민들은 71%가 만족하여 OECD 평균과 같음
<표 9> 의료시스템에 대한 시민만족도, 2010 및 2020년
ㅇ 2020년 기준, OECD 국가 내 국민 68%가 그들의 교육시스템 및 학교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
- 노르웨이(92%), 핀란드(87%), 슬로베니아(86%)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61%가 만족한다고 답변
<표 10> 교육시스템 및 학교에 대한 국민 만족도, 2010 및 2020년
ㅇ 2020년 기준, OECD 국가내 국민 56%가 그들의 사법시스템 및 법원에 대해 신뢰한다고 답변하여, 지난 2010년 대비 6%p 증가
3. 정책적 시사점
□ 동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OECD 국가 간의 다양한 정부 활동 및 운영 성과 비교 자료는 우리나라 사람중심의 정부 정책 개발 및 개선에 유용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
ㅇ 코로나 위기뿐 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포함한 미래의 도전에 대해 정부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과, 정부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여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ㅇ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의 시민 참여 제고 노력, 새로운 기술 기반의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거 버넌스의 강화 등이 필요
□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서비스의 효 과적 제공을 위한 공무원의 전문성 및 정부기관의 역량 강화
ㅇ 국민의 수요 반영 및 협업을 통한 공공서비스 창출, 개방성․청렴성․
공정성 등 공익적 가치 제고를 통한 정부기관의 정당성 강화 및 국민의 신뢰 증진
ㅇ 여성, 장애인, 취약계층 등 보다 다양하고 포용적인 공공부문 인적 구성을 통해 정책결정과 공공서비스의 효과성 제고
ㅇ 장관, 의원, 고위공무원 등 공공부문 리더십 직위에 여성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별첨 OECD-우리나라간 주요 정책 지표 비교(요약)
정책 지표 OECD 평균 우리나라
공공재정 및 경제 (2019년)
일반정부 재정수지 GDP의 –3.2%
*17년(–2.2%) 대비 1.0%↓
GDP의 +0.9%
*17년(+2.8%) 대비 1.9%↓
일반정부 지출 GDP의 41%
*17년(40%) 대비 1%↑
GDP의 34%
*17년(32%) 대비 2%↑
정부기능별 일반정부
지출 사회보장(13.3%),의료(7.9%), 공
공서비스(5.4%), 교육(5.1%) 순 사회보장(6.9%),교육(4.8), 의료(4.7%), 공공서비스(4.0%) 순 정부투자 GDP의 3.3%
*17년(3.1%) 대비 0.2%↑
GDP의 5.4%
*17년(5.1%) 대비 0.3%↑
일반정부 총부채 GDP의 109%
*17년(110%) 대비 9%↑
GDP의 42%
*17년(43%) 대비 1%↓
공공고용 (2019년)
일반정부 고용 총고용대비 17.9%
*17년(17.7%) 대비 0.2%↑
총고용대비 8.1%
*17년(7.7%) 대비 0.4%↑
공공부문 여성비중
공공무분 인력대비 58%
공공부문 인력대비 45%
(중간관리자) 48%
(고위공무원) 37%
(중간관리자) 26%
(고위공무원) 9%
여성 리더십 (2021년)
(여성의원) 32%
(여성장관) 34%
(여성의원) 19%
(여성장관) 28%
전략적인 인사관리 (2020년)
선제적 채용 0.46 다양성 개발 0.49
고위공무원 관리정책 0.49
선제적 채용 0.68 다양성 개발 0.57
고위공무원 관리정책 0.74 공공조달
(2019년)
공공조달 규모 GDP의 12.1%
*17년(11.9%) 대비 0.2%↑
GDP의 14%
*17년(13%) 대비 1%↑
공공조달 항목 의료(29.3%),경제관련(16.7%), 교육(11.6%), 국방(10.5%) 순
의료(33.2%),경제관련(15.6%), 교육(12.5%), 국방(11.6%) 순 열린정부
및 디지털정부
(2019년)
디지털정부 지수 1점 중 0.501 1점 중 0.742 (1위)
- 설계 0.55 0.82 (1위)
- 데이터 기반 0.44 0.68 (3위)
- 플랫폼 정부 0.54 0.89 (2위)
- 개방 0.64 0.90 (1위)
- 사용자 중심 0.47 0.67 (4위)
- 적극성 0.42 0.5 (12위)
핵심
정부성과 정부신뢰(20년)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 51%
*18년(45%) 대비 6%↑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 45%
*18년(39%) 대비 6%↑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49%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56%
대시민 (2020년)서비스
의료서비스 만족도 71% 71%
교육서비스 만족도 68% 61%
사법서비스 만족도 57% 22%
* Goverment at a Glance 2021 초안자료를 기초로 작성 (발간된 최종보고서 수치와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