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 촉진방안’ 보고서 (요약)
◇ (구성) 본 보고서는 사회이동의 중요성, 사회이동과 소득, 직업, 교육 등과 연계성 분석, 권고사항, 국가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ㅇ (중요성) 사회이동은 다면적 개념으로 부모와 자녀/손자 등 세대
간 이동 또는 세대내 이동(개인이 가지는 생애 전망 포함)을 의 미하며 소득, 직업, 건강, 교육과 연계되어 있음
- 특정계층에 기회가 집중되는 경우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고 높은 비용을 초래하나 상향이동 전망이 높은 경우 생애 만 족도와 웰빙에 긍정적 영향
ㅇ (주요분석) 취약계층 자녀들은 상향이동시 많은 장애물과 직면하는 반면 소득 상위계층 자녀들은 부모의 강점을 이어받기가 수월 - 소득 이동성은 소득 상위계층에서 더 낮고 중산층이 가장 높으
며, 교육 이동성은 고학력 부모의 자녀가 더 낮아 고등교육 수 혜 비중이 더 높음
ㅇ (권고사항) 국가들 전반적으로 사회이동에 현저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사회이동을 더 원활히 하고 소득변동의 위험으로부터 가 정을 보호하는 정책 필요
-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기교육, 건강에 대한 공공투자, 일․가정 균형 등의 가족정책이 필요하고, 실업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된 적절한 실업급여제도 필요
ㅇ (우리나라 현황) 교육 이동성은 가장 높은 수준이고 소득 이동성 은 OECD 평균과 유사하며 직업 이동성은 낮은 수준
- 청년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소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직업훈련 확대 필요
* 출처: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1. 사회이동의 중요성
ㅇ (의미) 사회이동은 다면적 개념으로 부모와 자녀/손자 등 세대간 이동 또는 세대내 이동(개인이 가지는 생애 전망 포함)을 의미 - 세대간 사회이동은 한 개인의 현재 상황을 부모의 소득, 직업,
건강 및 교육수준의 측면에서 비교하며, 세대내 사회이동은 한 개인의 소득 수준이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평가 - 대다수는 사회이동을 하향이동보다는 상향이동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사회이동은 실제로 양방향과 연계되어 있음
ㅇ (중요성) 세대에 걸친 사회이동이 감소하고 부모의 재산과 강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 직업, 건강, 교육과 연계되어 있음
- 부모의 교육/소득과 자녀와의 연계성이 강한 국가에서는 사회이동 전망이 더 부정적인 점을 감안할 때 사회이동 전망에 대한 인식 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행동 및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상향이동이 어렵다는 것은 잠재적 능력이
유실되거나 적절히 사용되지 않으며 다양한 투자 기회 및 잠재적 기업활동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며 생산성 및 경제성장을 저해 -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이동성이 낮은 것은 교육․경제․재정 측면
에서 기회가 불공평해서 다수의 희생을 바탕으로 소수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정계층에 기회가 집중되는 것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높은 비용 초래
- 상향이동 전망은 생애 만족도와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하 향이동 전망이 큰 경우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생애 만족도와 개 인 자존감, 사회통합에 부정적이며, 사회정치체제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참여민주주의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정치적 극단주의 또는 포퓰리즘을 강화시킴
ㅇ (사회이동 현황) 대부분 OECD 국가들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상향 이동 진행
- 다수 국가에서 부모 세대보다 소득과 학력 수준이 더 높고, 더 좋은 주택과 시설, 양질의 서비스를 누리는 경우가 많음
- 지난 10년간 OECD내 생산성 성장이 상당히 정체되었으나 소득 만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생산성 이득 덕분에 이러한 수혜는 장기간 지속 가능
- 상대적 이동성도 중요한 이슈로 소득, 교육, 직업, 건강 측면에서 나의 비교집단보다 더 나은 위치에 갈 수 있는지가 관심영역 - 모두가 상향이동을 하더라도 일부 그룹은 더 빠를 수 있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상향 또는 하향을 경험할 수 있고 상향․하향 기회가 동일하지 않음
2. 주요 분석
ㅇ (“굳어진 바닥(sticky floors)”은 상향이동 저해) 취약계층 자녀 들은 상향이동시 많은 장애물과 직면해야 함
- 저학력 부모를 둔 자녀 10명 중 4명은 낮은 중등교육을 받고 1 명만 고등교육을 받는데 이는 고학력 부모의 자녀 2/3가 고등교 육을 받는 것에 대비됨
- 자녀들은 부모와 유사한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은데, 부모가 관 리직 노동자인 자녀들의 절반이 관리자가 되는 것에 비해 육체 노동자 자녀들의 약 1/4만이 관리자가 되고 육체노동자 자녀들 의 1/3은 육체노동자가 되었음
- 저소득층 자녀 중 2/3가 상향이동에 성공하나 소득은 인접그룹 에 머무르고 소득 하위 10%에 속한 가구의 자녀가 평균 소득 가구로 이동하는데 평균적으로 4-5 세대가 걸리는 것으로 추정
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북유럽 국가들의 건강 이동성은 가장 높 고 아일랜드, 체코, 에스토니아에서는 건강 이동성이 낮음
< 부모와 자녀 간 건강(본인평가) 상관관계 >
ㅇ (기회집중은 “굳어진 천장(sticky ceilings)”조성) 소득 상위그룹의 강점은 자녀에게 이전되기가 수월함
- 고학력 부모의 자녀들은 저학력 부모 자녀보다 문해력과 수리력 이 우수하고 부유한 부모의 직업과 유사한 직업을 갖거나 소득 상위계층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음
< 저소득 분위 20% 및 고소득 분위 20%의 동일 그룹 지속성(2011-14) >
ㅇ (굳어진 바닥․천장은 생애소득에 영향) 단기간내에 소득이 상향이 동할 기회는 불공평하게 분포하며, 이는 개인의 생애 소득전망에 영향을 미침
- 2010년 이후 소득 이동성은 국가별로 금융위기로부터 회복과정의 영향을 받았으나 고소득층에서 지속성이 더 강한 추세
- 룩셈부르크와 스웨덴에서는 소득 분위 바닥에서 더 강한 지속성 을 보이고, 아일랜드와 노르웨이에서는 소득 분위 천장에서 지속 성을 보임
- 4년(2011-14)간 분석결과, 소득분포 하위 20%의 60%는 같은 소 득수준에 머물렀고 소득이동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문 예상치 못한 소득 변화에 기인
- 4년간 소득분포 상위계층은 이동성이 더 낮아서 70%가 같은 소득 수준에 머무름
ㅇ (중산층의 기회/위험) 소득이동은 중산층에서 더 활발하여 실직, 이 혼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하향이동의 위험도 더 큼 - 중산층 7 가구 중 1 가구(저소득계층은 5가구 중 1가구)가 더 낮
은 소득계층으로 내려가며 중산층은 저소득과 빈곤층으로 떨어질 위험이 상당히 높음
< 저소득층으로 이동한 중간소득 분위(2/3/4) 비중 >
ㅇ (이동패턴 다양성) 소득, 직업, 교육 측면에서 사회이동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높고 여타 유럽 국가들에서는 낮음
- 남부유럽 국가들은 교육과 직업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동 성을 보이며 캐나다, 뉴질랜드에서는 소득 이동성이, 미국과 영국 에서는 직업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일본과 한국은 교육 이동성이 높고, 독일과 미국은 굳어진 바닥 과 천장 계층에서 소득 이동성이 낮음
3. 주요 권고사항
ㅇ (필요성) 국가들 전반적으로 사회이동에 현저한 격차가 있기 때문 에 사회이동을 더 원활히 하고 소득변동의 위험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는 정책 필요
- 정책은 전반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과 동등한 접근권 보장에 중점
< 세대간 교육 이동성과 교육 공공예산 상관관계(1995) >
ㅇ (동등 기회 제공) 교육에 대해 더 많은 공공예산을 사용한 국가들 에서 더 높은 교육 이동성이 있는 경향을 보이고 건강에 더 큰 예산을 쓴 국가들이 더 높은 건강 이동성을 보임
- 교육과 건강에 대한 지출 규모도 중요하나 예산의 효과적 활용 과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정책효과가 큼
- 장기적으로 불평등한 기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조기교 육 및 보육서비스, 학교자퇴 방지 필요
- 취약한 부모를 돕기 위해 학교 및 가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취 약한 청년이 노동시장에서 경력 악화(저임금과 실직 반복)를 피 할 수 있도록 출발시부터 지원
- 건강에 대한 공공투자는 생애 및 세대간 사회이동을 지원하고 일․가정 균형 등 가족정책은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여 자녀 에 불이익 이전 예방 가능
ㅇ (소득변동 충격 완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된 적정수준의 실업급여 지원제도 및 재취업훈련은 실업자가 겪는 부정적 충격 을 완화
-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을 강화하는 노동시장 정책은 취약계층 의 취업 장애요인 해소에 도움
-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예산 지출이 더 큰 국가들에서 중간 소득 가구의 소득 하향이동이 더 낮았음
< 중간소득 가구의 하향이동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예산과 상관관계(2015) >
4. 우리나라 사회이동 현황
ㅇ (총괄) 교육 이동성은 가장 높은 수준이고 소득과 직업 이동성은 OECD 평균과 유사하며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이동성이 있으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굳어진 천장’이 있음
< 저소득 가구(소득 하위 10%)의 평균 소득 가구로의 이동(예상소요세대수) >
ㅇ (소득) 소득분포 하위 10%에 속한 가구가 평균소득 가구로 이 동하는데 5 세대가 걸리는 것으로 추정되며 OECD 평균(4.5 세대) 에 비해 약간 김
<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중학교 이하 및 대학교 이상 수학률 비교(2012/2015) >
ㅇ (교육)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 중 71%(OECD 평균 63%)가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중학교 이하 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 중 1/4이 고등교육을 받아 OECD 평균(13%)의 2배에 해당하여 높은 수준의 교육 이동성을 보임
-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이동성이 있으나 부모의 교육수준 이 높은 경우 굳어진 천장이 있음
ㅇ (직업)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육체노동자의 자녀 중 40%
는 육체노동자가 되었고 4명 중 1명만 관리자가 되었으나 관리자 의 자녀 중 둘 중의 한 명은 관리자가 되었음
- 청년 및 여성이 고용시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은 직업 이동성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청년(15-29) 고 용률은 낮은 편이며 니트(NEET)족의 비율은 높은 편
- 여성 고용은 장시간 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제한적 사용, 질 높은 보육서비스 부족으로 제약을 받고 있고 비정규직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높음
ㅇ (생애 소득이동) 단기간에 개인의 소득수준이 크게 변하는 경우는 많이 않고 특히 최상위 20% 및 최하위 20% 소득계층 이동성은 제한적임
- 최하위의 낮은 이동성은 노동시장 이중성으로 일부 설명되는데 비정규직 급여는 정규직보다 낮고 고령자는 이른 나이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한 후 비정규직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상당수 ㅇ (이동성 촉진방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강점이 자녀에게로 이전되
는 것을 당연시해서는 안되며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 을 강화하고 출발선상의 불리한 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개인 의 권한 및 역량 구축을 위한 정책 필요
- (청년)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이스터 직업교육 학교
고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적합하게 직업교육 교과를 개편
- (여성)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 용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며 보육서비스 품질 향 상을 위해 의무인증제 도입하고 장시간 근로 등 직장문화 개선 - (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호법제의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험 적용범위와 직 업훈련 확대
※ 작성자: 윤수경 참사관(원소속: 고용노동부), skyoon15@mof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