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
K R I H S 보 고 서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분석 및 역량 제고방안 The Polices to Promote Geo-information Capacities
of Local Authorities 사공호상・박종택・김걸・강혜경
지음지자체 간 공간정보화 수준 격차 극복을 위한 정책적 모색
홍상기｜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교수(서평)
국가의 정보화 수준은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의 정보화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정보화 수준이 높은 나라는 국민 개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그 때 그 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가 구축 되어 있음은 물론 정보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 이 높은 나라를 의미한다. 최근 국내 유명 포털사 이트들에서 고해상도 항공사진・위성영상이나 실 시간 교통정보를 서비스하는 등 공간정보 서비스 를 대폭 확대하는 소위‘공간정보 서비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공간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공간정보화 수준에 관한 논의들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이 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 분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관련 사업이 주로 중앙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져왔고 현재도 중
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심하다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의 공간정보화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공간정보의 실제적인 구축 주체이며 소비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간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 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 보고 서는‘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이라는 다소 생소 한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간정보화 정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지자체들 간에 존재 하는 공간정보화 수준의 격차를 파악하여 향후 국 가 공간정보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이 보고서에서는 공간정보화 수준의 측정을 위 해 지자체 공간정보화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우리 나라 공간정보화 시책의 특징을 중앙정부 관점과 지자체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의 객관적 측정을
147
위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제시된 공간정보화 분석모형은 선행 연구분석을 통한 지 자체 공간정보화 수준 측정지표의 도출, 각 조사 항목의 중요도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전문가 조 사를 통한 가중치 결정, 이를 종합한 종합지수의 도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이러한 분석적 틀에서 도출된 지수가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검증 가능한 방법에 의해 합 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다.
공간정보화 수준의 측정모형보다 더 흥미를 끄 는 것은 물론 실제적인 분석 결과일 것이다. 분석의 결과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행정계층 간, 즉 광역시, 도, 시, 군, 구 간 공간정보화 격차가 상당히 존재한 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특별시를 포함한 광역시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군의 공간정보 화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행정계층별로 업무의 내용이나 조직, 예산 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동일한 행정계층 안에서의 수준차 이가 뚜렷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격차는 시급 지자체 간에 특히 심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지자 체 간 불균형은 궁극적으로 국가적 통합을 저해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 전체의 공간정보화 수 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의 후반부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지자 체 간 공간정보화 격차의 실태를 정리하고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짚은 다음, 지자체 간 격차 의 해소 방안 및 역량제고 방안을 행정계층별로 제 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지자체의 공간정보화 역량제고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 보다 큰 틀에서 이
를 뒷받침해주는 정책적, 제도적 환경의 조성을 위 해 필요한 정책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 고 있다. 첫째, 국가GIS기본 계획수립 시 지자체 공간정보화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포함할 것, 둘째, 지자체 공간정보화가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셋째, 지자체의 공간정보화 예산을 종합 적으로 심의하고 조정, 배정하는 기능을 중앙부처 에 마련할 것 등이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만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처방이 단순한 대증 요법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을 예측하여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는 문제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게 분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 보고서에서도 지자체 정보화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나름 대로 자세히 분석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는 어는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자체 공간정보화의 목표가 과연 무엇 이 되어야 하는가?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제 도적 장치는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최근 들어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첨단도시, 소위 u- city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많은 점들이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지자체 공간정보화 격차의 궁극적 해 소를 위해 공간정보화 수준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가능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현재 우리 나라 지자체의 공간정보화 수준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구 체적인 정책들을 도출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 고 있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