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찰
서구 학계의 좋은 연구 대상
- 유럽으로부터 차용∙적응된 제도
- 낮은 범죄율 , 우호적 시민 → “ Heaven for a cop”
모방자로서의 일본
- 봉건시대 ( 막부시대 ) 는 네덜란드만 교류 - 1853. 미국의 압력으로 개항
- 1868. 막부시대 종료 , 천황 ( 명치 ) 시대로 전환 - 명치시대 (1868-1912) 에 서구문명 적극 모방
1. 일본의 특성
Eastern Morals, Western Sci- ence
일본 근대화의 기조
입헌군주제
- 천황 있으나 행정권은 내각이 보유
의회 : 양원제
- 중의원 ( 하원 ), 참의원 ( 상원 )
분권의 전통
- 동아시아 유일의 서양식 봉건제 전통
국가행정기관 : 내각 - 합의제 행정기관
- 총리 및 국무대신으로 구성
- 통할 ( 統轄 ) 행정조직 : 부 ( 府 ), 성 ( 省 ), 청 ( 廳 ), 위원 회
2. 정부 형태
지방행정체제
-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
- 광역 : 도 ( 都 ), 도 ( 道 ), 부 ( 付 ), 현 ( 縣 ) - 기초 : 시 ( 市 ), 정 ( 町 ), 촌 ( 村 )
※ 정 /촌보다 상위의 행정구역인 군 ( 郡 ) 은 한국에서는 시 ( 市 ) 와 동급인 기초 지자체이 지만,
일본에서는 1920년대에 조직을 폐지하고 주소 표기 등 명목상의 구역으로만 존재한다.
1) 명치유신 (1868) 이전
도쿠가와 막부시대
- 각 지방 번주 ( 藩主 ) 와 휘하 무사들이 치안 담당
- 일반 시민은 5 ‘ 인조 로 결합 , ’ 상호 감시 및 연대 책임 2) 명치유신 이후
서구 경찰제도 도입
- 유럽 시찰 후 채택 (1873) -> 프랑스식 - 내무성 경찰국
- 동경경시청 창설
3. 일본 경찰의 역사
- 지방 : 도∙부∙현 경찰본부 ( 내무성의 통제 ) - 행정∙사법경찰 구분
3) 2 차대전 이후
독일과 유사한 경험 - 분권화 , 비경찰화
- 1947. 경찰법 제정 → 내무성 폐지 ① 행정경찰사무 → 질서관청 이관
② 자치경찰제 도입 ( 인구 5 천명 이상 ) ③ 국가지방경찰 운영 ( 인구 5 천명 미만 ) → 분권화 체제의 문제점 발생
1954. 신경찰법 통과
- 국가지방경찰 및 시정촌 자치경찰 폐지 - 도도부현 경찰로 일원화
→ 모든 경찰사무를 도도부현의 책임으로 처리 , 일정 사항은 국가경찰의 지휘감독 ,
일부 경비는 국가경찰 부담 ,
일정 계급 ( 경시정 ) 이상은 국가공무원으로 함 ☞ 분권 + 집권
☞ 현재 일본 경찰조직의 기본 구조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의 이원체제 - 능률과 민주 , 집권과 분권의 절충
국가경찰 : 경찰청
자치체경찰 : 도도부현경찰
경찰관리기관 : 공안위원회 ( 국가 , 지방 )
(★ 총리 所轄의 국가공안위가 일본경찰 전체 관리 )
4. 일본의 경찰 조직
1) 경찰청
국가공안위 관리하 , 일본경찰 전체 감독
구체적 현장업무 아닌 감독기능만 담당
지방 직속기관 : 2 정보통신부 , 7 관구경찰국 - 경찰청과 도도부현 경찰 간 연락조정
2) 도도부현 경찰
총 47 개 : 1 경시청 및 46 경찰본부 - 실제 ( 현장 ) 경찰활동 수행
- 도도부현 공안위 ( 지사 所轄 ) 가 관리
- 산하 각 시정촌 경찰서 설치 , 지휘 / 통제 ( 지정도시 : 시경찰부 → 산하 경찰서 )
( 홋카이도 : 방면 경찰본부 → 산하 경찰서 ) - 경찰서 산하 → 교번 ( 도시 ), 주재소 ( 농촌 )
※ 일본경찰 계급 ( 경찰법상 9 계급 ) - 경시총감 ( 치안정감 ; 경시청의 장 )
- 경시감 ( 치안감 ; 경찰청 차장 , 각 국장 등 ) - 경시장 ( 경무관 ; 경찰청 과장 등 )
- 경시정 ( 총경 ; 대규모 경찰서 서장 등 ) - 경시 ( 경정 ; 중소규모 경찰서 서장 등 ) - 경부 ( 경감 ; 경찰서 과장 등 )
- 경부보 ( 경위 ; 경찰서 계장급 ) - 순사부장 ( 경사 ; 경찰서 주임급 ) - 순사 ( 순경 )
도도부현 경찰의 인사관리
- 상위직급 ( 경시정 이상 ): 국가공무원 ( 경찰청직 원 )
☞ 국가공안위가 도도부현 공안위 동의 얻어 임면
- 하위직급 ( 경시 이하 ): 지방공무원
☞ 총감 및 본부장이 도도부현 공안위 동의 얻어 임면
⇒ 집권 / 분권 절충 ( 전국적 통일성 , 지휘계통은 분 권 )
★ 일본경찰의 집권 / 분권 절충 구조
국가경찰의 도도부현 경찰 관여 - 경시정 이상 임면 , 급여
- 교육훈련 , 통신 , 장비 지원 - 범죄통계 , 공안범죄 수사 - 피해자급부금 지급
- 관구경찰국 운영 ( 부∙현경찰에 대한 연락 , 조정 )
도도부현 경찰의 독립성 / 자치성 - 소속경찰 지휘 / 감독
3) 공안위원회 및 경찰관서장의 구성 , 역할
국가공안위
- 위원장 및 위원 5 인 ( 총 6 인 ) - 총리가 의회 동의 얻어 임명
- 경찰청 관리 ( 합의제 행정관청 ), 규칙제정권
경찰청장관
- 국가공안위가 총리 승인 얻어 임면 - 소관사무에 관해 도도부현 경찰 감독
도도부현공안위
- 위원 : 도도부 / 지정현 – 5 인 , 그 외 현 – 3 인 - 지사가 의회 동의 후 임명
경시총감 및 도부현 경찰본부장 - 경시총감 : 국가공안위가 임면
( 사전 도쿄도공안위 동의 → 총리 승인 ) - 도부현 경찰본부장 : 국가공안위가 임면 ( 도부현 공안위 사전 동의 )
→ 사무총괄 , 소속직원 지휘감독
경찰서장
- 경시정 서장 : 국가공안위가 임면 ( 도도부현공안위 사전 동의 )
- 경시 서장 : 총감 또는 본부장이 임면 ( 도도부현공안위 사전 동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