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R I H S 서 평
녹색도시 창조의 새로운 관점:
저소득층을위한혁신적인전략과사례
김선희｜국토연구원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장(서평)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도시들이 녹 색전략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들 도시들이 도입하고 있는 녹색전략과 프로그 램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소득층과 커뮤니티 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가? 미국 40대 대도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거의 없다’
고 한다. 그렇다면 저소득층과 커뮤니티에 부응하 는 녹색전략과 프로그램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책은 최근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 녹색성장 전략에 관한 기존 서적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 - 즉, 최근 우리 정부에서 강조하는 친서민정책, 공 정사회 구현, 일자리 창출의 관점 - 에서 도시들 이 공정한 녹색경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방법과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녹색성장을 위해 새로이 건설된 철도 노선이나 자전거도로 같은 새로운 교통프로그램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조사 결과 이 녹색성장 교통프로그 램은 소외된 이웃에게 제공되기보다는 고소득 주 거지의 주민들이 도시 중심부로 이동하는 데 도움 을 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녹색성장은 새로운 녹색칼라(Green-collar) 일자 리와 반실업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계되어 있는가? 이를 보장하는 내용들에 대해 언급하는 도시 공무원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 시의 녹색화(Greening)가 미국의 모든 도시의 근 린지역을 괴롭혀온 빈곤, 실직과 같은 문제에 대 한 고려를 줄임으로써 오히려 서민들에게 불공정 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10
그린 시티
리빙 시티즈 엮음 | 이왕건・주희선・구홍미・이유리 옮김 |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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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계획이 가장 극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은 바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다. 주택의 에너지 효율이 가장 낮으며, 구직자들은 성장이 예상되는 건설 및 개보수 관련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기술과 동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형평성 차원에서 녹색성장전략에 초점을 맞 추는 것은 단순히 빈곤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적으로 고용, 주택, 교통시스템을 개혁 하는 수단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녹색을 활용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책을 엮은 리빙 시티즈는 도시 관련 설문조 사와 전문가, 실무자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도시 및 지역 리더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친환경적인 건축물과 직업,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스마트한 대중교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 은 시사점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도시는 주택과 아파트의 친환경사업을 통해 반드시 저소득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야 한다. 중산층과 상류층의 경우 가구소득의 2~3%를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반면 연간 소득이 1만 달러 이하인 저소득가구는 소득의 16% 정도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휴스턴시 는 저소득층 커뮤니티에 단열재를 사용하여 건물 의 에너지 손실이 감소하도록 전력회사와 제휴하 여 주택당 900달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거주자의 공공요금을 12~20%까지 낮추는 효과 를 얻었다.
둘째, 실현성을 높일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그린칼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도시들이 지역 경제 시스템과 인력개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
다. 녹색직업 부문에서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부문은 대규모 건물개선사업인데, 건 축부문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을 이 사업에 고용할 수 있다면 400억 달러를 투자해 80만 개의 일자 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셋째, 형평성이 높은 대중교통지향형 개발 (TOD)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시들이 지역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TOD는 도시지역에서 빈곤가구의 주거와 교통여 건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들은 대중교통정책과 토지이용정 책을 합리적인 녹색경제 조성을 위한 유용한 수단 으로 인식하여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이 다양한 계 층의 주민들을 연결하고, 저소득 주민들에게 기회 를 제공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세인트폴시는 시의회와 주민, 기업주, 개발업자 등의 참여를 통 해 고속도로 대신 세인트폴 다운타운과 미니애폴 리스 동부를 연결하는 중심회랑 대중교통 프로젝 트(Central Corridor Transit Project)를 제안하 며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활기 넘치며 다채로운 새 로운 주택공동체, 친환경적 교통,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 다양한 기회의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이 보고서는‘친서민정책, 공정사회 구 현, 일자리 창출’에 대해 고민하는 모든 공무원들 에게 녹색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과 시장・군수・구청장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총 83쪽이라 한두 시간 정도면 정독할 수 있다. 곳곳 에 도입해봄 직한 녹색전략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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