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Brief

연

초 1,060~1,070원/달러 수준을 유지하던 환율이 3월 말 이후 불과 한달 반 사이에 1,020원/달러 내외까지 급락하면서 수출 및 경기전반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특히, 미국 양 적완화 축소에 따른 달러 강세가 예상보다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 지속, 충분한 외 환보유고, 높아진 국가신용등급 등 원화 자체의 강세 요인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원/달러 환 율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기별 거시경제모형의 시뮬레 이션 분석을 통해 환율하락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금년 4분기 원/달러 환율이 1,000원/달러 에 이르면서 연평균 1,028.5원/달러(3.7% 하락)를 기 록할 경우, 수입재화의 가격하락을 통해 구매력을 증 대시키는 효과를 유발하여 민간소비는 0.31%p 증가, 설비투자는 0.34%p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재화와 서비스 수출(실질)은 0.46%p 감소하는 반면 수입은 0.20%p 증가하면서 순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할 경우, 내수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순 수출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전체 국내총생 산(GDP)을 약 0.21%p 하락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원/달러 환율 하락이 내수확대 효과보다는 순수출 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결과는 정부가 환율하락 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은 환율하락이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미온 적 시각보다는 내수활성화를 통해 환율하락 압력을 완화하려는 적극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동결 기조 유지, 부동산 규제완화 확대를 통 해 과도한 소비위축을 차단하고 투자활성화와 상충되 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실효 적 규제완화로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내수활성화 를 위해 시급한 과제다. 기업들도 품질 및 브랜드 경쟁 력 제고, 글로벌 생산비중 확대, R&D 역량 강화, 결제 통화 다변화 등 수출의 환율 민감도를 낮추기 위한 장 기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원/달러 환율의 거시경제적 영향

KERI Brief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 실장, 연구위원 (econbyun@keri.org)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 연구위원 (kcb@keri.org)

1. 문제제기

□최근원/달러환율이급락하면서수출및우리경 제에중요한단기적위험요인으로부각되고있음

- 연초 이후 1,060~1,070원/달러 수준을 유지하던 환 율이 3월 말 이후 불과 한달 반 사이에 1,020원/달러 내외까지 급락

○ 특히 금년도 대외여건 개선으로 수출 중심의 회복을 기 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환율이 급락함에 따라 향후 수 출 및 경기전반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 가 점증

□따라서본고는최근의환율하락의추이를살펴보 고수출및성장전반에미치는파급효과에대해개 략적으로살펴보고자함

○ 본원의 거시경제모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환율하락이 우리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함

2. 최근 환율하락의 추이

□2008년금융위기이후전반적인원화강세가지속 되고는있지만최근상당히빠른속도로원/달러환 율이급락

- 금융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은 추세적 하락세를 유지

○ 2009년 3월 2일 1,570.3원/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 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연평균 환율은 2009년 1,276.4원/달러에서 2011년 1,108.1 원/달러를 거쳐 2013년에는 1,095.0원/달러를 기록

- 금년 3월 25일 이후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56.3원/달러(5.3%) 하락

○ 연초 1,050.3원/달러에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3월 25일까지 평균 1,069.1원/달러를 기록

○ 3월 25일 1,079.4원/달러를 기록한 환율은 17일만에 44.4원(4.1%) 하락하여 4월 11일 1,035.0원/달러를 기록

○ 잠시 안정세를 유지하던 환율은 4월 25일 1,041.5원/달 러를 기록한 이후 다시 크게 하락하여 현재 5월 8일 기 준 1,022.6원/달러 기록

03

□특히,지난3월말이후對달러환율하락세는주요 국대비최고수준으로환율변동성증대우려초래

- 2014년 3월 25일 이후 원/달러 환율 하락폭은 5.3%

로 주요국 대비 최고 수준

○ 원/달러 환율은 3월 25일 1,079.4원/달러를 기록한 이 후 불과 40여 일만에 56.8원/달러 하락하여 하락율이 5.3%에 이름

○ 이러한 하락율은 영국(2.8%), 싱가포르(1.6%), 대만 (0.9%)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 그 결과, 과도한 환율 변동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야 할 상황

[그림1] 장단기원/달러환율추이 장기원/달러추이

1700 1600 1500 1400 1300 1200 1100 1000 900 800

2008-01-02 2008-05-02 2008-09-02 2009-01-02 2009-05-02 2009-09-02 2010-01-02 2010-05-02 2010-09-02 2011-01-02 2011-05-02 2011-09-02 2012-01-02 2012-05-02 2012-09-02 2013-01-02 2013-05-02 2013-09-02 2014-01-02 2014-05-02

1570.3원/$

(2009.3.2)

1022.6원/$

(2014.5.8)

최근원/달러추이

2014-01-02 2014-01-07 2014-01-12 2014-01-17 2014-01-22 2014-01-27 2014-02-01 2014-02-06 2014-02-11 2014-02-16 2014-02-21 2014-02-26 2014-03-03 2014-03-08 2014-03-13 2014-03-18 2014-03-282014-03-23 2014-04-02 2014-04-07 2014-05-022014-04-222014-04-12 2014-04-27 2014-05-07 자료: 국제금융센터, 한국은행

1090 1070 1050 1030 1010

1022.6원/$

(2014.5.8) 평균 = 1069.1원/$

-56.8원/$

(-5.3%)

2014-04-17

(단위: 원/$)

3. 환율하락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최근원/달러환율하락의주요원인은경상수지흑 자및외국인주식순매수증가등으로인한달러화

유입증가

-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된 무역수지 흑자로 인해 국내 유입 달러 증대

○ 무역수지는 2008년 132.7억 달러 적자에서 2009년 404.5억 달러 흑자로 전환한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세 유지

○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수출보다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 쳐 무역수지 흑자 지속

○ 2014년 1월 무역수지는 7.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4월에는 44.7억 달러 기록

○ 2014년 1~4월 무역수지 흑자폭은 103.3억 달러를 기록 하여 2013년 같은 기간 81.1억 달러에 비해 27.4% 증가 [그림2] 주요국최근對달러환율추이

102.0 101.0 100.0 99.0 98.0 97.0 96.0 95.0 94.0

2014-03-25 2014-03-27 2014-03-29 2014-03-31 2014-04-02 2014-04-04 2014-04-06 2014-04-08 2014-04-10 2014-04-12 2014-04-14 2014-04-16 2014-04-18 2014-04-20 2014-04-22 2014-04-24 2014-04-26 2014-04-28 2014-04-30 2014-05-02 2014-05-04 2014-05-06

100.6 99.599.1 98.4 97.2

94.7

한국 EU 영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

주: 2014년 3월 25일 환율을 기준(100.0)으로 하여 환산 자료: 국제금융센터, 한국은행

05 -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이후 불안했던 신흥국 금융시

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외국인 주식투자가 순매입으 로 전환하여 달러 공급 증대

○ 2013년 11월 이후 지속되던 외국인 주식 순매도는 2014 년 4월 순매입으로 전환

○ 2014년 4월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2조 8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

□향후원/달러환율은추가적인하락가능성이높은

것으로보임

- 우선 미국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달러 강 세가 예상보다는 약화될 가능성

○ 최근 미국의 경기, 노동시장, 주택시장의 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약화되면서 달러화 약세 기조도 당분 간 지속될 것

-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외환보유고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

○ 2013년 6월 이후 외환보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4월 3,558억 달러를 기록

· 실제로 옐런 미 연준의장은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 (5/7)에 증언을 통해 실망스러운 부동산 시장, 지정학 적 긴장, 낮은 인플레 등을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위 협 요인으로 강조

○ 또한 유럽과 일본경제가 완만한 회복기조를 이어가면 서 ECB와 BOJ의 추가 금융완화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달러 약세 요인

[그림3] 무역수지,외국인주식순매수및외환보유고추이

무역수지및외국인주식순매수 외환보유고

자료: 무역협회, 한국은행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3600 3500 3400 3300 3200 3100 10.0

8.0 6.0 4.0 2.0 0.0 -2.0 -4.0 -6.0

2013/01 2013/04 2013/07 2013/10 2014/01 2014/04 2013/01 2013/04 2013/07 2013/10 2014/01 2014/04 3558

3289 3264 무역수지(억 달러)

외국인주식 순매수(조 원, 우측축)

외환보유고(억 달러)

2014년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1069.0

1069.0

0

1075.0 1067.0 1061.0 1068.0

1035.0 1010.0 1000.0 1028.5

-3.7 -5.3 -5.7 -3.7

기존(A)

수정(B)

변화율[(B/A-1)*100]

- 또한 신흥국의 금융시장도 학습효과 예방조치 등으 로 점차 안정되는 모습

○ 버냉키 전 의장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양적완화 축소 를 시사함으로써 이미 그 효과가 시장에 충격을 주기 에는 제한적

- 따라서 앞으로는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 지속, 충분 한 외환보유고, 높아진 국가신용등급 등 원화 자체 의 강세요인이 우세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이상의전망을전제로한국경제연구원의분기별거 시경제모형의시뮬레이션분석을통한환율하락의

거시경제적파급효과는다음과같음

- 원/달러 환율의 약 3.7% 하락은 내수의 긍정적인 효 과보다 순수출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전 체 국내총생산(GDP)을 약 0.21%p 하락시킴

○ 민간소비는 0.31%p 증가, 설비투자는 0.34%p 증가하 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환율의 하락이 수입재화 의 가격하락을 통해 구매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유발 하기 때문

○ 더구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국인 한국이 환율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여의치 않음

□이에따라환율하락의거시경제적파급효과를추정 하기위한2014년원/달러환율의전망치를다음과

같은경로로가정

○ 재화와 서비스수출(실질)은 0.46%p 감소한 반면 수입 은 0.20%p 증가하면서 순수출이 감소

- 한편 원/달러 환율의 약 3.7% 하락은 경상수지 흑자 를 약 25억 달러 축소시키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0.12%p 내외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은 2014년 물가상승률 자체가 낮았던 데 기인

[표1] 2014년원/달러환율전망시나리오

(단위: 원/$, %)

1) 환율하락이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출변동에 대한 설명력이 약해지고 있는 이유로는 수입의존도 증가, 해외 생산비중 확대, 중국 교역 비중확대,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의 경쟁력 향상, 외환위기 이후 환위험 관리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음

07

2014년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6 -0.30 -0.26 -0.21

0.26 0.44 0.53 0.31

0.21 -0.43 0.28 -0.08 -8.32 -0.27 0.02 -12.08

0.46 -0.65 0.32 -0.15 -9.16 -0.26 -0.11 -14.19

0.64 -0.74

0.27 -0.23 -7.70 -0.18 -0.25 -12.29

0.34

-0.46 0.20 -0.12 -25.18

-0.18 -0.09 -9.64 국내총생산(%p)

민간소비(%p) 설비투자(%p) 실질수출(%p) 실질수입(%p) 소비자물가(%p) 경상수지(억달러)

수출(BOP)(%p) 수입(BOP)(%p) 취업자수(천명)

4. 요약 및 시사점

□시뮬레이션결과,원/달러환율의하락은과거에비 해그영향력은감소했을가능성¹⁾이있지만여전히

우리경제에부정적효과를미칠수있는것으로나 타남

- 환율하락이 물가안정을 통한 구매력의 상승으로 소 비, 투자 등 내수를 다소 회복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겠지만 순수출(수출-수입)의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올해 성장률이 약 0.2%p 낮아지는 것 으로 추정됨

○ 이는 올 성장률이 정부의 전망치 4.0%를 하회할 가능 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시사

○ 특히 일본제품과의 높은 수출경합도를 고려할 때, 엔 화가 추가로 약세가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기업의 부 진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

- 따라서 정부는 환율하락이 내수활성, 물가안정 등 에 긍정적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보다는 내수활성화 를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정책으로의 역발상이 필요

[표2] 환율하락에따른2014년거시경제파급효과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분기거시모형

2) 『Report to Congress on International Economic and Exchange Rate Policies』, U.S.Department of Treasur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2014.4.15

3) 2013년 민간소비는 2.0% 증가에 그쳤고 설비투자는 1.5% 감소 한 결과, 수입(국제수지 기준)은 3.2% 감소했고 이로 인해 경상 수지가 799억 달러 흑자를 시현

- 우선은 환율의 방향성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임 을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줌으로써 환율의 오버슈 팅을 완화해야 함

○ 4월 초 환율이 급락한 데에는 시장이 환율 변동성 관 리에 치중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를 환율하락 용인으로 해석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음

○ 4월 15일 발표된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²⁾에서 지난 2013년 하반기 한국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했을 개연 성을 근거로 과도한 개입은 중단하고 외환시장의 투명 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정 부의 시장개입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시장은 판단

- 이를 위해서는 환율하락이 내수활성화에 도움된다 는 미온적 시각에서 내수활성화를 통해 환율하락 압력을 완화하려는 적극적인 시각으로 전환이 필요

○ 최근 환율하락의 주요한 요인일 뿐 아니라 시장개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는 사실 내 수부진의 결과³⁾

- 따라서 내수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계 부채문제, 기업투자심리 약화 등에 대한 대응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

○ 과도한 소비위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해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규 제완화 확대를 통해 주택경기의 지속적인 회복세를 유 지할 필요

○ 여전히 부진한 투자의 경우, 투자활성화와 상충되는 경 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실효적 규 제완화를 통해 기업투자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

□기업들은환율하락의부정적충격을완화하기위한

노력과함께환율민감도를낮추기위한장기적인대 책마련을강화

- 단기적으로는 환율변동보험 등 다양한 환리스크 관 리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응능력을 제고

○ 중요한 것은 기업경영에 있어 환율에 관해서는 위험회 피적 태도를 견지하고 환율에 대한 일방적인 기대보다 는 리스크 관리에 더 중점을 둘 필요

- 장기적으로는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제고, 글로벌 생산비중 확대, R&D 역량 강화, 결제통화 다변화 등 수출의 환율 민감도를 낮추기 위한 기업차원의 노 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