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은 교수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국제사회는 인권개념의 의미, 논리, 실질적 이행 가능성, 권리의 실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
서구와 비서구권, 자유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및 권 위주의 국가 사이에 인권에 내재된 권리의 성격과 실행 을 두고 갈등과 대립 진행 ⇒ 갈등과 대립의 원인은 인권 이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임
인권투쟁 ⇒ 시대의 지배적인 권력에 대한 저항 담론으로 출현.
역사적 투쟁 속에서 특정한 형태의 인권 출현
억압권력 대항권력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 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
즉, 인권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 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jurisdiction)이나 그 밖의 지역적인 변수 - 민족이나 국적 등에 관계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
주권 국가에 있어서 "인권“ : 정부의 일방적 권력 남용과 억압에 대항하여 인간이 요구할 수 있고 보호, 보장을 받 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
이러한 규칙들은 유엔 회원 국가들의 국제법적, 정치적 결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 기구'들에 의해서 보 장되고 발효 된다.
인권의 개념
⇒ 자연법에 의거한 자연권이라는 관념에서 출발
자연법 사상(자연법 이론) : 실정법을 거부할 때, 기존 권력에 대항해 투쟁할 때 쓰인 것으로 사용
국가의 인권탄압에 대해 개인이 맞서 싸울 때에도 사 용
자연법사상(自然法思想)
: 자연법을 설명하는 방법이나 이론 및 사상
자연법 : 불변의 인간 본성(人間本性)에 기초를 둔 도덕적 법원리로서 보편타당성과 보편윤리성을 그 특색으로 함
자연법의 제1원리 : “선(善)을 행하고 악(惡)을 피하라”로 서, 여기에서 “각인(各人)에게 그의 것을 주어라”나 “타인 에게 부정(不正)을 행하지 말라”의 규칙이, 다시 여기에 서 “계약을 지키라”나 “살인하지 말라” 등의 규칙이 무지 (無知)· 이욕(利欲)에 방해되지 않는 한 추론적(推論的)으 로 귀결. 그러나 그 이상의 상세한 규정, 형벌의 정도, 계 약의 형(型)과 효력 등은 사회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되는 실정법에 맡겨짐.
기록에 나타난 최초의 자연법사상은 소포클레스(기원전 496∼406)의 비극 《안티고네》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연주의적이었으나 만물 유전(萬物流轉) 의 자연계의 배후에 보편적인 Logos로서의 자연법이 있음을 암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법의 idea(이데아)로서의 자 연적 정의가 이론화되어 그리스 시대를 통해 인정법(人定法) 과 대치(對置)
로마법에서는 자연법, 만민법(국제법), 시민법(국내법)이라는 3분법(三分法) 체계가 사용 ⇒ 로마법의 세계법으로의 발전이 자연법의 보편타당성의 요구를 빌려서 결실되었음.
그리스의 철학적 자연법은 법적 자연법으로 구현
중세 시대에는 자연법에 기독교가 생명을 다시 부여함.
아우구스티누스(354∼430)
: 신의 자연(被造界) 창조 계획, 즉 신의 섭리(영구법, 永久法- 법의 정점)를 인간 본성에 발현(發現)하는 것을 자연법이라 함.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
: 신이 만든 자연(인간 본성을 포함하는)을 기초로 하는 자연 법의 윤리 체계 완성 ⇒ 신의 손으로 이루어진 자연의 법이기 때문에 그 합리성‧가치성 등 세속적(世俗的)인 것도 가치가 긍 정(肯定)됨
근세 자연법 사상
: 자연법은 실정법(신정법과 인정법)의 우위임. 따라서 인간의 이성인 자연법이 신의 뜻인 신정법 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사상
(⇒ 중세 자연법 사상이 신정법(神定法)을 자연법이라고 하여 인정법(人定法)에 우선한 것과 차이가 존재)
사무엘 폰 푸펜도르프(Samuel von Pufendorf) 등은 자연법 을 인간 사회의 공리적(公利的)인 기초로 만듬
근세 자연법은 개인주의와 결부되고 자연권(自然權)인 개인의 가치 주장으로 나타남으로써 역사 변혁에 기여
홉스, 로크, 루소 등의 자연법 : 사회 계약론을 매개로 하여 개 인주의가 자연법과 결부되고, 정치적 자연법으로서의 자연권 이 강조된 점
인권은 200여년 전 프랑스 혁명의 성공으로 탄생
프랑스혁명(제1차 인권혁명)
〈자유· 평등· 박애〉라는 혁명이념을 전 세계에 전 파 ⇒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그대로 '인간은 태어 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류는 서로 형제애 로 대해야 한다고 각인
인권의 본질은 자유· 평등· 우애
프랑스 혁명(1789년 7년 14일 ~ 1794년 7월 27일) : 프랑스에서 일어난 자본가 혁명
배경 : 절대왕정이 지배하던 프랑스의 앙시앵 레짐 (Ancien Régime)하에서 자본가계급이 부상하고 (18세기에 모든 선진국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현 상),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자유의식이 고취된 가운 데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던 평민의 불만을 가중시 켜 마침내 흉작이 일어난 1789년에 봉기
의의 : 유럽과 세계사에서 정치권력이 왕족과 귀족 에서 부르주아자본가계급으로 옮겨지는 역사적 전 환점
불평등한 사회 체제
프랑스 혁명은 구체제(ancien régime, 앙시앵 레 짐)의 모순에서 발생
삼부회는 175년 동안이나 소집되지 않음
⇒ 제3계급은 실질적으로 정치 참여에서 배제됨
* 삼부회 : 왕의 소집에 의한 1신분(사제), 2신분(귀족), 3신 분(도시의 대표)의 프랑스 의회
국가 재정 파탄
루이 16세(재위 1774∼92)의 정부
미국 독립 전쟁 지원으로 인한 과도한 군사비 지출
⇒ 제3신분 과세 부담 및 비중↑
제3계급 중 부르주아지 계층(의사, 변호사, 사업가 등의 전문직 종사자)
⇒ 신분상승의 욕구 ↑, 계몽주의 사상을 강력하게 신봉
프롤레타리아 계급(육체노동자, 노숙인, 소상인 등) ⇒ 혁명에 참여(Jean-Jacques Rousseau의 공화
주의 이념의 영향)
바스티유 감옥 습격
1789년 7월 12일부터 군대와의 사이에 충돌을 반복
1989년 7월 14일에 파리 민중들은 혁명에 필요한 무 기를 탈취하기 위하여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
혁명의 이유 : "자연으로 돌아가자"면서 평등사회를 추 구한 장 자크 루소의 영향으로 불평등한 사회체제에 저항하는 사회개혁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
8월 4일에 제헌국민의회는 봉건적 특권이 폐지되었음 을 선언
1789년 8월 26일에는 프랑스 인권 선언을 채택
미국독립 혁명(American Revolution, 1775-1785)
13개 식민지가 초대 대통령인 George Washington 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원조를 받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 여 미국을 수립한 것을 말함
미국독립선언은 식민지인의 불만을 상세히 기술, 다수 의 혁명이론을 집약함.
독립선언전문은 독립전쟁을 정당화하는 자연법 이론 의 영향을 강력히 반영.
13세기 영국의 법률가 브랙턴(Henry de Bracton)의 주저 "영국의 법과 관습에 대하여”
⇒ "국왕도 하나님과 기본법 아래에 있다"고 선언
17세기 영국의 판사 에드워드 코크 경
⇒ 의회의 특권이 판례로부터 나오고 그것에 구속된다고 ⇒ 지적 1609년 Calvin's Case 에서 "자연법은 영국법의 한 부
분이며 신으로부터 비롯되어 영원하며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속적인 법에 우선한다"고 선언
1610년의 보넘 판결(Bonham`s case)
: "의회제정법이 일반권리 또는 이성에 반하거나, 모순되거 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통법(common law)이 그 것을 통제하며 그러한 법을 무효라고 결정할 것이다"
평등권 생존권
생명권
평등권
: 인종, 종교, 성, 정치· 사회적 신념, 사상, 양심 등 으로 인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생존권
: 사회권이라고도 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 는 권리
생명권
: 생명의 가치를 존중 받을 권리
현대사회는 '인권'담론이 폭증하는 현상과 함께 일 반적인 '권리'주장도 대폭 확산되는 결과가 발생
인권과 권리는 비슷하면서도 큰 차이점이 존재
첫째, 인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주장하는 권리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이지 강자나 부자를 위한 권리는 아님
둘째, 인권은 약자의 경제, 사회적 권리일 뿐 아니라 모 든 인간의 정치적 권리
⇒ 국가와 강자의 폭압과 강제는 물론 헌법에 보장된 모든 기본적 인권의 부당한 침해나 유린이 발생했을 때 이에 당당히 항거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적극 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셋째, 인권은 인간답게 살 모든 권리
⇒ 법적 권리뿐 아니라 법이전의 자연권과 도덕적 권리 를 포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