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사회적 투자 (Social investment) 정책 동향
* OECD의 NAEC 세미나(2017.9.4, OECD 컨퍼런스센타)에서 뉴질랜드의 사회개 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에서 발표한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정책 의 주요 내용을 요약
□ (개념) 교육, 일자리 등의 서비스 제공에 비즈니스의 투자와 같 은 사고(investment-type-thinking)를 바탕으로 목표 지향적 개입(target intervention)을 통해 시민의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접근 방식 ㅇ 사회적 투자는 아직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고 미성숙 상태
이며 현재까지는 시행을 통해 학습해 가는 과정(learning by doing)에 있음
* 뉴질랜드는 동 제도 입안시 OECD의 Better life 정책의 도움을 받았음
□ (구성 요소) 통합된 데이터 인프라, 비용에 대한 체계적 평가, 다양한 참여 등을 핵심적 요소(elements)로 포함하여 다른 정책 과 차별화됨
ㅇ 통합적 데이터 인프라((integrated data infrastructure)를 통해, 개개인과 관련된 분야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거의 모든 측면 의 정보를 보유
ㅇ 전체 서비스 지원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다양한 수혜 자 그룹별로 미래 시점까지 예상되는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비용의 증감 추이도 파악할 수 있음
ㅇ 사회 서비스의 지원 대상 선정시 투자 제안(investment proposals)의 과정을 통해 담당 부서의 판단만이 아니라 이해 관계자 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
□ (시행 성과) 뉴질랜드는 사회적 투자의 결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 과 관련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음
* 편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금액이 이전대비 24% 감소하였으며, 아동 수당 을 지원받는 가구에 대한 지원 예산도 17% 감소. (끝)
1. NAEC 세미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17.9.4(월) 12:30~13:40, OECD 컨퍼런스 센터 ㅇ 주제 : 뉴질랜드의 사회투자 정책 소개
* New Zealand's approach to social investment
ㅇ 강연자 : Brendan Boyle
- 직위 및 소속 : Chief Executive, 뉴질랜드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 사회개발부 : 주택, 교육 등의 사회정책을 담당하며 6천명근무, 240억 달러 투 자, 사회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 투자, 사회복지 구조 설계 등을 담당하는 부처
2. 사회적 투자 정책의 주요 내용
① 사회적 투자의 정의, 목표 및 성공 요인
□ 사회적 투자의 정의
ㅇ 교육, 건강, 일자리, 복지 지원 등의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 업무에 기업 부문의 투자 행위와 같은 사고(investment-type-thinking)를 바탕으로 목표 추구적인 개입(target intervention)을 통해 정책 수혜자의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인간 중심적인 정책
ㅇ 사회투자는 아직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고 성숙되지 못한 개 념으로서 여전히 시행을 통해 학습해 가는 과정(learning by doing)에 있음
□ 추진 목표
ㅇ 사회적 투자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서 뉴질랜드 정부는 더 나은 교육환경, 낮은 범죄율, 상습범죄(recidivism)의 감소, 양 질의 고용, 높은 수준의 건강, 아동들의 학습 기회 제공 확대, 가 족에 대한 정부 지원 접근성 개선 등을 설정하고 있음
- 예컨대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하여 가계 부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family tax credits), 주택 보조(accommodation supplement) 등의 세부 시책을 통해 가계 소득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ㅇ 사회적 투자를 통해 이타적인 측면과 효과적인 재정지출의 두 가 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ㅇ 한편, 이 사회투자에는 OECD가 마련한 웰빙 측정에 관한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사회투자는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등 사회투자의 절차와 방식을 투명하게(transparent) 운 영하고 있음
□ 주요 성공 요인
ㅇ 사회적 투자를 위해서는 정밀한 분석을 위해 기술적인 차원의 능 력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의 혁신과 개혁 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사회 투자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지지가 필요하며,
- 이러한 측면에서 뉴질랜드는 총리가 중심이 되어 사회 투자의 실행 을 위해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였음
* 총리 중심으로 지속적인 공공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관련한 보고서도 작성
ㅇ 예컨대, 정신 건강을 목표로 하는 업무도 복지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관 련되는 발간물을 정기적(연간 또는 계간)으로 제공함으로써
- 관련 기관간 및 정책 수혜자 상호간 신뢰를 확보하고 서비스의 혁 신을 도모할 수 있었음
② 사회적 투자의 핵심적 구성요소(elements)
가. 통합적 데이터 인프라((integrated data infrastructure)
ㅇ 뉴질랜드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개개인 을 중심으로 그 개인과 관련된 분야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통합 된 데이터 인프라(integrated data infrastructure)를 보유하고 있음
- 학비 대출, 교육 정보, 세금, 제공받는 혜택의 종류와 내용, 가계, 건강, 범죄(과태료, 벌금 등) 정보, 이민(출입국, 여행, 이민 등) 정 보 등을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보유
- 뉴질랜드는 한 개인의 일생과 관련하여 출생, 유치원, 학교 생활, 성인 등의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서비스의 유형과 필요 사항 등 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 예컨대, 한 개인과 관련된 주거정보, 지원되는 복지 서비스의 유형 과 지원금액, 그 개인의 자녀와 관련된 사항 등을 횡단면적으로 파 악하는 정보의 산출이 가능함
ㅇ 사회투자의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정보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 전에 정의된 기준을 근거로 하는 분석 과정을 거치고 있음
- 이를 통해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 고객들이 향유하는 혜택 에 대하여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등 종합적인 청사진 (holistic picture)을 가지게 되었음
나. 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ㅇ 전체 서비스 지원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미래에 소요되 는 서로 다른 수혜자 그룹별로 예상되는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그러한 비용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음
* 사회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기 이전인 과거에는 서비스 제공에서의 비용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는데, 사회 서비스 체계의 도입 이후에는 고객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추적하게 되었음
ㅇ 비용 평가를 토대로 추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향후 과제를 예측 하고 이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할 수 있게 됨
ㅇ 치밀한 데이터 분석(data mining)의 과정을 통해 미래에 소요되는 사회 서비스의 비용을 예측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서비스의 전달 과정을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 인 서비스 전달 경로를 도출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음
* 예컨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주거, 복지 서비스 및 취약아동에 대한 분 석 등을 유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아동 복지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
- 업무 관련 정확한 탐사(prospecting)를 위해 시행(trials)과 시범사업 을 통해 증거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 사회서비스 업무 를 담당하는 사례 관리자(case manager)도 있음
다. 관련 관계자의 활발한 참여 및 피드백
ㅇ 사회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투자 제안
(investment proposals)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담당 부서의 판단만 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또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관련 의 견을 수렴하고 있음
ㅇ 모든 부처와 기관 등에서 사회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기관들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정부간 사회투자 회의체 (Social Investment Board)를 통해 정부 부처간에서도 협조 체계 가 유지됨
* 아울러, 과거에 시행한 정책에서의 시행착오를 반영하고 있음
라. 투자 행위간의 균형 확보
ㅇ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사회 투자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며, 투자 의 균형 확보를 위하여 장기와 단기, 상향적 방식(bottom up)의 투자와 하향적 방식의(top down) 투자 등 서로 다른 측면을 포괄 하고 있음
ㅇ 투자 행위간의 균형과 정합성 확보를 통해 장기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으며, 상호 연관되어 있는 모든 측면의 사회적 성과에 대하 여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③ 사회적 투자의 시행 성과
ㅇ 이와 같은 사회투자의 결과 복지 시스템 적용에 따른 미래 비용 을 약 137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음
ㅇ 편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금액이 이전대비 24% 감소하였으며, 아 동 수당을 지원받는 가구에 대한 지원 예산도 17% 감소함
ㅇ 아울러, 청년층에 대한 지원기간도 이전의 17년에서 14년으로 단 축됨
④ 향후 과제(looking ahead)
ㅇ 사회적 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민의 웰빙에 대한 개념 도입 ㅇ 사회적 투자의 대상을 선정하고 최종적인 선택을 함에 있어서 보
다 향상된 우선순위 분석을 강화할 필요
ㅇ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의 정책과 경험에서 개선 사항을 도출 ㅇ 시민의 참여도 제고와 정책 시행을 위한 공공 신뢰도 확대. 끝.
작성 : 박상희 참사관(원소속:산업통상자원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