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에콰도르 자원민족주의와 정치적 위험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진 배경 및 전망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주요 단신
제13-22호
2013. 6. 14
에콰도르 자원민족주의와 정치적 위험 p.3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진 배경 및 전망 p.13
중국
∙ CNOOC, 아이슬란드 북극해 석유･가스 탐사･개발권 신청
∙ CNPC, 호주 Browse LNG 프로젝트 지분 인수 완료
∙ 국토자원부, 3차 셰일가스 탐사권 입찰에 새로운 방식 도입 계획
∙ CNPC, 서기동수 가스관 3라인을 통한 대만으로의 가스공급 가능성 시사
∙ 중국, 17번째 원자로 상업 가동
p.23
일본
∙ 일본, ‘에너지백서 2013’ 각의결정
∙ 경제산업성, EU 집행위원회와 천연가스･LNG시장연구회 개최
∙ 경제산업성, 원전 폐로 충당금 회계규칙 수정 방침
∙ 도쿄전력 등 11개사, 석탄 수송비 감축을 위해 공동수송 계획
∙ Mitsui물산, 남아공 디젤화력 발전사업 참여
∙ 일본, 프랑스와 원전수출 협력 공동성명
∙ Marubeni, 영국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사(Seajacks)의 일본법인 설립
∙ 자원에너지청, 표층형 메탄하이드레이트 자원량 파악 조사
p.27
러시아
∙ Gazprom, 북극지역 동시베리아해 대륙붕 개발 위해 Rosneft와 합작기업 설립
∙ Gazprom, 상반기에 유럽과 가스가격 협상완료 계획
∙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회하는 White Stream 가스관사업 재개 제안
∙ Transneft, Rosneft의 동부석유화학단지 생산규모 확대계획 반대
∙ 중앙아시아국가 경제･에너지 협력 증진 위한 CAREC 정상회의 개최
∙ Gazprom, 최근 5년만 처음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강관 구입
p.33
북미 중남미
∙ 미국 NRC, 31개 BWR 환기시스템 개선명령 공표
∙ 오바마 대통령, 전국적인 전력망 개선 방안 제안
∙ Petronas, 캐나다 LNG 수출 프로젝트에 200억 달러 투자
∙ 브라질, 암염하부층 Lula 유전에서 생산 개시
∙ 아르헨티나 대법원, Chevron 아르헨티나 자산 동결 명령 철회
∙ Pemex, 중국과의 에너지부문 협력 지속적 확대
p.37
유럽
∙ 프랑스 송전망 운영사, 스마트변전소 건설 계획
∙ EU, CEF 운용계획 구체화 논의 진행
∙ 프랑스 의회, 수압파쇄공법 금지조치 완화 권고 보고서 발표
∙ 그리스, 국영기업 DEPA 민영화 실패
∙ 영국 DECC, 해상 석유·가스 개발 확대를 위한 심층조사에 착수
∙ 영국, 에너지법안 수정안 부결 처리
∙ 독일 의회, 법인 소유 전기차에 세제혜택 제공 방침
∙ 노르웨이 Statoil, 정부 세금인상안 발표 후 Johan Castberg유전 개발사업 연기
p.42
중동 아프리카
∙ 사우디-이집트, 전력망 연계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오만, 태양에너지 이용한 원유회수증진 프로젝트 시행 계획 발표
∙ 카타르, 이집트에 LNG 5카고 무상원조 발표
∙ 남수단-케냐 송유관 건설에 일본기업 참여
∙ 남아공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Google $1,200만 투자
∙ 가나 정부, 석유·가스기업들의 현지조달 의무화 규제안 발표
p.47
아시아
호주 ∙ 대만, ’13년 태양광 발전설비 목표치 상향 조정 p.51
동북아 SUPERGRID 구상과 전망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책임연구원(jyyoon@keri.re.kr)
에콰도르 자원민족주의와 정치적 위험
국제협력연구실 석우남 부연구위원(swn80@keei.re.kr) 해외정보분석실 박주영(jyp12237@keei.re.kr)
▶ 에콰도르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자원민족주의, 외국인 투자유치, 그리고 환경보전 과 개발이라는 여러 목표들 하에서 일관성 있는 에너지 정책을 유지하기 어려 운 상황임.
▶ 에콰도르 정부는 개발과 재분배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석유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로 인해 에콰도르 전체 석유생산의 15%를 담당하 는 다국적기업들의 퇴출을 야기했음.
▶ 에콰도르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위험이 에너지 시장 진입 및 사업유지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1. 에콰도르 사회적 이슈와 자원민족주의
□ 사회 문제 및 Correa 정부의 정책 목표
ㅇ 에콰도르는 재분배 및 친성장(pro-growth) 경제정책을 통해 사회 불평등과 빈 곤 해소를 추진해왔음.
- 사회적 불평등은 2001~2005년 기간 동안 감소했지만, Correa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회적 불평등은 악화되었음.
ㅇ 빈곤 및 소득불평등 해소는 에콰도르 현 정부의 경제부문 주요 도전과제임.
- 에콰도르는 원주민 인구 빈곤율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가장 높으며, 지 니계수 또한 지난 10년간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현저하게 감소했음에도 불 구하고 역내 평균보다 높은 편임.
- 연료 보조금 및 농촌지역 전화(rural electrification) 노력으로 에콰도르는 92.2%의 전화율(전력공급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110만명)을 보이고 있으나, 석유 생산국이자 상당한 수력발전 잠재력에 비해 전화율이 높지 않은 수준임.
- Rafael Correa 대통령은 광범위한 정치 개혁, 사회복지 투자 확대, 대미 FTA 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반대 등의 공약을 내걸었음.
- 사회 및 교육 인프라에 대한 재정 지출 확대, 주택 보급 증대, 세금 감면, 생 필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빈곤한 토착민 우대 정책을 시행하면서 저소득 층을 기반으로 전국적인 지지를 얻고 있음.
“에콰도르는 재분배 및 친성장
경제정책을 통해 사회 불평등과 빈곤 해소를 추진해 왔음”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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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2호 2013.6.14□ 석유부문의 자원민족주의
ㅇ 석유부문은 에콰도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에콰도르 석유부문은 수출소득의 50% 이상, GDP의 15% 이상, 국가 재정수 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석유는 에콰도르 에너지믹스에서도 80%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 다음으로 수력(16.6%), 천연가스(3%), 재생에너지(0.7%) 순임.
ㅇ Correa 정부는 자원민족주의에 입각해 석유부문의 국유화에 준하는 국수적인 정책을 실시해 왔음.
- 정책 목표인 자원개발과 재분배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석유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는 에콰도르 석유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에게 위 험요소로 작용했음.
- 에콰도르의 자원민족주의에 입각한 정책변화는 지난 수년간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소송, 그리고 외국기업의 철수 등을 야기했음.
2. 에콰도르의 석유관련 현황 및 정책
□ 석유부문 현황
ㅇ 에콰도르는 남미 국가 중 원유 매장량 3위, 원유 생산량 5위의 국가로 원유수 출은 총 수출액의 50%, 총 세수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원유 수출국은 미국, 파나마, 칠레, 페루 등임.
- 에콰도르의 석유 매장량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여 2000년에는 21억1,500만 배럴, 2011년에는 65억1,000만 배럴을 기록함.
- 생산량은 2000년 40만400b/d에서 2006년 53만6,700b/d로 증가하다가 2011 년 48만7,900b/d로 감소하였고,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44만2,100 b/d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량은 2000년 13만500b/d에서 2011년 20만1,000b/d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으며, 2020년까지는 27만4,300b/d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2000년대 후반 원유생산의 감소는 국영 석유회사인 Petroecuador의 원유생산 은 증가한 반면 외국계 석유사의 원유생산이 감소한 데에 기인함.
- 이는 에콰도르 정부의 원유 개발이익 분배 관련 정책이 변화하면서, 불확실 성이 증대하고 이익금 환수에 의해서 실익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임.
“에콰도르는 남미 국가 중 원유 매장량 3위, 원유 생산량 5위의 국가로 원유수출은 총 수출액의 50%, 총 세수의 1/3을 차지”
년도 매장량 (백만배럴)
생산량 (천배럴/일)
소비량 (천배럴/일) 2000 2115.0 400.4 130.5 2001 2115.0 403.9 140.0 2002 2115.0 391.6 141.7 2003 4629.6 420.5 146.1 2004 4629.6 527.3 151.9 2005 4629.6 531.8 159.4 2006 4629.6 536.7 173.5 2007 4517.0 511.3 181.2 2008 4517.0 506.1 221.4 2009 4660.0 486.5 228.0 2010 6500.0 474.0 201.0 2011 6510.0 487.9 201.0
2012 482.4 204.9
2013 476.5 214.6
2014 470.2 221.0
2015 465.9 231.2
2016 459.4 238.8
2017 453.2 243.1
2018 448.5 254.0
2019 444.5 261.1
2020 442.1 274.3
자료: Oil & Gas eTrack, Global Data, Ecuador Energy Sector
< 에콰도르 석유관련 통계자료 >
ㅇ 에콰도르는 국가 전반에 걸쳐 정제시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고급 석 유제품을 수입하는 상황임.
- 따라서 원유 수출가격이 높을수록 석유제품 수입가격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 에 석유부문에서 이익 실현이 어려운 실정임.
ㅇ 에콰도르의 원유 매장량 대부분은 Shushufindi, Sacha 유전 등 5대 유전에서 생산되며, Petroecuador의 상류부문 자회사인 Petroproducción이 대부분의 개 발을 담당하고 있음.
- 5대 유전 인근에는 ITT(Ishpingo-Tambococha-Tiputini) 광구가 있으나 UNESCO가 지정한 생물 다양성 보존 지역인 Yasuni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 여 개발 중단과 추진이 반복되고 있음.
※ ITT광구는 Ishipingo, Tambococha, Tiputini 3개 유전으로 구성되었으며, 최대 추정 매장량이 8억6,400만 배럴(에콰도르 원유매장량의 약 20%)에 달하는 유 전임.
ㅇ 2010년 8월, 에콰도르는 ITT 광구 개발을 억제하는 대신 국제사회로부터 기부
“에콰도르는 국가 전반에 걸쳐 정유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급 정제 석유를 수입하는 상황”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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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2호 2013.6.14금을 모집하기로 한 바 있음.
- 총 35억 달러의 국제 기부금을 목표로 2010.7월~2011년 말까지 1억 달러의 기부금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2011년 5월 기준 2백만 달러 수준에 그치자 에콰도르 정부는 개발을 다시 허용할 방침임을 밝힘.
- 또한, 에콰도르 정부는 향후 ITT 프로젝트의 가장 첫 단계로 8억8천만 달러 를 투자하여 14개 유정을 시추하고, 2012년 2분기 중 생산을 개시하여 최대 생산량이 8만b/d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음.
ㅇ 에콰도르는 1980년대부터 외자를 적극 유치하면서 미국, 프랑스 석유기업이 진출하는 등 외국기업에 개방적이었으나, 2000년대 고유가 시기에 자원국유화 를 선언한 이후 남미에서 대표적인 자원민족주의 국가인 베네수엘라와 동맹관 계를 형성하면서 자원개발 투자환경이 더욱 악화됨.
□ 석유정책
ㅇ 에콰도르 석유 관련 사업은 1978년 제정된 탄화수소법(Hydrocarbons Law)에 의거하며, 이 법안은 1992년과 1993년 여러 차례 수정되고, 1994년 탐사개발 생산물분배계약(PSC)을 기본계약으로 책정함.
- 에콰도르는 1980년대 석유부문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감세 및 자본 이 동성 완화 정책 등을 추진함.
- 또한, 1992년에는 석유생산 제한을 피하고 친시장적 접근방식(pro-market approach)을 피력하고자 OPEC을 탈퇴함. 1993년에는 E&P 부문에 대한 외 국인 투자 및 합작기업 형태도 허용.
- 1998년 탄화수소법은 기존의 Petroecuador와의 합작 투자가 의무화 법안을 개정하여 외국석유기업들의 활동 참여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그러나 2006년 4월 에콰도르 정부는 PSC의 초과이윤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여 탄화수소법을 수정하였음.
- 계약체결 시점의 유가와 비교한 FOB(Free On Board) 판매가의 차이로 발생 하는 초과수익에 대한 세율을 최소 50%로 책정함(한계유전(marginal field) 제외).
ㅇ 또한 2007년 10월 에콰도르 정부는 PSC의 초과이윤세율을 99%까지 인상하 는 것을 골자로 석유법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석유기업들의 반발로 2008년 8월 70%를 적용하는 데 그침.
ㅇ 2008년 9월 에콰도르 개정헌법에 따르면, 탄화수소 및 광물 자원은 국가전략 부문으로 규정되었으며, 이러한 비재생 천연자원에 대한 계획·집행·관리 권한 을 갖는 비재생천연자원부(Non-renewable Natural Resources Ministry)가 창 설되었음.
“2000년대 고유가시기에 자원국유화를 선언한 이후 남미 대표 자원민족주의 국가인
베네수엘라와 동맹관계를 형성하면서
투자환경이 악화됨”
- 이로 인해 국가가 비재생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저장, 운송 및 시장출하 등 전 단계의 활동을 직접 관장할 토대를 마련함.
ㅇ 2010년 7월 에콰도르 정부는 PSC 계약을 서비스계약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시행하고, 에콰도르 내의 모든 석유가스 자원에 대해 에콰도르 정부가 소유권 을 가지며, 통제력 강화를 위해 석유관리통제국(ARCH), 석유청(SH) 등을 신 설함.
- 에콰도르 정부는 기업에 원유 생산비를 지불하기 전 추출된 원유 판매 총 수 입의 25%를 보유하고, 나머지 수익에서 석유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배 럴당 수수료를 지급함.
- 개정법안 시행을 위해 최대 18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석유관련 기업들과 기 존 계약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광구는 정부에 귀속되고 회사의 투자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통보하였음.
ㅇ 에콰도르 비재생천연자원부는 2011년 7월 국영기업인 Petroecuador와 Petroamazonas가 탐사와 생산을 주도하는 내용을 포함한 석유·가스정책을 발 표함.
- 에콰도르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자원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원 을 개발함과 동시에 환경보존 및 사회발전의 이행 달성을 목표로 할 것을 표 명하였음.
3. 에콰도르 석유정책 변화의 영향
□ 석유관련 기업들의 계약변경
ㅇ 에콰도르 정부는 Petroecuador와 Petroamazonas 등 국영기업의 지위를 강화하 는 한편 기존 계약 조건 변경에 필요한 협상을 위해 외국기업들을 압박함.
ㅇ 모든 석유생산 프로젝트에 있어 해외 석유 회사들의 위치를 지분 참여자에서 외주 계약 업체로 변경하는 법안(서비스계약)을 시행.
- 2006년 기존계약 하에서는 석유수입의 18%, 석유초과수입의 50%만을 에콰 도르 정부에 납부했으나, 2007년의 초과수입세율을 99%로 인상하고 결국 지분을 소유할 수 없는 구조로 정책이 변화함.
ㅇ 새로운 계약형태 하에서는 분쟁 발생 시 해외 석유회사들의 권리 주장이 어려움.
- 새로운 외주업체 계약 하에서는 참여 회사들이 국제 투자분쟁 해결기구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이하 ICSID) 에 조정신청을 금지하고 있으며 분쟁 발생 시 ICSID가 아닌 라틴아메리카 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ICSID는 1965년에 투자분쟁해결협약(ICSID convention)에 의해 세계은행과 연
“에콰도르 정부는 국영기업의 지위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계약 조건 변경에 필요한 협상을 위해 외국기업들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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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2호 2013.6.14계되어 설립되었고,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의 몰수에 대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 는 가장 확실한 기구임.
ㅇ 에콰도르에서 사업을 유지하기 원하는 기업들은 생산물분배협정(PSA)을 고정 서비스요금 계약(flat-fee service contracts)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함.
- Repsol YPF, Eni, 칠레 Enap, 중국 Andes Petroleum 및 PetrOriental 등 대 규모 생산기업들은 에콰도르에 남기로 결정함.
※ 고정 요금은 배럴당 16.72~41달러로 다양함.
ㅇ 중국 국영기업 Sinopec과 CNPC의 합작회사인 Andes Petroleum은 해외 석유 기업 중 처음으로 변경된 계약 조건에 동의함.
- Andes Petroleum은 에콰도르에 1억3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에콰도르 정부에 1억4천만 달러를 지불함으로서 에콰도르 정부 부채를 상환에 도움을 줌.
- Andes Petroleum은 새로운 15년 계약 하에서 생산된 석유의 배럴 당 $35을, PetroOriental은 새로운 8년 계약 하에 배럴 당 $41를 받는 서비스 계약 체결.
- 중국 정부의 에콰도르에 대한 자금 지원은 에콰도르 국영 석유회사 Petroecuador가 중국 국영 석유회사 PetroChina에 향후 6년간 1억 3천만 배 럴의 원유와 1천 8백만 배럴의 연료유를 수출하기로 한 것에도 도움이 되었 을 것으로 예상됨.
□ 다국적 기업들의 에콰도르 석유시장 철수
ㅇ Petrobras(브라질), Noble(미국), Grande(한국/캐나다), Amazon 같은 기업들은 에콰도르 내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에콰도르 전체 석유 생산의 15%에 해당하는 규모임.
- 해당 기업의 운영사업은 Petroamazonas가 인수함.
4. 결론 및 시사점
ㅇ 풍부한 석유자원과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에콰도르는 현 정부의 좌파주의적 인 성향에 기초하여 자국 에너지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이러한 시도는 자원민족주의에 입각한 석유 관련 정책들의 잦은 변화로 나타 났으며, 이는 경제 성장 추진·부의 재분배·빈곤퇴치 전략에 필요한 기금 조성 을 위한 조치로 간주됨.
ㅇ 에콰도르의 자원민족주의에 기초한 석유관련 정책 변화로 인한 에콰도르 석유 시장 참여기업들의 퇴출 사례는 에콰도르 에너지 시장 참여자들과 잠재적인 참여자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위험이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에콰도르 석유시장에 참여한 기업들은 석유관련 정책 변화에 따라 가중되는 세금을 납부해 왔으며, 결국 석유 생산물에 대한 권리마저 포기해야 했음.
“에콰도르에서 사업을 유지하기 원하는 기업들은 생산물분배협정을 고정서비스요금 계약으로 전환”
- 서비스계약으로 에콰도르 석유시장에서 사업을 유지하기로 한 기업들은 투 자를 중단했으며, 이는 결국 해외투자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발생하여, 에콰 도르 정부의 친성장 정책과 모순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단순한 재무기관이었던 Petroecuador의 석유관련 사업 노하우와 투자 자본의 부족 및 비효율적인 지배구조로 인해 에콰도르 석유산업은 향후 악화될 것으 로 예상되며, 이는 에콰도르 정부의 자원민족주의적인 종래의 정책들을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함.
참고문헌
석우남, 『에너지 신시장 조사연구: 중남미 국가 에너지·자원 공급력 조사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2
Escribano, Gonzalo, “Ecuador’s Energy Policy Mix: Development versus Conservation and Nationalism with Chinese Loans”, Energy Policy, Vol.
57, 2013
Oil & Gas eTrack, Global Data, Ecuador Energy Sector
“에콰도르 에너지 시장 참여자들과 잠재적인
참여자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위험이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음”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진 배경 및 전망
해외정보분석실 김봉금(bgkim12230@keei.re.kr)
자료 : IEA/OECD
< 1차에너지 공급구조 변화 추이 >
▶ 1970년대 석유파동과 1980년대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독일 정부는 ‘신 재생에너지 개발’과 ‘원자력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유지 및 확대되어 오는 한편, 원자력의 폐지시점 에 대해서는 정책적 변화가 있었음.
▶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메르켈 정부는 기존의 원전 수명연장 결 정을 철회하고 2022년까지 총 17기 원자로의 단계적 폐쇄를 발표하였으며, 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함.
▶ 한편,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정에서 비용배분 형평성 제고, 석탄의존도 축소, 가스역할 확대, 전력인프라 연계 및 확충, EU ETS 배출권 가격 정상화 등의 도전과제가 수반되고 있음.
▶ 금년 9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 전환 자체가 국민적 합의 없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여론 변화에 따라 정책 수정 또는 이행속도의 조절이 예상됨.
1.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추이
ㅇ 독일의 에너지 소비구조는 1970년대 석유파동과 1980년대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2000년 ‘원자력 폐지’ 결정, 역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유럽연 합(EU)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의 영향을 받아 변화해왔음.
- 1970년대 이후 석탄의 채산성 감소와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 소 비는 점차 감소해 온 반면 노르웨이와 러시아로부터의 가스관 건설로 가스 소비는 점차 증가해왔음.
“원자력 폐지 결정이 내려진 2000년대 중반 이후 원자력 이용은 감소 추세를 보여 왔음”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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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2호 2013.6.14 자료 : BDEW< 발전설비 및 발전량 기준 전원구성(2011년) >
- 원자력의 경우, 2000년 ‘원자력 단계적 폐지’ 결정 이후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 를 보여 왔음.
- 신재생에너지 소비는 EU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기반으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ㅇ 2011년 독일의 전원구성을 보면, 상대적으로 석탄발전 비중과 신재생에너지 발 전 비중이 높은 편임.
- 발전설비 기준으로 풍력 17%, 태양에너지 15%, 수력 바이오 기타 신재생에너지 7%, 석유 양수발전 기타 11%, 천연가스 15%, 석탄 28%, 그리고 원자력 7%임.
- 발전량 기준으로 풍력 8%, 태양에너지 3%, 수력 바이오 기타 신재생에너지 10%, 석유 양수발전 기타 5%, 천연가스 14%, 석탄 42%, 그리고 원자력 18%임.
- 2012년에 총 발전량 중 국내 공급량은 577TWh이며, 총 수출은 67TWh, 총 수입은 46TWh였음.
2.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배경
□ 원자력 폐지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진(1998~2008년)
ㅇ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독일에서는 대체연료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 으며, 이후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사용에 대한 회의적 인 시각이 증가하였음.
- 이러한 배경 하에 독일에서는 ‘원자력 폐지’ 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논의 및 정책수립이 시행되어 왔음.
“독일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원자력 폐지’ 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논의 및 정책수립이 시행”
자료 : BMU
< 에너지부문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
ㅇ 1998년 출범한 사민당과 동맹90/녹색당의 연정은 2000년 ‘원자력합의’를 통해 원자력 폐지를 결정하고, 2000년 4월 발효된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 EEG)을 통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였으며, 2020년까 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음.
- 2000년 원자력합의는 원전의 수명을 32년으로 제한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금 - 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정부는 FIT 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투자를 촉진하였으며,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원의 발전비중이 사민-녹색 연정 집권기간인 1999-2005년 사이 5%에서 10%로 증가하였음.
-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최종 전력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 (surcharge)을 통해 충당해오고 있음.
ㅇ 2005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 연정이 출범하였고, EU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가 더욱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음. 그러나 원자력 폐지 시점에 대 해서는 사민당과 기민/기사 연합 간 입장이 갈림.
- 기민/기사 연합은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폐지 정책에 동의하지만 원자력 폐지 시점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민당의 반대로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였음.
- 메르켈 정부는 ‘통합에너지기후프로그램 2007’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 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신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2020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2000년
’원자력합의‘를 통해 원자력 폐지, FIT 제도 도입,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기준 40%
감축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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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2호 2013.6.143. 2009년 이후 메르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 원전 수명연장을 결정한 메르켈 정부의 ‘에너지구상 2010’(2009-2010년) - 2009년 기민/기사와 자민당으로 구성된 연정이 출범하였고 ‘에너지전환 (Energiewende)’이라 불리는 메르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담은 ‘에너지구상 2010(Energy Concept 2010)’이 마련됨.
- ‘에너지구상 2010’은 통합에너지기후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2050 년까지의 보다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미래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였음.
2012 2020 2030 2040 2050 온실가스 배출(1990년 대비) -27% -40% -55% -70% -80%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10% 18% 30% 45% 60%
총 전력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20% 35% 50% 65% 80%
1차 에너지 소비(2008년 대비) -5% -20% -50%
전력 소비(2008년 대비) -1% -10% -25%
운송부문에서 최종에너지 소비(2008년 대비) -10% -40%
자료: IEA(2013),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Germany 2013 Review
< ‘에너지구상 2010’의 목표 >
- 에너지구상 2010은 온실가스 배출감축, 최종에너지 소비 및 전력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증대, 전력 및 에너지 소비 감축과 관련한 목표치를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정하였음.
ㅇ 통합에너지기후프로그램과 에너지구상 2010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자력 정책에 있음.
- 당시에 메르켈 정부는 궁극적인 탈원전 정책은 유지할 방침이나 온실가스 감 축목표 달성과 단계적인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서는 원전 사용기한 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2000년에 사민/녹색 연정이 결정한 것보 다 원전의 가동을 8~14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
□ ‘원자력 포기’로 회귀한 메르켈 정부의 에너지패키지(2011.3~)
ㅇ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메르켈 정부는 기존의 원전수명 연장 결정을 철회하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와 더 불어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에너지구상을 뒷받침하는 ‘에너지패키지 (Energy Package)’를 2011년 중반에 발표하였음.
ㅇ 에너지패키지는 6개 법과 1개 강령으로 구성됨.
“‘에너지구상 2010’은
2050년까지의 보다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을 더욱 강조”
-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개정을 통해 독일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원 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이에 따른 보상비용을 연방정부가 부담하기로 함.
- 전력망확대촉진법(Network Expansion Acceleration Act)은 전력망의 확대 및 연계를 위해 제정됨.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주로 북부 지역에 밀집된 반면, 대규모 수요는 남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지역 간 전력망 연계가 필요함.
･ 기존의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는 州정부의 관할이었으며, 따라서 여러 州 에 걸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경우 지연이 발생해왔음.
･ 전력망확대촉진법은 관련 프로젝트를 연방네트워크청(Federal Network Agency)이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프로젝트 승인 절차의 간소화 및 빠른 진행을 기대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 개정을 통해 정부는 원자 력의 단계적 폐지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를 지원하고자 풍력, 지 열, 바이오매스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FIT 지원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하였음.
※ FIT지원금에 있어서 풍력발전의 경우 kWh당 0.13유로에서 0.15유로로 15%
증가, 바이오매스의 경우 150kW 이하의 설비에 kWh당 0.11유로에서 0.14유로 로 약 30% 증가, 지열발전의 경우 kWh당 0.16유로에서 0.25유로로 약 50%
인상함. 육상풍력과 태양광의 경우에는 변동이 없었음.
- 에너지산업법(Energy Industry Act) 개정안은 송전시스템의 세분화 (unbundling)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의 모든 전력망 운영사업자 (TSOs)가 전력망 구축 공동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함.
- 에너지기후변화기금법(Energy and Climate Fund Act) 개정을 통해 EU ETS 배출권 거래의 수익 전체가 기금에 적립되도록 하였으며, 이 기금은 원자력 폐 지, 환경 친화적 에너지 공급, 기후 및 환경보호 관련 글로벌 프로젝트, 전기차 개발 등에 쓰임.
- 기후목표와 양립 가능한 도시·지방 개발강화법(Strengthening Climate-Friendly Measures in Towns and Municipalities Act)은 도시 및 지역 공동체에서 신재 생에너지와 열병합발전(CHP)의 사용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조항을 명시함.
- 해상풍력 발전설비 강령(Offshore Windfarm Revision)을 통해 연방해사청 (Federal Agency for Maritime Shipping and Hydrography)이 해상풍력 프 로젝트의 승인 절차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이에 따라 프로젝트 승인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한 진행을 기대할 수 있음.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메르켈 정부는 기존의 원전수명 연장 결정을 철회하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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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2호 2013.6.143. 쟁점사항
□ 에너지전환 비용배분의 형평성 제고
ㅇ 독일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전력요금에서 부담금 (surcharge)의 형태로 징수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점차 확대되면서 부담 금 수준이 2012년 kWh당 3.6유로 센트에서 2013년 1월 5.3유로 센트로 증가하였음.
- 이에 대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가정용 전력 요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가계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대규모 전력소비자에 대한 사실상의 부담금 면제 가 지속된다면,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을 수 있다고 우 려하며 비용배분의 형평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힘.
※ 연간 10GWh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대규모 전력소비자는 전력사용량의 90%
에 대해 kWh당 0.05유로 센트의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음.
ㅇ 메르켈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14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대규모 전력소비자의 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 진하였음.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 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9월 총선 이전에 동 사안이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EU ETS 배출권 가격하락에 따른 에너지기후변화기금 부족
ㅇ 유럽 탄소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럽의회가 배출권 경매연기(back-loading) 계획을 부결처리하면서, 독일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재원인 에너지기후변화기금(Energy and Climate Change Fund)이 2013 년 당초 예산에서 1/3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4월 유럽의회는 배출권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럽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배출권 경매연기(back-loading) 계획을 부결처리 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3-15호(4.19일자) p.44 참조).
- 당초 2013년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13달러로 추산되면서 2013년 한 해 ETS로부터 25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탄소 가격이 2011년 이후 최저치인 3달러 선까지 하락하면서 올해 가용할 수 있 는 자금이 11억6천만 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재무부가 지난 4월 에 밝힌 바 있음.
- 이에 따라 EU ETS 가격정상화를 위한 회원국 간 논의와 대책마련이 독일의 순조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석탄 및 가스의 역할
ㅇ 독일이 원자력의 단계적 폐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점차 확대되면서 전력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점차 증가”
가는 과정에서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저 발전원인 석탄 및 가스의 역할이 필요함.
- 가스에 비해 탄소집약도가 세 배 이상 높은 석탄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 추세 에 있는 반면, 화력발전소의 탄소배출량을 제한할 수 있는 탄소포집·저장기 술(CCS)의 개발 및 이용은 부진한 상황임.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8기의 노후 원전이 폐쇄되면서 석탄화력 발전이 증 가하였음. 독일의 2012년 총 발전량에서 무연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 비 0.6% 증가한 19.1%를 기록하였고, 갈탄의 경우 1% 증가한 25.6%를 기 록하였음.
※ 풍부한 석탄자원을 보유한 독일은 2011년 기준 세계 8위의 석탄 생산국이며, 세계 1위의 갈탄 생산국임.
- 독일 정부는 2018년까지 모든 무연탄 광산을 폐쇄할 예정이나, 무연탄보다 CO2 배출량이 27% 더 많은 갈탄의 사용은 향후 지속될 전망임.
ㅇ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독일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석탄과 비교하여 탄소 배출량이 적 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인 가스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힘.
- 그러나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정에서 전력소비자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 는 가운데, 석탄 대신 가스 발전을 확대한다면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Morgan Stanley와 JP Morgan의 분석에 따르면 발전사업자가 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 MWh당 14유로의 비용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갈탄 또는 무 연탄을 사용할 경우에 각각 20유로와 10유로의 이득이 발생함.
ㅇ EU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CCS 기술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는 2009년 CCS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 여, 모든 회원국이 2011년 6월 25일까지 CCS 관련 규정을 수립하도록 하였으 나 독일은 2012년 중반에서야 관련 규정을 수립하였음.
- Vattenfall과 RWE 등이 소규모 CCS 시범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나 CCS 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가까운 시일 내 CCS 기술의 상용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스마트미터기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ㅇ 독일 정부는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스마트미터기 도입을 의무화한 영 국, 스페인, 프랑스 등과는 달리 지금까지 시장 주도에 의한 스마트미터 기 보급을 추진해왔음.
- 그러나 스마트미터기 보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규제를 통한 스마트 미터기 보급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독일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에너지전환 정책을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가스의 역할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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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2호 2013.6.14- 규제 마련에 앞서 스마트미터기 보급에 필요한 투자비용(150~200억 유로) 대비 스마트미터기 사용에 따른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제고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구 결과는 2013년 중 발표될 예정임.
4. 향후 전망
ㅇ 독일은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원자력의 이용을 영구히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를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정책 이 행과정에서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음.
- 에너지전환 비용배분의 형평성 제고, 석탄의존도 축소, 가스역할 증대, 전력 인프라 연계 및 확충, EU ETS 배출권 가격 정상화 등의 과제가 있음.
ㅇ 2013년 9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현 정부의 지금까지의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반영될 것으로 보임.
- 에너지전환 자체가 국민적 합의 없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여론의 변화에 따라 정책 수정 또는 이행속도의 조절이 예상됨.
ㅇ 독일 정부가 당면한 도전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에너지전환을 달성 한다면 독일 경제는 신재생에너지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더욱 부 상할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노력에서 모 범사례로 제시될 수 있음.
- 반면,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패는 유럽 전반과 더 나아가 전 세계 에너 지 정책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OECD/IEA,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Germany 2013 review, 2013 The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Current Germany Energy Policy-the
Energiewende, 2013.4
The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2013.11.18
The Finn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The German Energy Transition, 2013.5
Reuters, “Germany’s Clean Energy Drive Fails to Curb Dirt Brown Coal”, 2013.4.26
Deutsche Welle, “IEA Urges Germany to Spread Cost of Energy Shift Fairly”, 2013.5.23
Utility Week, “EU ETS Backloading Plans Rejected”, 2013.4.16
“9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현 정부의 지금까지의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반영될 것”
중국
□ CNOOC, 아이슬란드 북극해 석유･가스 탐사･개발권 신청
ㅇ CNOOC가 아이슬란드 석유개발기업인 Eykon Energy와 공동으로 북극해 석유･가스 탐 사･개발권을 신청했다고 아이슬란드 국가에너지국이 6월 5일 밝힘.
- 1년간의 협상 끝에 CNOOC와 Eykon Energy는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가 공유하고 있 는 ‘얀마옌섬(Jan Mayen)’ 부근 Dreki 지역의 석유 가스 공동 탐사에 합의함.
- 아이슬란드 정부는 CNOOC와 Eykon Energy의 기술력과 자금력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는 올해 가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됨.
- 한편 Dreki 지역의 석유 가스 탐사 개발에는 CNOOC와 Eykon Energy 이외에 노르웨 이 기업인 Petoro 등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됨.
※ 노르웨이는 1981년 아이슬란드와의 협정을 통해 Dreki 지역 탐사에 관한 25%의 권한을 획 득한 바 있음.
ㅇ 만약 CNOOC가 아이슬란드 정부로부터 석유･가스 탐사･개발권을 승인받게 되면, CNOOC는 중국 국영석유기업으로서는 최초로 북극해에 진출하게 됨.
- CNOOC의 북극해 석유 가스 개발사업 진출은 중국이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의 정식 옵저버 국가가 된 지 약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중국이 북극 개발에 본 격적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됨.
※ 중국은 지난 4월 유럽 국가로는 최초로 아이슬란드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고, 5월 에는 한국, 일본, 인도 등 국가와 함께 북극이사회의 정식 옵저버 국가 자격을 획득하였음.
(아이슬란드 국가에너지국 홈페이지; Wall Street Journal, 2013.6.5; 能源網, 2013.6.9)
□ CNPC, 호주 Browse LNG 프로젝트 지분 인수 완료
ㅇ CNPC의 호주 Browse LNG 프로젝트 지분 인수가 완료되었다고 호주의 에너지기업인 BHP Billiton이 6월 7일 발표함.
- CNPC는 2012년 12월 현금 16억3,000만 달러에 BHP Billiton이 보유하고 있는 East Browse의 지분 8.33%와 West Browse의 지분 20%를 인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Browse LNG 프로젝트는 서호주 해상 Browse 분지의 3개 가스 콘덴세이트전 (Brecknock, Calliance, Torosa)을 개발하고, 시추한 가스를 처리하기 위해 서호주 James Price Point 지역에 육상 액화플랜트를 건설하는 계획임.
- 그러나 육상 액화플랜트 건설에 많이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유식 액화플랜트를 건 설하자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음(인사이트 제13-15호(4.19일자) p.53 참조).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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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2호 2013.6.14※ East Browse의 지분구조는 CNPC 8.33%, Mitsui와 Mitsubishi의 합작기업 16%, Shell 25%, Woodside Petroleum 50.67%이고, West Browse의 지분구조는 CNPC 20%, Mitsui 와 Mitsubishi의 합작기업 8%, Shell 35%, Woodside Petroleum 37%임.
ㅇ CNPC는 최근 호주의 LNG 플랜트 인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카타르에 서 수입되는 비싼 LNG 가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2013년 3월 기준, 중국의 카타르 LNG 수입가격은 톤당 932달러(MMBtu당 17.94달러) 로, 톤당 551달러(MMBtu당 10.60달러)인 중국 LNG 평균 수입가격을 크게 상회함.
- 한편 CNPC는 이번 Browse LNG 플랜트 지분 인수뿐만 아니라 2010년에 Shell과 공동 으로 호주의 탄층가스 생산회사인 Arrow Energy를 32억 달러에 인수하였고, 2011년에 는 호주 Liquefied Natural Gas Limited의 지분 19.9%를 인수한 바 있음.
(北極星電力網, 2013.5.29; 能源網, 2013.6.9)
□ 국토자원부, 3차 셰일가스 탐사권 입찰에 새로운 방식 도입 계획
ㅇ 국토자원부는 3차 셰일가스 탐사권 입찰을 빠르면 올해 말, 혹은 내년에 진행할 것이며, 이때 새로운 입찰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6월 6일 밝힘.
- 국토자원부는 현재 중국 서북과 동북지역에서 입찰 대상광구를 선정 중이며, 3차 입찰 에서는 2차 입찰(20개)보다 적은 8~10개의 광구만 분양할 것으로 알려짐.
- 3차 입찰은 2차 입찰과 동일하게 민간기업에도 개방되며, 이에 더해서 기술 및 경험 부 족으로 인한 민간기업의 개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새로운 입찰 방식이 도입될 것으 로 예상됨.
- 즉, 정부가 광구에 대한 초기 탐사를 진행하여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 광구를 낙찰기업에 양도하고, 낙찰기업은 정부에 초기 탐사비용을 지불함.
※ 2011년 12월 중국 정부가 셰일가스를 단독 광물 자원으로 지정하면서 민간기업들도 자금력 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인사이트 제12-1호(2012.1.6일자) p.19 참조).
ㅇ 2012년 말 2차 셰일가스 탐사권 입찰이 진행된 이후, 현재 일부 민간기업들은 기술 및 경 험 부족으로 셰일가스 개발을 가속화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해당 지방정부와 지방 석유 가스자원관리부 처에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 또한, 민간기업에 탐사 경험과 기술을 전수해줄 것을 CNPC 등 국영기업에 요청하였음.
(新華網, 2013.6.7)
□ CNPC, 서기동수 가스관 3라인을 통한 대만으로의 가스공급 가능성 시사
ㅇ 중국 CNPC의 서기동수 가스관 건설회사 왕샤오핑(王小平) 부회장은 5월 말 개최된 중국 에너지전략포럼에서 서기동수 가스관 3라인을 통한 대만으로의 가스공급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음.
- 제3 라인은 중국 동남부 해안지역, 특히 푸졘省의 가스공급 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임.
- 한편, 2012년 대만의 LNG 수입량은 16.31Bcm임.
ㅇ 서기동수 가스관은 중국의 주요 가스 수입통로로 2002년 1라인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3 라인이 건설 중에 있음.
- 3라인은 2012년 10월 16일 착공되었고 2015년 완공 예정임. 간선의 총연장은 5,278km, 연간 가스수송량은 약 30Bcm임.
- 중국은 3라인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총 25Bcm의 천연가스와 중국 신쟝(新疆)자치구로부터 5Bcm의 석탄가스를 수송할 계획임.
- 3라인이 완공될 경우에 중국은 매년 7,680만 톤의 석탄을 가스로 대체할 수 있고, 이산 화탄소와 아황산가스 배출량을 각각 1억3천만 톤, 144만 톤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서기동수 가스관 1라인과 2라인의 연간 수송능력은 각각 17Bcm, 30Bcm임.
자료 : 中國經濟時報
< 서기동수 가스관 >
(中國管道商務網, 2013.6.6)
□ 중국, 17번째 원자로 상업 가동
ㅇ 중국 랴오닝省 홍옌허(洪沿河) 원전 1호기가 6월 6일 시범 가동을 마치고 상업 가동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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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2호 2013.6.14- 이로써 중국의 상업 가동 중인 원자로는 17개로 증가하였고, 총 설비용량도 1,477만kW 로 증가함. 현재 건설 중인 원자로는 28개, 총 설비용량은 약 3,050만kW임.
ㅇ 홍옌허 원전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건설되며, 두 단계에 걸쳐 1기당 발전용량 1,080MW의 CPR1000형 원자로 6기가 건설될 예정임.
- 1단계에서는 총 4기의 원자로가 건설됨. 현재 2호기는 고온기능시험(hot functional test) 중이고, 3호기와 4호기는 각각 66%, 40% 완성되었으며 모두 2015년까지 완공되 어 상업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됨.
- 원자로 4기가 모두 완공될 경우에 연간 발전량은 총 30TWh에 달하고, 석탄,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의 연간 감소량은 각각 1,000만 톤, 2,400만 톤, 23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2단계에서는 총 2기의 원자로가 건설되며, 연간 총 발전량은 15TWh에 달할 것으로 예 상됨. 2단계 작업은 2010년 7월에 시작되었고, 2016년 완공 예정임(인사이트 제13-7호 (2.22일자) p.21 참조).
(中國廣核集團有限公司 홈페이지; 中國新聞網, 2013.6.8)
일본
□ 일본, ‘에너지백서 2013’ 각의결정
ㅇ 일본 정부는 2012년도 에너지 연차보고(‘에너지백서 2013’)를 6월 14일 각의결정함.
- 에너지백서는 에너지 정책기본법에 의거해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이 2012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에너지 정책 및 현황을 작성해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문서임.
ㅇ 이번 ‘에너지백서 2013’에는 크게 다음의 2가지 내용으로 구성됨.
- 첫째, 일본의 책임 있는 에너지정책 구축을 위해 전 세계 에너지 현황사례를 고찰함. 세 계 각국의 정전,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에너지 문제를 분석하고, 에너지원의 다양화 및 공급처의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둘째, 동일본대지진 이후 민주당 전 정권의 주요 시책과 일본의 에너지 정책의 재검토 와 관련해 2012년 8월~2013년 3월까지의 상황을 정리함.
ㅇ ‘에너지백서 2013’에는 민주당 전 정권이 추진했던 ‘2030년대 원전 제로’ 방침과 작년 여 름 정부의 여론조사에서 ‘2030년 원전 제로’를 지지한 의견이 다수였던 사실도 언급하지 않음.
- 즉, 매년 일본의 에너지 정책 및 현황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문서(에너지백서)에 동일 본대지진 후 탈원전 움직임이 거의 자취를 감췄다는 게 특징임.
(経済産業省庁; 朝日新聞, 2013.6.14)
□ 경제산업성, EU 집행위원회와 천연가스･LNG시장연구회 개최
ㅇ 일본 경제산업성과 EU 집행위원회(EC) 에너지총국은 세계 가스시장의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제1차 천연가스･LNG시장연구회를 6월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함.
- 아시아 및 유럽 지역 내 주요 가스수입국들은 유가연동제를 따르는 러시아와 중동국가 들로부터 가스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한 북미 LNG가격 하락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일본은 전 세계 LNG 수입량의 약 40%, EU는 약 20%를 차지함.
- 이를 해결하고자 경제산업성과 EC는 글로벌 가스시장 발전을 목표로 연구회를 구성하 고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협력하기로 함.
･ 국제 가스시장 정보 공유 및 천연가스 시장의 방향성 조사
･ 유동적이고 유연한 글로벌 가스시장 구축을 위한 정책 논의 등
- 연구회는 공동연구 성과를 제2회 LNG Producer-Consumer Conference 및 IEA 각료이 사회 등 국제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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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2호 2013.6.14※ LNG Producer-Consumer Conference는 2012년 9월 일본 경제산업성과 APERC(아시아 태평양 에너지연구센터) 주최로 시작된 국제회의로 제2차 회의가 오는 9월 도쿄에서 개최 될 예정임.
ㅇ 한편 EU와 일본은 에너지 장관급 정례 회의인 에너지 대화(Energy Dialogue)를 2007년 부터 2012년까지 네 차례 개최한 바 있음.
- 지난 2012년 회의에서 일본과 EU는 LNG 등 천연가스 자유무역의 중요성과 가스생산 국에 대한 자유무역 협력 요청을 위해 협조할 방침을 확인했으며, 이에 이번 LNG 연구 회를 개최하게 됨.
- 또한, 일본과 EU의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 및 결과에 대한 의견 교환, 원전 폐쇄 및 핵폐기물 처리 관련 기술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함.
- 그 밖에 EU의 에너지규제협력청(ACER) 및 유럽 송전사업자네트워크(ENTSO-E), 일 본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EU의 에너지시장 자유화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으며, 신 재생에너지, CCS, 스마트그리드 등에 관한 연구 협력을 약속함.
(Bloomberg; 2013.6.6; 経済産業省; LNG World News, 2013.6.7)
□ 경제산업성, 원전 폐로 충당금 회계규칙 수정 방침
ㅇ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력회사의 회계규칙 수정안을 논의하는 전문가회의를 6월 중에 개최 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특히 폐로 충당금과 감가상각 방식 수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할 예정이라고 함.
- 현행 규칙은 폐로 충당금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가동 후 40년 후에 폐로 준비가 완료 되는 체제임. 그러나 40년 이전에 원자로를 폐쇄할 경우 충당금 부족분은 회계상 특별 손실로 일괄 처리하게 되어 있음.
- 전문가회의에서는 이러한 특별손실을 폐로에 필요한 설비투자로 간주하고, 약 10년에 걸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또한, 원전 가동 후 40년 이전에 폐로할 경우 한 번에 거액의 매각손이 발생하게 됨. 전 문가회의에서는 폐로 작업 중에도 전원, 항만시설,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등 폐로에 필 요한 설비의 자산가치를 인정해, 시간을 두고 감가상각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함.
- 7월 시행 예정인 원전 新규제기준(안)은 원전 가동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규정하 고 있음.
ㅇ 잔여 가동기간이 짧아 안전대책 비용 대비 채산성이 떨어질 경우에 원자로를 폐쇄하는 것 이 경제적일 수 있음. 그러나 폐로 비용과 자산가치 감소 때문에 전력회사들이 쉽사리 폐 로에 나서지 못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와 같은 검토에 나선 것으로 분석됨.
※ 현재 가동된 지 30년 이상 된 원자로는 총 19기임(폐쇄 예정인 후쿠시마 제1~4원전 포함).
※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원전 50기 전부를 폐쇄할 경우 전력 10개사의 충담금 부족액은 1조
2천억 엔, 설비 및 핵연료 매각손 3조 2천억 엔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하며, 그 결과 도 쿄전력, 호쿠리쿠전력 등 6개사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함.
ㅇ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의 신규 입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노후화된 원자로를 폐쇄하고 그 부지에 안전한 신형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힘.
(日本経済新聞, 2013.6.1~4; SankeiBiz, 2013.6.5)
□ 도쿄전력 등 11개사, 석탄 수송비 감축을 위해 공동수송 계획
ㅇ 도쿄전력과 도호쿠전력, 도호아연 등 석탄 다소비업체 11개사는 빠르면 2018년 대형선박 을 이용해 후쿠시마縣 오나하마(小名浜)항으로 석탄을 공동수송하는 계획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힘.
- 대형선박으로 호주 및 인도네시아로부터 오나하마항까지 석탄을 수송하고, 먼저 여기서 인근 지역 사용분을 1차 하적함. 이후 소형선으로 도호쿠지방 및 이바라키縣 등의 항구 로 2차 운반하게 됨.
- 공동수송 비용은 평균 1,619엔/t으로 개별수송 대비 약 40%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ㅇ 한편, 국토교통성은 ‘국제벌크 전략항만정책’ 일환으로 오나하마항에 대형선박이 입항할 수 있도록 현재 최대 14m인 항만 안벽수심을 18m로 정비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정 비 후에는 12만 톤급 대형선박의 입출항도 가능함.
※ 국토교통성은 대량수송 및 물류비용 감축을 목표로 일부 항만을 선정해 2020년까지 대형선 박이 입항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국제벌크 전략항만정책을 2011년부터 추진 중임. 곡물, 석 탄, 철광석 등 3개 벌크화물이 대상이며 오나하마항은 석탄 국제벌크 전략항만으로 선정됨.
- 오나하마항 정비는 동일본 대지진 복구 지원의 일환이기도 함.
- 도쿄전력과 도호쿠전력은 원전 가동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석탄 화력발전소 증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공동 수송계획 검토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음.
※ 후쿠시마縣에 위치한 도쿄전력의 히로노(広野) 화력발전소 6호기가 완공되어 금년 12월 가 동 개시될 예정이며, 동일본대지진 피해로 가동 중단된 도호쿠전력의 하라마치(原町) 화력 발전소도 금년 3월에 모두 복구되어 가동 개시함.
(国土交通省 홈페이지; 日本経済新聞, 2013.6.4)
□ Mitsui물산, 남아공 디젤화력 발전사업 참여
ㅇ Mitsui물산은 약 1000MW 규모의 남아공 대형 디젤화력 발전사업(IPP)에 참여한다고 6 월 6일 발표함.
- 본 사업은 남아공 Kwazulu-Natal州(Avon Project), Eastern Cape州(Dedisa Project)에 각각 670MW, 335MW 규모의 디젤화력 발전설비를 건설하고 발전소 완공 후 15년간 생산된 전력을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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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2호 2013.6.14 자료 : Mitsui 물산 홈페이지< 프로젝트 위치 >
- Mitsui물산의 자회사인 Mit Energy Southern Africa가 총 지분의 25%를 취득하며, Mitsui물산 외에도 GDF Suez(38%) 및 현지기업 2개 기업(37%)이 참여 중임.
- Avon Project는 2016년 1분기, Dedisa Project는 2015년 3분기에 상업가동 개시를 목 표로 함. 생산된 전력은 남아프리카 전력공사인 Eskom에 판매할 예정이며 6월 3일 장 기 전력판매계약을 체결함.
- 남아공은 2010년 중장기 전력개발계획으로 2030년 발전용량을 약 80GW(2013년 약 44GW)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함. 본 사업은 이 계획의 일환으로 승인된 것임.
(Mitsui 물산 홈페이지, 2013.6.6; SankeiBiz, 2013.6.7)
□ 일본, 프랑스와 원전수출 협력 공동성명
ㅇ 아베 총리는 방일 중인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 수출 등 원자력 분야의 협력강화를 핵심으로 한 공동성명을 6월 7일 발표함.
- 양국은 2011년 출범한 일본·프랑스위원회를 통해 다음의 분야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 로 함.
※ 2011년 10월 23일 도쿄에서 개최된 일본-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원자력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함. 일본·프랑스위원회는 일본의 외무성 군축비확산·과학부장과 프랑스 원자력·대체에너지청 청장을 공동의장으로 2012년 2월 도쿄, 10월 파리에서 회의가 개최된 바 있음. 3차 회의는 금년 가을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임.
･ 원자력 관련 전략 및 정책 정보교환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공동 대응(폐로, 오염제거)
･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및 재이용, 폐기물 처리
･ 제3국으로의 원전수출 협력
- 2010년 민관주도하에 원전 건설과 운영 등 일괄체제를 구축해 아시아 등 신흥국으로의 원전 수출을 촉진하고자 ‘일본 국제원자력개발주식회사(JINED)’이 설립됨. 그러나 도 쿄전력이 원전 수출사업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프랑스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게 됨.
※ 일본은 전력회사 9개사, 원전업체인 Toshiba, Hitachi, MHI 등이 출자해 민관합동의 원자 력 기술 수출기관인 JINED를 2010년 10월 설립함(인사이트 제13-12호(3.29일자) p.6 참 조). 도쿄전력은 지분 20%의 대주주로 원전 수출 시 운전 및 보수 점검 등을 담당할 예정 이었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사고 대응에 집중하고자 원전수출 사업을 철회한다고 2012년 6월 발표함.
ㅇ 한편 양국의 공동성명 발표에 맞춰 민간차원의 일본-프랑스 협력 움직임도 확대됨.
- 일본원연(Japan Nuclear Fuel Limited, JNFL)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공장(아오모리縣 롯가쇼무라) 완공(인사이트 제12-36호(2012.9.21일자) p.21 참조)을 위해 프랑스 Areva 와 기술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6월 7일 발표함. 향후 Areva는 프랑스의 재처리공장 가동기술을 JNFL에 제공할 예정임.
- 원전 보수관리 및 방사성물질 관련 업무를 하는 일본 ATOX는 Areva와 함께 합작회사 를 설립해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폐쇄 및 주변 지역의 오염제거 작업을 담당하기로 했다고 6월 7일 발표함.
(経済産業省; 毎日新聞, 2013.6.7.; 産経新聞; 読売新聞, 2013.6.8)
□ Marubeni, 영국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사(Seajacks)의 일본법인 설립
ㅇ Marubeni는 해상풍력 설비 설치 및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영국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사 Seajacks International(이하 ‘Seajacks’)의 일본법인 Seajacks Japan을 설립했다고 6월 3 일 발표함.
※ Marubeni와 일본산업혁신기구(INCJ)는 지난 2012년 3월 Seajacks를 약 700억 엔에 공동 인수해 특수선을 이용한 해상풍력발전소 설치사업에 진출함.
※ INCJ는 대학과 기업의 혁신기술에 투자해 실용화를 지원하는 민관 공동펀드임(인사이트 제 13-12호(3.29일자) p.25 참조).
자료 : Marubeni 홈페이지
< Seajacks 보유 특수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