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의 이해
제5장. 경제특구
1조 발표수업
제1절. 경제특구의 개념 및 목표
경제특구 개념
중국 대외경제개방 정책의 일환
투자유치도시
경제특구 설립목표
외자 및 기술도입
고용증대
지역발전
제2절. 신의주 특별행정지구
특구의 지정
홍콩 특별행정구를 모델화
2002년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
특구의 전망
양빈 초대행정장관 체포
향후 전망 불투명(亡兆)
제3절. 개성산업단지
개성공단 홍보 비디오 (8분)
출처 : 한국토지공사
제3절. 개성산업단지
개성공단 준공일
2004년 6월 30일
제3절. 개성산업단지
개성공단 개황
개성시 일대 (평양 160Km, 서울 60Km)
총 2,000만평 (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
개성공단 개발계획
1단계 (공단 100만평) : 2002 – 2007년
노동집약적 중소기업공단 조성
2단계 (공단 300만평) : 2006 – 2009년
기술집약적 공단
3단계 (공단 400만평) : 2008 – 2012년
첨단산업 분야의 복합공업단지
제3절. 개성산업단지
현재개발 진행상황
1단계 100만평 중 단지내 시범단지 조성
본단지 1차 5만평 2007년 완공목표
건설비용 : 약 2,205억원
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현대아산
2006년 현재 15개 기업 입주
해결과제
통행,통신,통관
원산지
제3절. 개성산업단지
제3절. 개성산업단지
개성공단 개발효과
남한
남북관계 개선
생산거점 확보
고용창출
북한
실물자산 무상유치
고용증대
인근지역 발전
대부분의 자료가 추계 → 관찰 필요
제4절. 경제특구의 추진방향
중국의 선점 견제
북한투자조건으로 자원개발
자원뿐만 아니라 SOC도 선점
임금이 아닌 자원으로 기업유인
저임금은 기업의 경쟁력이자 약점
남북협력이 아닌 일방적인 착취가능성
자원의 공동개발을 통한 공업육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