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관광정책 및 관광행정

제11장 관광정책 및 관광기구

제1절 관광정책 및 관광행정

제2절 관광행정 조직 및 기구

제3절 관광정책 변천 및 방향

제1절 관광정책 및 관광행정

1. 관광정책의 이해

1) 관광정책의 개념

- 정책(policy): 관심 있는 문제 또는 사건을 실행하고자 하는 목표지향적인 행동과정 - 관광정책: 관광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지침이나 결정

2) 관광정책 이념

(1) 공익성 (2) 민주성 (3) 효율성 (4) 지역성 (5) 형평성

제1절 관광정책 및 관광행정

1. 관광정책의 이해

3) 관광정책의 목표와 필요성

(1) 관광정책의 목표

① 관광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함

② 고비용이 들지 않는 수준에서 관광산업 육성

③ 문화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산업 장려

④ 관광과 편익이 지역민에게 효과적으로 분배

⑤ 문화와 자연을 보호하고, 관광시설물과 건축물은 그 지역의 전통을 살림

⑥ 해외 관광시장을 공략

⑦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2) 관광정책의 필요성

① 정치적 측면: 국민의 해외여행, 외국인 출입국, 해외여행 안전 등에 관한 규정 등

② 경제적 측면: 환율 및 외환 관리, 관세 및 세금 환급, 관광소비자 보호, 해외홍보 등

③ 사회․문화적 측면: 국민여가 확대, 자국문화 육성, 외국문화 수용, 건전관광 정착 등

④ 환경적 측면: 친환경관광 개발, 자연관광자원 보호 등

제1절 관광정책 및 관광행정

1. 관광정책의 이해

4) 관광정책 고려사항

(1) 정부의 역할 (2) 지속 가능 개발 (3) 관광개발 범위

(4) 개발입지와 개발유치 (5) 기타 관광정책

- 관광시설의 공동이용, 교육훈련, 관광을 통한 사회통합, 투자와 고용 정책 등

제1절 관광정책 및 관광행정

1. 관광정책의 이해

5) 관광정책 및 공공부문의 역할

(1)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집단의사 조정 (2)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3) 법률의 제정

(4) 관광투자 유치 및 마케팅활동 지원 (5)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훈련

제1절 관광정책 및 관광행정

2. 관광행정의 이해

1) 행정의 특징

(1) 권력성

-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하거나 수단으로 함 (2) 공공성

- 공공적 성격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며, 공공성의 개념은 사회통합의 상징 (3) 정책결정과 집행

- 행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행정과정과 정치과정은 현실적으로 중첩 (4) 협동적 집단행동

(5) 합리성

-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

제1절 관광정책 및 관광행정

2. 관광행정의 이해

2) 관광행정의 개념

- 정부가 관광발전을 위해서 관광사업을 조정․촉진하거나 지도․감독․규제하는 제반 활동 - 개발도상국가뿐 아니라 선진국조차도 정부가 관광에 적극 개입

3) 관광행정기능

① 관광자원 보호: 관광자원에 대한 환경관리, 개발 및 보전, 교육 및 문화 등과 관련

② 관광시설 및 공간 정비: 관광객을 위한 운송․숙박․음식․오락․휴양 또는 용역 제공과 기 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함

③ 관광기반시설 정비: 도로․철도․항만․공항․상하수도․폐수처리시설․통신시설 등 관광관 련시설 등을 포함

④ 여행자의 보호 및 편의 증진: 안전여행의 보장, 관광안내 및 관광 정보제공을 위한 시설 및 시스템 정비

제1절 관광정책 및 관광행정

3. 관광정책과정

1) 관광정책 의제설정단계

-관광과 관련된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 여 주된 문제로서 채택하는 과정

- 외부주도형과 내부주도형으로 구분

2) 관광정책 의제결정단계

-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향을 정하는 행위 - 관광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① 관광환경요인

② 관광정책 결정권자

③ 관광조직

④ 관광목표

⑤ 관광정보 ⁸

제1절 관광정책 및 관광행정

3. 관광정책과정

3) 관광정책 집행단계

- 권위가 부여된 행정기관이 관광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래의 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 정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자원을 확보하여 정책대상집단에 편익 또는 제한을 가하는 상호작용활동

4) 관광정책 평가단계

- 관광정책이 의도한 목표달성 정도와 효과를 집행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평가하고 분석 (1) 정책평가방법

- 과정평가와 결과평가, 단기 및 장기 영향평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사전평가와 집행과 정평가 및 사후평가 등으로 구분

(2) 정책평가기준

- 효과성․능률성․적정성․형평성․대응성․적절성 등

제2절 관광행정조직 및 기구

1. 관광행정조직

1) 관광행정조직의 변천

- 관광행정조직의 구분

구분 내용

공공관광조직

∙중앙정부 관광행정조직

∙지방정부 관광행정조직

∙중앙 관광전문기구: 한국관광공사

∙지방 관광전문기구: 지방정부 관광전문조직

공공 및 민간 혼합조직 ∙등록협회: 한국관광협회, 업종별 협회, 지역별 협회 등

∙결합형 조직: 서울마케팅공사

민간관광조직 ∙관광관련 사업체

∙일반단체

제2절 관광행정조직 및 기구

1. 관광행정조직

2) 중앙 관광행정조직

- 관광행정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추진 과제

① 외래관광객 불편 해소

② 관광업계 현장애로 및 투자걸림돌 해결

③ 관광 서비스인력 양성 및 자질 제고

④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 육성

⑤ 자연친화적 생태․지역관광 활성화

⑥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

3) 지방 관광행정조직

- 상급 자치단체, 하급 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처리

제2절 관광행정조직 및 기구

2. 국내 관광전문기구

1)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정부투자기관으로 국가관광기구 - 설립목적 및 수행사업

① 국제관광 진흥사업

② 국민관광 진흥사업

③ 관광자원 개발사업

④ 관광산업의 연구․개발사업

⑤ 관광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정책연구기관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제2절 관광행정조직 및 기구

2. 국내 관광전문기구

3) 지역관광기구

- 지역의 관광을 전담하는 기구 (1) 경상북도관광공사

(2) 경기관광공사 (3) 인천관광공사 (4) 제주관광공사 (5) 서울관광마케팅 (6) 부산관광공사

제2절 관광행정조직 및 기구

2. 국내 관광전문기구

4) 관광사업자단체

-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사 및 관련 업종의 권익을 도모 (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국내 관광업계를 대표하여 업계 전반의 의견을 통합․조정

- 국내외 관련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관광산업의 진흥과 회원의 권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 (2) 업종별 관광협회

-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 회, 한국MICE협회, 한국종합유원시설업협회 등

(3) 지역별 관광협회

-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법상의 사단법인

제2절 관광행정조직 및 기구

3. 국제 관광전문기구

1) 공공기구

(1) 국가관광기구

- 관광산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국가에 설립됨 - 주요 외국인 유치대상국가에 해외사무소 운영 (2) UNWTO(유엔세계관광기구)

- 세계 각국 정부의 관광행정기관이 가입되어 있는 유일한 정부 간 관광기구 (3)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 1947년 설립된 유럽경제협력기구를 모체로 1961년 선진 20개국 회원국으로 설립 (4)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1989년 12개 회원국으로 발족. 현재 21개 회원국으로 확대

제2절 관광행정조직 및 기구

3. 국제 관광전문기구

2) 민간기구

(1) PATA(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관광진흥활동,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 (2) ASTA(미주여행업협회)

- 세계 최대의 여행업협회이며, 여행업자의 권익보호와 교육사업 전개 (3) 여행업자세계연맹(UFTAA)

- 각국의 여행업자협회의 국제조직기관의 설립을 목표로 종래의 관련기구들을 병합 (4)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 항공사간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적인 기구로 항공산업의 상업운송기준들을 발전 (5)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민간 항공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기구

제3절 관광 정책 변천 및 방향

1. 국내 관광정책의 변천

1) 1950년대 관광정책

- 관광행정조직의 설립과 외래관광객을 통한 외화획득 필요성에 대하여 파악하는 수준

2) 1960년대 관광정책

- 한국 관광산업의 기반조성과 국제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재정비 시기

3) 1970년대 관광정책

-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한 관광정책의 획기적인 발전의 시기

4) 1980년대 관광정책

- 국제관광과 국민관광의 조화 있는 발전을 이루는 성장과 도약의 시기

5) 1990년대 관광정책

- 관광수지 개선, 건전한 해외관광, 출입국절차 간소화, 문화관광 진흥정책 수립

제3절 관광 정책 변천 및 방향

1. 국내 관광정책의 변천

6) 2000년대 관광정책

- 남북관계 연계상품 개발, 중국관광객 출입국 자율화, 국제행사 개최, 한국대중문화 확산 등

7) 2010년 이후 및 현 정부의 관광정책

(1) 정책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① 고부가 융․복합 관광․레저 육성

②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 및 관광복지 실현:

③ 관광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 및 중소관광기업 육성

④ 관광 거버넌스 체제 정립

⑤ 저가관광 근절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⑥ 국민 국외여행 안전제고를 위한 공적 서비스 제공

⑦ 국제 관광 협력 강화

⑧ 고부가가치 창출 관광객에 대한 고품격 출입국 행정 서비스 제공 (2) 정책기대효과

제3절 관광 정책 변천 및 방향

2. 국제 관광정책의 방향

1)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

- 중장기적으로 관광정책을 펼치면 다른 정책과 연관성을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

2) 동북아 관광교류 중심

- 국제관광객 교류의 중심이 되기 위해 동북아지역 국가 간은 물론, 유라시아대륙과 연결

3) 시장 다변화 전략 구축

- 국제관광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시장의 다변화 필요

4) 관광 브랜드화

- 국제관광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대표관광 이미지를 구축하여 브랜드화 필요

5) 차별화된 관광상품

- 관광선진국은 하드웨어 관광정책에서 소프트웨어 관광정책으로 전환

주요 국가 관광홍보기구(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슬로건

∙“Yokoso Japan”(요코소! ‘어서 오세요’): Japanese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Touch Your Heart, Taiwan”: Taiwan Tourism Bureau

∙"Hong Kong-Live it. Love it": Honk Kong Tourism Board

∙“Uniquely Singapore”: Singapore Tourism Board

∙“Malaysia, Truly Asia”: Tourism Malaysia

∙“Wow Philippines”: Philippines Department of Tourism

∙“Amazing Thailand”: Thailand Tourism Authority

∙“Incredible India”: India Tourism

∙“Celebrate Australia”: Tourism Australia

∙“100% Pure New Zealand”: New Zealand Tour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