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습 목표 및 역량 목표

(1)

1. 학습 목표 및 역량 목표

1-1. 학습 목표

첫째, 교사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방법을 안다.

둘째, 교직원의 보수 체계와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방법을 안다.

1-2. 역량 목표

목표

역량 역량 체계

핵심 역량 실천 능력 능력 지표

문제해결역량 창의능력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비판능력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학습

표준 중심 표준

◦나는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K)

◦나는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어 문제를 해결한다.(S)

◦나는 문제 상황에 맞게 접근하는 태도를 중시한다.(A)

◦나는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안다.(K)

◦나는 문제나 상황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한다.(S)

◦나는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습관을 가지려 노력한다.(A)

2. 수업 흐름

2-1. 수업 활동 1-초임호봉 획정하기

사례 1 교직 발령을 받으면 첫 달 보수는 얼마일까?

<○○○ 초임교사>

①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학부 졸업, ② 군복무 21개 월

③ 기간제 교사 1년 경력 ④ △△중학교(특수학급 담임) 발령

◼ ‘나’의 초임호봉을 획정해 보자.

▣ 박 교사의 첫 보수(급여명세서)

(2)

급여지급년월 2017 년 03 월 성명 박○○

[△△초등학교] [

❶

특정직 / / 교사 / 10호봉 / 0 년]

^재직

공무원 구분

행정부국가공무 원

급여관리

구분 ❷^호봉제 ^급여직종_구분 ^{국공립교원} _임용일^최초 ^2017.03.01

기관명 △△초등학교 급여관리

기관

인천광역시

교육청 직위 교사

(특수학교)

현직급

임용일 2017.03.01

보직구분 담임교사 담당과목 　 교원구분 교사(초등

특수학급) 현직위

임용일 2017.03.01

[세부내역]

❸^급여내역 ❻^세금내역 ^공제내역

❹ ^본봉 1,953,700 소득세 35,980 ❼ ^{일반기여금} ^238,420

❺

정액급식비 130,000 주민세 3,590 ❽^건강보험 ^38,250

도서벽지수당(다) 40,000 　　 노인장기요양보험 2,500

교직수당 250,000 　　 교직원공제회비 30,000

교직수당

(가산금3_1) 70,000 　　 친목회비 20,000

교직수당

(가산금4) 130,000 　　 식대 175,000

교원연구비

(유.초등 5년미만) 70,000 　　　　

급여 총액 2,643,700 세금총액 39,570 공제총액 504,170

실수령액 2,099,960

▣ 교육공무원(❶)이란?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조(공무원의 구분)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

경력직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정무직공무원: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등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보수 관련 주요 용어☞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3)

1. 보수=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2. 봉급=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무등급이나 직위를 포함)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3. 수당=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4. 승급=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5. 보수의 일할계산=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6. 연봉=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

-기본연봉=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금액

-성과연봉=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간 금액 7. 연봉월액=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

8. 연봉의 일할계산=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 초․중등 교원의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2017년)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527,900 21 2,912,000

2 1,574,200 22 3,019,500

3 1,621,200 23 3,126,200

4 1,667,900 24 3,232,900

5 1,715,100 25 3,339,800

6 1,762,200 26 3,446,900

7 1,808,600 27 3,558,700

8 1,855,100 28 3,670,200

9 1,902,200 29 3,786,900

10 1,953,700 30 3,903,900

11 2,004,100 31 4,020,600

12 2,055,600 32 4,137,000

13 2,149,300 33 4,255,300

14 2,243,300 34 4,373,300

15 2,337,100 35 4,491,500

16 2,431,200 36 4,609,200

(4)

▣ 초임교사 호봉의 획정(劃定): 초임호봉 획정-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호봉획정=기산호봉+(학령-16)+가산연수+환산경력연수

▢ 기산호봉(起算號俸)

-정교사 2급=8호봉 -정교사 1급=9호봉

※정교사 1급=교직경력 3년+자격연수(1급) 90시간 이수 또는 교직경력 1년+자격연수(1급)

▢ (학령-16)+가산연수

-學齡=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법정 수학연한 -석사학위 2년, 박사학위 3년

-가산연수

수학연한 2년 이상의 사범계학과 졸업 → 1년

수학연한 2년 이상의 사범계학과 졸업+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가 특수 학교 근무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2년

-동등 정도의 중복 학력의 경우 1개는 80% 반영

▢ 환산경력연수

-기간제 교원 경력 100%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 경력은 80퍼센트,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 경력은 50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 100%(고용직, 기능직 공무원 경력은 80%)

-임용일은 산입, 퇴임일은 제외, 군복무 기간은 퇴직일 산입, 기간제 교원은 전체 산입

▸ 휴직 사유별 호봉 승급 여부

-병역휴직, 법정의무휴직, 유학휴직, 고용휴직, 노조전임휴직은 승급 인정 ※육아휴직- 최초 1년의 범위 내에서 호봉 습급 인정

▣ 수당의 종류와 지급 기준

17 2,524,300 37 4,711,600

18 2,621,600 38 4,814,200

19 2,718,500 39 4,917,000

20 2,815,300 40 5,019,000

◦호봉제-호봉만 고려 ※ 다른 국가공무원은 계급과 호봉을 동시에 고려 ◦호봉 승급 기간–1년 단위 ◦총승급기간-30년

◦근속가호봉 10년-총50단계 ◦대학 교수의 봉급표는 별도

(5)

상여수당

1. 정근 수당

업무정려를 위한 상여수당으로 연 2회(1월, 7월)

근무연수 1년 미만은 0, 2년 미만은 본봉의 5%

매년 5%씩 증가하여 10년 미만은 45%, 10년 이상은 50%

2. 정근 수당 가산금

5~10년 월 50,000원, 10~15년 미만 월 60,000원, 16~20년 미만 월 80,000원, 20년 이상 월 100,000원

추가 가산금(20년 이상-월 10,000원, 25년 이상-월 30,000원) 3. 성과상여금 각급 학교 교장, 교감, 교사(기간제 포함) 년 1회

가계보전수당

4. 가족 수당

부양가족 4인(자녀의 경우 4인 초과 가능)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남자 60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 -직계 비속 19세 미만 ※장애인 별도

배우자 40,000원, 직계존속, 자녀 등 20,000원

셋째 자녀 이후 80,000원 가산금 5. 자녀학비보조 수당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 수업료

2, 5, 8, 11월 지급

6. 육아휴직수당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 교원(임신 기간 가능)

최초 1년 월봉금액의 40%,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특수근무수당

7. 특수지 근무 수당 매 5년 마다 도서벽지 실태조사

가-월 60,000원, 나-월 50,000원, 다-월 40,000원, 라-월 30,000원 8. 교직수당 월 250,000원

교직수당가산금-30년 교육경력 및 55세 이상 교원 월 500,00원 9. 학급담임 수당 월 130,000원

10. 교원특별수당

특수․미감아 담당 70,000원,

통학버스 동승교원-10회 이상 300,000원

보건교사, 영양교사 수당

11.보전수당 및 가산금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도서벽지 외 5년 미만 교원 12. 연구 수당 5년 미만 70,000원

시간외 근무 수당

및 기타

13.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외 근무 매 시간 기준호봉(19호봉 이하-18호봉)의 55%의 209분의 1의 150%

1일 4시간 이내 월정액 별도 14. 관리업무수당 학교장-월 봉급액의 9%

15. 특정업무비 학교장 월 250,000원(12학급 초과 1학급 마다 3,000원)

실비변상

16. 정액급식비 월 130,000원

17. 명절 휴가비 설날과 추석날 보수 지급일 전후 월 봉급액의 60%

18. 직급보조비 교장 400,000만원, 교감 250,000원

2-2. 수업 활동 2-‘나’의 보수표 만들기 연습

(6)

사례 2 ○○년 후 나의 모습

◼보수 계산을 염두하고, 미래의 ‘나를 설계해 봅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구분 금액 산출 기초

본봉

수당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