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지능형교통체계(ITS) 투자촉진 및 산업발전 전략 연구
강연수ㆍ김태형ㆍ정경민ㆍ김범일
지능형교통체계(ITS)는 기존 교통체계에 IT 및 정보통신 등 첨단기 술에 교통을 접목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사고와 연료소모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 등을 감소 등의 효과를 창 출하는 미래형 스마트 교통 SOC입니다.
ITS는 1990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도로 SOC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도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적극 추진·확산되었으며,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육성정책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하 지만 최근 ITS 분야의 정부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새로운 ITS 시스템 구축이 줄어들고, 버스정보시스템(BIS) 또는 자동요금징수시스 템(ETCS) 와 같이 도입효과가 큰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지연되 면서 ITS 산업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 확대와 ITS 관련 시장 침체로 이 어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ITS의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을 활성화하여 ITS 산업을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으로 발전시키 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2020년 세계 3대 ITS 강국 진입”을 목표로, ITS 서비스의 활성화, 법․제도적 지원, 해외진출 확 대를 위한 수출 지원체계 구축, ITS 신기술과 융합 등 4가지의 투자전 략에 따라 도출한 ITS 산업 육성, 국내 ITS 산업환경 선진화, 전문기업 글로벌 경쟁력 기반 제고 방안 등이 침체된 국내 ITS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관계기관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5년 10월 한 국 교 통 연 구 원 원장
이 창 운
구분 소속 및 직책 성명 집필 부분 비고
연구책임자 도로교통본부
선임연구위원 강 연 수
총괄 제3장 제1절, 제4절 제5장 (제3절 제외)
제6장
연구책임자 국정교통본부
연구위원 김 태 형 제1장
제2장
참여연구자
도로교통본부
부연구위원 정 경 민
제3장 제2절 제4장 제5장 제3절
도로교통본부
전문원 김 범 일 제3장 제3절 제4절
제5장 (제3절 제외)
요 약 ···xv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6
제2장 국외 ITS 동향조사 및 ITS 관련 신산업 적용분야 ···8
제1절 국외 ITS 주요 정책 및 추진전략 / 8 제2절 국외 ITS 시장 및 산업 동향 / 19 제3절 ITS 관련 신산업 기술 및 적용분야 / 21
제3장 국내 ITS 산업 환경분석 및 시사점 도출 ···44
제1절 국내 ITS 구축현황 및 산업동향 분석 / 44 제2절 ITS 관련 법·제도 현황 및 분석 / 74 제3절 국내 ITS 기술개발 현황 및 분석 / 87
제4절 국내 ITS 현황, 추진 내부역량 및 SWOT 분석 / 102
제4장 ITS 산업계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 ···114 제1절 요구사항 조사 개요 / 114
제2절 ITS 관계기관 요구사항 분석 / 115
제2절 신 ITS 서비스 활성화 / 127
제3절 ITS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선진화 / 139 제4절 ITS 해외진출 확대 / 142
제5절 융합적 ITS 분야 창출 / 147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0
제1절 결론 / 150 제2절 정책 제언 / 153
참고문헌 ···155
Abstract ···159
<표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6
<표 2-1> 미국 ITS 추진전략 및 주요 개발기술 ··· 9
<표 2-2> 유럽 지능형교통체계(ITS) 실행 계획 ··· 12
<표 2-3> 유럽 EU기금 지원 주요 ITS 프로젝트 ··· 15
<표 2-4> 일본 지능형교통체계(ITS) 전략 목표별 세부 전략 ··· 17
<표 2-5> 전 세계 ITS 시장 선도기업 ··· 20
<표 2-6> 스마트자동차 기술수준 비교 ··· 22
<표 2-7> 자율주행자동차 경쟁력 단계별 자동차 제작사 및 주요특징 ··· 22
<표 2-8> 스마트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목표 및 추진전략 ··· 23
<표 2-9> 스마트자동차 관련 추진과제 부처 및 사업 ··· 25
<표 2-10> 국․내외 사물인터넷 시장 (2013~2020) ···28
<표 2-11> IoT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 ··· 29
<표 2-12> 빅데이터 3대 기술 수준 ··· 33
<표 2-13>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 ··· 34
<표 2-14> 빅데이터 관련 추진과제 부처 및 사업 ··· 36
<표 3-1> 승용차 등록대수 및 연장 ··· 45
<표 3-2> 교통 사회적 비용 ··· 47
<표 3-3> 교통사고 통계(2004-2014) ··· 48
<표 3-4> 교통사고 연평균 증가율 ··· 49
<표 3-5> 교통운영효율화 시나리오별 Co2 절감효과 ··· 50
<표 3-6> 연차별 ITS 투자현황 ··· 51
<표 3-7> 도로유형별 ITS 구축현황 ··· 53
<표 3-8> 고속국도 ITS 관련 주요 현장설비 도입현황 (2013년 기준) ··· 54
<표 3-9> 하이패스 단말기 누적보급대수 및 이용률 ··· 54
<표 3-13> ITS 산업체 분류 ··· 65
<표 3-14> 연차별 고용효과 ··· 68
<표 3-15> ITS순수 고용효과 ··· 68
<표 3-16> 대도시 기준 광역BIS 구축사업 경제성분석 평균 원단위 ··· 69
<표 3-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중 ITS 관련 조항 ··· 74
<표 3-18> 도로법 중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조항 ··· 77
<표 3-19> ITS 관련 행정규칙 운용 현황 ··· 79
<표 3-20> ITS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 수립 추진 경과 ··· 82
<표 3-21> 연차별 분야별 연구개발 과제 수 ··· 88
<표 3-22> 실용화/상용화 연구기술 개발 과제 ··· 89
<표 3-23> 대표적인 교통수단 연구성과물 ··· 90
<표 3-24> 대표적인 교통시설 연구 성과물 ··· 93
<표 3-25> 대표적인 교통운영 연구 성과물 ··· 96
<표 3-26> 대표적인 교통안전 연구 성과물 ··· 98
<표 3-27> 연구개발 실용화/상용화 기술과 ITS 기본계획 주요서비스 비교 ··· 100
<표 3-28> 자동차·도로 ITS 서비스 분야별 소요예산 ··· 103
<표 3-29> 국토교통부 ITS 관련 업무 및 인력현황 ··· 103
<표 3-30> 최근 5개년간(‘10∼’15) 국토교통부 ITS 관련 연구과제 발주현황 ···104
<표 3-31> 국내 ITS 기술 및 서비스 제공수준 ··· 107
<표 3-32> 국내 ITS 단위서비스 경쟁력 ··· 108
<표 3-33> SWOT 전략 도출 ··· 112
<표 4-1> ITS 서비스 관련 산업침체 원인 및 요구사항 ··· 116
<표 4-2> ITS 법·제도 관련 산업침체 원인 및 요구사항 ··· 118
<표 4-3> ITS 해외진출 관련 산업침체 원인 및 요구사항 ··· 120
<표 4-4> ITS 신기술 및 신규서비스 관련 산업침체 원인 및 요구사항 ··· 122
<표 5-1> 교통관리 서비스 분야 서비스 제공현황 ··· 128
<표 5-2> 대중교통 서비스 분야 서비스 제공현황 ··· 129
<표 5-3> 전자지불 서비스 분야 서비스 제공현황 ··· 129
․도로 서비스 분야 서비스 제공현황 ···131
<표 5-7> 화물운송 서비스 분야 서비스 제공현황 ··· 131
<표 5-8> ITS 2020과 ITS 21 서비스 비교 ··· 134
<표 5-9> ITS 2020과 ITS 21 단위서비스 비교 ··· 135
<표 5-10> 산업 발전 관련 법률 특징 ··· 139
<표 5-11> 교체법 상의 행정규칙 관련 조항 ··· 140
<표 5-12> 한국 ITS 주요 실적 ··· 143
<표 5-13> ITS 해외진출 유형 ··· 146
<그림 1-1> 연구 수행절차 ··· 5
<그림 2-1> 미국 ITS전략계획 (2015-2019) ··· 11
<그림 2-2> ITS Spot 조감도 및 고속도로 ITS Spot RSU 현황 ··· 17
<그림 2-3> 도쿄 순환도로 건설계획 및 ETC 2.0 경로선택시스템 개요 ··· 18
<그림 2-4> 세계 ITS 시장 변화 추이 및 시장규모 예측 ··· 19
<그림 2-5> 스마트자동차 시장 현황 및 전망 ··· 21
<그림 2-6> 스마트자동차 추진로드맵 ··· 24
<그림 2-7> IoT 시장전망 ··· 28
<그림 2-8> 사물인터넷 추진로드맵 ··· 30
<그림 2-9> 대전․세종권 C-ITS 시범사업 대상지 ···31
<그림 2-10> 빅데이터 세계시장 규모 ··· 32
<그림 2-11> 빅데이터 국내시장 규모 ··· 32
<그림 2-12> 빅데이터 추진로드맵 ··· 35
<그림 2-13> 서울시 심야버스 빅데이터 적용사례 ··· 37
<그림 2-14> 한국도로공사 추석 연휴 교통정보 제공사례 ··· 38
<그림 2-15>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 ··· 39
<그림 2-16> 전 세계 핀테크 투자규모 ··· 39
<그림 2-17>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가입자 수 현황 ··· 41
<그림 2-18> 2020년 가상/증강현실 시장 규모 전망 ··· 42
<그림 2-19> 증강현실 활용사례(대화형 차량 윈도우) ··· 43
<그림 2-20> 증강현실 활용사례(내비게이션) ··· 43
<그림 3-1>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연장 증가율(%) ··· 45
<그림 3-2> 교통 사회적 비용 ··· 46
<그림 3-3> 연차별 투자비용 ··· 52
<그림 3-7> ITS 산업구조 및 구성요소 ··· 63
<그림 3-8> ITS 산업 분류체계 ··· 64
<그림 3-9> ITS 산업구조 및 구성요소 ··· 66
<그림 3-10> ITS 기업체 경영상태 변화 ··· 67
<그림 3-11> ITS 기업체 해외사업수주 변화 ··· 72
<그림 3-12> 교통정보 민간 연계 및 활용현황 ··· 73
<그림 3-13> 연차별 분야별 연구개발 과제 수 ··· 87
<그림 3-14> 접이식 초소형 전기차 개념도 ··· 91
<그림 3-15> 접이식 초소형 전기차 시제품(아마딜로-T) ··· 91
<그림 3-16> 교환형 배터리 및 배터리 자동충전 교환 시설(QCM) ··· 92
<그림 3-17> 배터리 자동교환 전기버스 시스템 ··· 92
<그림 3-18> 향후 적용 가능한 서비스 ··· 94
<그림 3-19> WAVE 통신기술 및 기기 구축도 ··· 95
<그림 3-20> 악천후 적응형 조명 자동 변환 시스템 ··· 96
<그림 3-21> GPS, IMU, OBD 융합 임베디드 기술 ··· 97
<그림 3-22> 안개 발생 시 시스템 운용모드 ··· 98
<그림 3-23> 통합관제시스템 화면 및 단말기 예시 ··· 99
<그림 3-24> 지능형 차량 도로 서비스 ··· 101
<그림 3-25> ITS 민관 협업 방향 ··· 102
<그림 3-26> 국가 ITS 업무 추진체계 ··· 106
<그림 3-27> ITS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성공요소 ··· 113
<그림 5-1> ITS 산업발전 기본방향 ··· 124
<그림 5-2> ITS 산업발전 목표 및 추진전략 ··· 127
요 약
1. 연구 개요
지능형교통체계(ITS)는 기존 교통체계에 IT 및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에 교 통을 접목시켜 교통혼잡 완화, 사고 및 연료소모, CO2 감소 등의 효과를 창출 하는 미래형 스마트 교통 SOC이다.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인 ITS는 전·후방 연 관 산업의 동반성장 파급효과가 큰 시스템 산업이다.
미국, 일본과 더불어 EU 등 주요 선진국은 효율성과 안전 향상,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ITS 분야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으며, 2020년 시장규모는 263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도입 초기 정 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육성정책으로 빠르게 정착되고, 관련 산업도 성장하였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ITS 분야 투자를 지속해서 줄이고 있다. ITS 투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의 ITS 감소는 ITS 산업의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민간시장도 침체하고 있다. 중소기업 도산과 대기업 기업의 ITS 사업 철수 등 으로 국내 ITS 기업체 수와 고용이 감소 등 전반적으로 ITS 산업 투자 악순환 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호황기 대비 평균 수주액이 약 39.4%, 평균 고용인 18.3%가 줄고, 대기업은 약 95.3%, 평균 고용인 43.7%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ITS 산업시장의 여건 및 현황 분석을 통하여 기존 한계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 ITS 산업의 실질적인 활성화 지원정책 마련을 위 해 ITS 산업발전 추진전략, 투자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하고자 한다.
2. 국외 ITS 동향조사 및 시사점 도출 가. 국외 ITS 동향
미국은 ITS Strategic Plan (전략계획) 2015-2019를 수립하여 향후 2015년 부터 2019년까지의 ITS 연구, 기술개발, ITS 활동과 연계된 우선순위, 전략 테 마 및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였다. 이전 ITS 분야 성과와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 ITS를 구현하기 위해, ‘Connected Vehicle(CV) 기술의 실현’과 ‘첨단자동 화(Advancing Automation)의 구현’을 주요 우선순위로 정해 추진 중이다.
2011년 유럽은 ERTICO를 중심으로 지능형교통체계(ITS) 실행계획을 수립 하고, 실행계획을 토대로 다양한 ITS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실행계획은 교 통정보 운영, 연속적인 ITS 화물관리서비스, 도로안전성, 차량통신 기반시설, 정보보안성과 보호, 유럽 ITS 협력체계 등 총 6개 실행 영역, 24개 세부 실행 계획으로 구성하였다. 연구․혁신 프로그램 Horizon 2020을 통해 ‘지능형 교 통을 위한 정보공유 및 연계’, ‘유럽의 원활한 이동성 보장을 위한 ITS 구축’
2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1996년 일본 지능형교통체계(ITS)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VICS, ETC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ITS Spot 프로젝트를 통해 2011 년 고속도로에 노변장비(RSU)를 약 1,600개소를 설치하고, 2014년에는 ETC 단말기는 4,700만, 내비게이션은 6,300만 대가 보급하였다. ETC 2.0 서비스로 정체회피나 안전운전 지원,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경로정보를 활용하여 새 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TC 2.0은 도로 노변장치와 ITS Spot과 차량 과의 양방향 통신으로 운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세계 ITS 시장 및 산업 동향
세계 ITS 시장은 2012년 135억 달러, 2014년 158억 달러 시장규모로 성장 했으며, 향후 2020년 시장규모는 263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특히 ITS 서비스 분야 중 교통관리시스템(TMS)은 전체 ITS의 약 35%(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자지불서비스(ETC) 분야도 2020년까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ITS 시장에서 기존 미국, 유럽, 일본의 점유율은 점차 둔화하는 것으로 예측되며,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교통수요 급증으로 ITS 시장규모가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 세계 ITS 시장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며 이에 따라 글로벌 ITS 기 업 간의 경쟁 또한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다. ITS 관련 신산업 기술 및 적용분야
ITS 관련 신산업 기술 분야는 스마트 자동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은 미 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에서 주 력산업, 기반산업 등으로 제시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단계별 목표 및 추 진전략을 수립하여 진행 중이다. 관련 기술이 일부 교통분야에 적용되고 있지 만, 본격적인 서비스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ITS 서비스와 접목되기 위해서 는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핀테크 기술, 증강현실 등 다 양한 기술이 ITS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 적용이 가능하다.
3. 국내 ITS 산업 환경분석 및 시사점 도출 가. 국내 ITS 구축현황 및 산업동향 분석
1) 국내 ITS 구축현황 및 문제점
승용차 보급대수 증가로 인한 교통량이 급증하는 데 비해 교통시설 확대를 위한 예산제약으로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ITS가 도입되었 다. ITS 도입을 통해, 교통혼잡, 교통사고, 물류비용과 같은 막대한 사회적 비 용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 교통체계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ITS 투자는 국가 ITS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총 3조 2,671억원을 투입하였다. 고속국도(4,112km)는 100.0%, 일반국도 (2,633km)는 약 19.6%, 도시부도로(8,850km)는 약 9.9% 구축하였다. 국토교 통부(국가교통정보센터, 지방국토관리청센터), 한국도로공사, 43개 지방자치 단체 등 총 63개 기관이 교통정보센터를 운영 중이다.
ITS가 구축된 도로연장은 13,453㎞로 우리나라 포장도로 총연장 85,427㎞
대비 15.8%로서 추가적인 ITS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고속국도와 하 부도로 간 ITS 인프라 기반 교통정보 연계가 부족하다. 일반국도와 연계 또는 지원도로에 대한 ITS 구축 미흡 등 국도 위주 ITS 인프라 구축 효과가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기본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을 위한 ITS 인프라 부족, 지자체에 서 ITS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지자체 ITS 인프라 구축 미흡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보수집범위는 지속해서 확대 되고 있으나, 민간부문 교통정보서비스(실시간경로안내) 활용에 미흡하다.
2009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이용 교통정보서비스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나, 공공교통정보에 대한 접근 어려움, 공공교통정보 품질에 대 한 낮은 신뢰로 인해 공공교통정보 활용이 낮은 수준이다.
ITS 사업 장비단가 및 요율에 대한 참조자료가 없어서, ITS 사업 예산을 정 하는데 불확실성이 있고, 물가변동에 영향을 받는 ITS 장비의 적정단가 지표가 없어서 발주처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사업예산 설정에 객관성과 공정 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표준품셈을 적용하지 않아 ITS 산업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여 ITS 구축을 위한 사업예산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수준이다.
2) ITS 산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ITS 산업은 교통과 전기․전자․정보통신·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융합한 대표적인 융합산업으로 전․후방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가 크다.
2003년에 ITS 관련 기업체는 171개에서 2015년에는 88개 기업으로 2003
년 대비 절반 가까이 기업체 수가 줄어들었다. 이는 최근 정부의 국내 ITS 사 업투자가 줄어들고, 법․제도적 문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대기 업은 ITS 사업을 중단하는 등 ITS 관련 기업이 경영악화로 기업체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고용문제 감소 문제는 호황기 대비하여 심각한 수준이다. 중견기 업, 중소기업, 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호황기 대비 평균수주액 약 39.4%, 평균 고용인 18.3% 감소하였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평균수주액 약 95.3%, 평균고용 인 43.7% 감소하였다.
ITS 사업은 교통뿐만 아니라 전기․전자․정보통신․토목 등 다양한 분야 와 융합이 이루어지므로 사업 전반적인 이해와 전문지식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도로 법 규정에는 ITS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고, 단지 선언적으로 언급되어 있어 구체성과 실효성 미흡하다. 교체법 은 ITS 구축계획 위주로 제정되어 있어 국가계획 측면에서 장기적인 수립은 불가능하다. ITS 산업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ITS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자료 및 관련 현황 조사가 필요하지만, 조사를 위한 관련 규정도 미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ITS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
국내 ITS 기업은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화된 수출 매뉴얼이 구축 되어 있지 않고, 해외 마케팅 경험과 발주처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대응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실적(증빙체계 등)과 일 부 장비는 국제표준을 따르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해외 ITS 수출실적은 매 우 저조하다. 국내 ITS 사업실적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일부 ITS 장 비는 국제표준을 따르지 않는 등 해외사업 수주의 초기단계에서 많은 어려움 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의 ITS 교통정보를 수집-운영하는 협업에 대한 환경은 미비하 여 ITS를 서로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총괄적인 ITS의 방향에 대한 정부와 민간간의 협업이 아닌 아직도 단순하게 교통정보만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 되어 전체적인 ITS에 대한 산업 활성화는 미비하다.
나. ITS 관련 법․제도 정책 현황 및 분석
국내 ITS 사업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외 도로법 , 도로교통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에서 ITS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ITS 사업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은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을 포함 총 18 개가 제정·운용 중이다.
ITS는 1993년 국내에 도입된 이후 꾸준히 발전, 확대됐지만, 최근 정부의 시설 투자 예산이 감소하고,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도 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ITS 산업이 침체하고 있다.
현재 ITS 사업은 교체법 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지만, 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조항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ITS 사업 시행 근거법으로서의 실질적인 역 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ITS 사업 추진 시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 업법 타 분야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 외 ITS를 규정하고 있는 타 법에서 도 교체법 , 도로법 에서와 같이 사업을 위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조항 등이 없다. 각각 필요에 의해 제정된 행정규칙은 2009년 전부 개정된 교체법 내 용이 반영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개정, 운용되지 않고 있다.
사업추진은 물론 ITS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ITS 공사업법 또는 ITS 산업진흥법 과 같은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체계적이지 못 한 ITS 관련 행정규칙들은 2009년 전부 개정된 교체법 에 내용에 근거해 관 련 사항을 개정하고, 법에서 규정해 놓은 규칙 체계대로 재정비하여 실제 ITS 사업 추진 시 참고 할 수 있는 행정규칙들로 개정·운용되어야 한다.
ITS는 교통, ICT, 건설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 있는 융·복합 산업임에도 불 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제한되어 범정부적인 정책의 추진 이 부족하다. ITS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법정 계획 외에 경찰 ITS 기본 계획, 국도 ITS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간 연계성 부족하다. 업체 또는 연 구기관을 중심으로 새로운 ITS 정책변화에 맞는 ITS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이
후 정부정책에 새로운 추진과제가 지속해서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C-ITS 기본계획과 같이 새로운 서비스 내용, 중기투자계획 등이 구체화된 서 비스 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다. 국내 ITS 기술개발 현황 및 분석
2003년~2015년 상반기 동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진행 중인 도로 교통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키워드에 따라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운영, 교통 안전 및 환경의 4개 분야로 분류한 결과, 교퉁운영 20건(30.8%), 교통수단 19 건(29.2%), 교통시설 14건(21.50%), 교통안전/환경 분야 12건(18.5%) 이 수행 되었으며, 이중 시범사업, 실용화, 상용화를 위한 과제는 총 65개 연구개발 과 제 중 12건이 수행되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ITS 기술과 ITS 기본 계획에서 하고자 하는 구축 서비스가 서로 상이하다. 또한, 실용화 기술 11건, 상용화 기술 1건으로 연구개발 기술의 기획-기초연구-실용화-사업화 단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 연속성이 낮다. 실용화/사업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시 스템 구축과 미래 기술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확보가 필요하다.
라 SWOT 분석
ITS 관련 정부, 지자체, 민간 높은 관심과 세계 수준의 국내 IT기술을 보유 하고, 지속적인 ITS 기술개발은 새로운 ITS 서비스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정부의 ITS 투자 감소와 체계적 ITS 계획 수립이 부진하고, ITS 구축 위주의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ITS R&D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낮은 문제 점 등은 ITS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ITS가 재도약을 위해 ITS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관 련 법․제도 재정립하며, 해외 시장으로 확대하고, 기존 ITS와 신기술과의 융 합으로 IT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내부환경
외부환경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
․세계적 수준의 IT 기술 보유
․지속적인 ITS R&D 추진
․민간 업체 ITS 높은 관심
․정부정책변화(ITS 교통정보 민간 정보 활용)
․ITS R&D 연구결과 활용도 미흡
․ITS 해외진출 제약 기회 (Opportunities) 강점심화-기회포착(SO) 약점보완-기회활용(WO)
․지자체 및 민간 ITS 투 자 증가
․정부, 지자체, 민간 ITS 높은 관심도
․ITS 구축효과 증대 새 로운 ITS 서비스 개발 요구 증대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투자 증대는 ITS 기술수준 향상
․새로운 ITS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지속 적인 R&D 추진
․교통안전에 대한 정부정책 변 화는 ITS 안전기술 향상 및 R&D 연구결과 활용도 증대
․새로운 ITS 서비스 개발을 통한 ITS 해외진출 확대 위협
(Threats) 강점심화-위협극복(ST) 약점보완-위협회피(WT)
․정부 ITS 투자감소
․대기업 참여제한
․ITS계획 중복/연계 부진
․ITS 구축위주
․정부 ITS 투자가 감소하지만 민간업체의 ITS 높은 관심으 로 지속적인 ITS 기술 및 서 비스 향상
․ITS 법․제도 재정비를 통한 ITS 민간 투자 활성화
․ITS 기술 활용도를 높이기 위 한 새로운 기술/서비스 발굴
․ITS 해외진출로 ITS 산업 활 성화 방안 모색
<표 1> SWOT 전략 도출
<그림 1 > ITS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성공요소
4. ITS 관계기관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
실효성 있는 국내 ITS 투자 촉진 및 산업발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 ITS 관계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심층면접을 하였 다. ITS 전문가들은 ITS 산업 침체의 원인을 ITS 서비스의 품질, 관련 법·제도 미비, 해외시장 진출 기반 부족과 ITS 신기술 개발 부족 등으로 보고 있다.
◦ ITS 서비스 관련
- 현재 47개의 단위서비스로 규정되어 있는 기존 서비스의 범위가 제한 적이므로, 기존 서비스 대상 범위 확대와 품질 제고가 필요
- 최근 ITS 관련 R&D 발주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개발 시스템을 테스 트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므로 Reference Site 구축 등이 필요 - 교통정보 신뢰성 제고 방안, 관련 장비의 설치 기준 및 유지보수 기준
마련 필요
◦ ITS 관련 법·제도 미비
- ITS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법 부재와 사업 시행에 필요한 각종 세부사 항을 규정한 행정규칙 및 제도 정비를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제시 - 세부적인 행정규칙에는 ITS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 인센티
브 부여 등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ITS 사업 추진체계의 통합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제시
◦ 해외진출 부진
- 국내 사업 위축 및 대기업 참여제한으로 인한 사업실적 확보의 어려움 - 관련 사업실적 인증 등 행정지원은 물론 해외 ITS 관련 정보를 공유하
기 위한 통합기구의 설립을 요구
- 또한 해외 유수의 H/W 업체와의 단순 경쟁을 피하기 위해 SI 분야에 집중하거나, 국내에서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대중교통 개선 등의 교통
정책과 연계한 사업발굴 등 중장기적인 해외진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신기술 및 신규서비스 개발
- 관련 계획에서 정의하고 있는 47개의 기존 ITS 서비스 의 틀 안에서 산업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데 한계가 존재
- 최근 부상하고 있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증강현실 등 교통이 아닌 타 산업과의 연계 확대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 실효성 있는 신기술개발 지원 및 개발된 기술을 활용한 Biz 모델 발굴 등을 제시
5. 미래지향적 ITS 산업발전 전략 및 투자촉진 방안 가. 미래지향적 ITS 산업발전 추진전략
지금까지 분석한 ITS 산업 환경 및 ITS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의 요 구사항 및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ITS 투자촉진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였다.
<그림 2> ITS 산업발전 기본방향
나. 미래지향적 ITS 투자촉진을 위한 추진전략별 추진방안 도출
1) 신 ITS 서비스 활성화
◦ 기존 ITS 서비스 구축 확대
ITS 2020의 7개 서비스 분야 중, 대중교통, 전자지불, 교통정보유통, 부가교 통정보제공 서비스 등은 가장 널리 보급된 서비스로 공간적인 범위 확대와 서 비스 고도화가 필요한 서비스이다.
교통관리 서비스의 자동교통단속서비스는 구축 운영 중이지만, 교통류 제 어, 돌발상황 관리, 주의운전구간 관리 등은 일부 서비스가 도입하여, 관련 서 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아직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우선처리신호제어, 고속도로 교통류제어서비스는 도입이 미흡하고, 기본교통 정보제공 서비스는 고속도로는 100% 이상 구축됐지만 국도 19%, 도시부 도로 는 8.3% 구축된 상태로, 도로 위계별 구축 편차가 있어서, 연속적인 ITS 서비 스 제공에 제약이 있다. 지능형차량․도로서비스 분야 안전운전차량, 안전운 행도로, 자율운행 서비스와 화물운송 서비스 분야 화물차량경로안내, 위험물 질운송차량 안전관리 단위서비스 등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ITS 기본계획에 의한 서비스의 전국적인 보급 확산과 고도화된 서비스를 관 리자와 이용자에게 제공해 주기 위한 정부는 지속적인 ITS 구축을 통해, ITS 정보가 단절되는 구간에 추가 시스템 구축과 기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R&D 지원, 일정 수준의 교통정보 유지를 위한 기존 ITS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ITS 21 단위서비스 중 장애자 경로안내, 장애자안전지원 등 형평성 측면에 서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화물추적관리, 화물차량운행관리, 위험물관리 등 안전 관련 서비스는 지속해서 발굴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 ITS 서비스 기술개발
ITS 기업이 개발 기술을 평가하는 경우, 기업 내에서 보유한 시험장에서 시 험평가를 수행하거나, 연구 기간 내 임시로 구축된 시범사이트에서 테스트를 수행한다. 대부분 ITS 기업이 영세한 실정에서, 충분한 시험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시험공간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ITS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서비 스를 상용화하거나, 현장 구축하기 전, ITS를 시험평가 하기 위한 전용 테스트 베드 운영이 필요하다.
스마트자동차,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 교통과 융합 가능한 다양한 기술 등이 있다. ITS와 신기술이 융합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 다. 이를 사전에 테스트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ITS 기업과 관련 연구기관에 제공해 줌으로써, 테스트에 따른 안전도와 고품질의 연구실적을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다.
기존 ITS 서비스는 효율성 측면의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ITS를 통한 교통 안전향상을 위한 서비스와 기술은 교통소통 정보보다 제공 콘텐츠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보행자,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 한 형평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발 필요한 시점이다.
◦ 교통정보 신뢰성 확보
정부 3.0으로 인해 민간에게 공공 교통정보를 공개하여, 교통정보의 활용성 을 높이고자 한다. 공개되는 교통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지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이룰 수 있다. 민간에게 공공 교통정보를 공개 하기에 앞서, 제공되는 교통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가 사전검토가 필요하 다. 현재 자료수집, 처리가공, 제공 단계별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 서비스 신뢰성 확보를 통한 서비스 고도화 를 위한 R&D 지원, 일정 수준의 교통정보 유지를 위한 ITS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교통정보 시스템 및 서비스 평가, 교통 전문 인력 등에 진단평가 등이 필요하다.
2) ITS 법․제도 선진화
◦ ITS 관련법 제정
현재 ITS 산업은 교체법 과 도로법 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추 진을 위한 법적 실효성이 낮고 실질적인 법적 필요성이 낮은 상태이다. 특히
교체법 은 도로교통뿐만 아니라 타 수단 ITS 구축 계획 등에 집중되어 있고 산업적 측면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실제 ITS 관련 공사는 정보통신공 사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 에 기초해 추진되고 있어,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산업계 등에서는 산업법 형태의 법률 제정을 지속해서 요청해오고 있다.
각종 산업의 발전, 육성을 위한 법률은 기본법, 육성/발전법, 진흥법, 공사 업법 등의 형태로 제정·시행 중이다. ITS 사업의 추진 및 산업발전을 위한 법 률은 산업계 요구 등에 따라 산업 기반 마련은 물론 현재 부재중인 구체적인 사업/구축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 ITS 관련 기존 법/제도 정비
현재 ITS와 관련한 행정규칙은 모두 14개로, 사업별/서비스별 추진 시 필요 에 따라 제정·운용됨에 따라, 각각의 행정규칙 간 내용이 상이한 부문이 존재 하고, ITS 추진에 있어 혼란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TS 사업시행지침은 2015년 10월 「ITS 업무요령」, ITS 사업시행지침(도 로전광표지(VMS) 설치 운영 및 유지 관리) 및 ITS 사업시행지침(교통정보 수집용 폐쇄회로TV(CCTV) 설치 및 관리) 내용을 포함한「자동차·도로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으로 개정·통합되었다. ITS 사업시행지침 개정과 마찬가 지로 나머지 행정규칙들도 표준, 품질인증기준, 성능평가기준 등 법률에서 정 하고 있는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법-시행령-시행규칙과 더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세부행정규칙의 체계를 갖도록 개 정하여 ITS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시행자의 용이한 행정규칙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ITS 추진체계 재정립 및 전문인력 양성
ITS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관리주체별로 구축·운 영되고 있어 중복투자 및 효율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예산절감 은 물론 수집된 정보의 통합 등을 위해 전체 ITS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인력양성 관련 방안으로는 첫째, ITS 관련 전문 자격 도입 및 ITS 관련 기술 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통신, 전기, 전자 분야의 전문가 등이 ITS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ITS 운영 등에 중요한 신호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자격 기준도 부재한 상태로서, 법률에서 전문 자격을 규정하고,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개선 방안은 ITS 운영센터 내 ITS 전문운영인 력의 투입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ITS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센터 운영 시 상황실 운영 업무에 비중이 높아 ITS 전문인력의 채용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태이다. 센터 운영 뿐 아니라 ITS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ITS 전문인력 채용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ITS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ITS 구축의 효과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ITS 해외진출 확대
◦ 수출지원체계 구축
ITS 기업이 해외 진출 할 경우, 국내 ITS 사업과 달리 해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외 발주정보, 기술동향, 해외 진출국의 법․제도 기준 정보 등 다 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정보부터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통합 기구(One-Stop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ITS 기술 및 서비스가 국제 표준지침과 기준에 맞게 ITS 장비의 표준화, 성능평가, 표준화된 서비스 등 체계적으로 수행이 필요하 다. ITS 기술과 표준화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 표준화 제정 시, 우리나
라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정기적인 인적․물류 교류가 필요하다.
정부는 낮은 국내 ITS 기업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기업 홍보, 책자제작, 국제 전시회 및 세미나 계획 및 참석 등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며, 국내 ITS 기업도 기 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서비스 등 기업 홍보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ITS 해외진출 계획 및 전략 수립
국내 ITS 기업의 해외진출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ITS 해외진출을 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목표에 의한 세부적인 계획 및 전략 수립이 필 요하다. ITS 해외진출 유형을 살펴보면, 공적개발원조 기금(ODA), 정부 차원 의 수출지원, 대기업 진출, 직접 수주 하는 방식 등이 있다. 초기 국내 ITS 기 업이 해외진출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수출입은행, KOICA를 통해 저개발국가 에 유․무상으로 제공되는 공적개발원조 기금을 활용하는 경우, 직접 수주하 는 방식에 비해 쉽게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다.
국내 ITS 기업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H/W 제품이 없는 실정이다.
ITS 기술과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ITS 기술개발을 위한 R&D뿐만 아니라, ITS 기술과 서비스 개발 지원 및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세제지원 등이 필요하다.
4) 융합적 ITS분야 창출
◦ ITS 분야와 타 분야 연계 확대
기존 ITS와 타 분야의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신규 기술과 서비스가 실제 사업화․상용화를 하기 위해 평가 인증체계 구축이 필 요하다. 신규기술과 서비스가 개발되었더라도 사업화를 위한 인증평가 법제화 미비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거나, 개발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필요 가 있다.
기존 ITS 분야는 전자·통신장비, S/W, 엔지니어링, 건설 등 다분야 분야가
융합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앞으로 스마트 자동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증강현실, 핀테크 기술과 같은 타 분야와 ITS 기술의 융합으로 신규서비스 발 굴을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규 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전용공간 제공 과 ITS 융합 서비스별 전문기업을 육성하여 편의성과 안전성을 향상하고, 일 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산업 활성화를 위한 BIZ 모델 개발
지금까지 교통관련 비즈니스 모델은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 교통정보가 주 로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이용자들 역시 교통정보를 직접 돈을 주고 구입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 3.0을 통한 교통정보의 민간 공개와 민간 교 통소통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교통 관련 서비스와 관련 스타트업 기업 창업이 활발해 질 것이다. 보다 활발한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 한 교통관련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ITS와 연계된 비즈니스 모델은 아직 초기 단계로, 도입 초기에 법적 문제와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시장진입에 한계가 있다. 대표적인 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택시는 택시면허 미소지자가 운전하는 문제로 인해 국내에 도입한 지 얼 마 되지 않아, 국내 시장에서 퇴출당한 사례가 있었다. 교통분야에 비즈니즈 모델을 적용을 위해서는 도입에서부터 법적․행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3.0에 의한 교통정보가 공 개되고, 스마트 자동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증강현실, 핀테크 기술 등 다양 한 기술이 교통과의 융․복합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도입을 위해서는 법․행 정적인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3> ITS 산업발전 목표 및 추진전략
6.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교통 분야에 첨단 IT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한국 의 ITS를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미국, 일본, 유럽보 다는 도입이 늦었지만, 국내 ITS 시장은 도입 초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육성정책으로 ITS 관련 산업이 빠르게 정착하고, 성장해 왔다.
ITS는 전통적인 SOC와 달리 전자·통신장비, S/W, 엔지니어링, 건설 등 다 분야 복합공정․융합기술을 수반하여 전·후방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 파급효 과가 큰 시스템 산업으로서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이다. 현재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러한 신성장동력의 사업으로서의 ITS를 적극 적으로 도입하여 교통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매 년 지속해서 투자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ITS 산업에 대한 발전도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최근 ITS 분야의 정부재원의 투자규모가 지속해서 감소(2009년 1,578억→2010년 832억→2011년 748억→2012년 725억→2013년 924억)하 고, 비연속적 투자로 말미암아 ITS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민 간시장 침체가 야기되고 있다. 최근 ITS 관련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대기업이 ITS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국내 ITS 기업체 수의 지속적인 감소하였고,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에 등록된 ITS 기업체 현황은 최초(2003년) 171개에서 2015년 기준으로 88개 기업체만 존재 하는 실정이다.
ITS 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산업체, 공공기관, 등 관련 산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라 4가지의 산업 발전전략이 도출되었고 이에 따른 전략별 투자촉진 방안을 수립하였다.
◦ 신 서비스 활성화
현재 교통체계에서 ITS를 이용자가 혜택을 받는 서비스는 일부에 불과하여, 적극적인 ITS 서비스 발굴이 필요함. ITS 서비스에 대한 투자촉진 방안으로 기존 ITS 서비스 활성화 및 그에 따른 기술개발, 교통정보 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교통정보의 신뢰성 향상 등으로 투자방안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 ITS를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편
현재 ITS를 추진하기 위한 법은 교체법 인데 이 법은 상당히 모호하고 상 징적인 법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법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 다. ITS를 산업으로 분류하고 ITS 산업발전법 을 제정하여 적극적인 ITS 산 업지원이 필요하다.
◦ ITS 해외진출 확대
국내 ITS는 세계적인 기술수준에도 불구하고 체계화된 수출 매뉴얼화가 구 축되어 있지 않고, 해외 마케팅 경험이 부족하며, 발주처 요구사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사업실적에 대한 증빙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일부 ITS 장비는 국제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해외 ITS 수출에 많은 제약이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ITS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One-Stop Service 같은 ITS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ITS에 대한 해외진출 체계적인 계획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융합적 ITS 분야 창출
ITS는 향후 교통 및 산업발전이 무궁무진한 분야로, 현재 ITS는 교통소통정 보라는 한정된 분야에만 활용하고 있으나 향후 Autonomous Vehicle, 전기차 교통네트워크, FinTech, IoT, M2M, Big Data, 증강현실 등 타 분야로 연계 및 확대하여 ITS에 대한 산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분야와 교통, 즉 ITS와 융 합을 통해 그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국내 ITS의 투자를 촉진하고, ITS 산업을 활성화하여 “2020년 세계 3대 ITS 강국 진입” 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ITS의 제2 도약기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 한 4가지의 투자전략에 역점을 두고 국내 ITS 산업의 실질적인 투자촉진 및 활성화 지원정책 마련을 통해 ITS 산업 육성과 전문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을 높일 필요성이 있으며, ITS 산업의 지속적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국내 ITS 산업환경 선진화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을 창출할 ITS부문의 산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나. 정책 제언
ITS 투자촉진 및 산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산업성장과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 제2의 ITS 도약을 위해 투자 및 산업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ITS에 대한 분야의 서비스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기술개발, 법․제도 지원, 수출, 새로운 분야 연계 등은 ITS 발전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국외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IT인프라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반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여 산업 활성화를 위한 ITS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미국, 일 본, 유럽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적이며 활용 가능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ITS 투자전략에 대한 추진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 ITS 서비스 분야와 그에 맞는 추진체계와 추진전략이 필요 하다. 특히, 우리에게 유리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전략을 활용한 ITS 투자 강화 로 교통분야에 지속적인 투자선도의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ITS 투자전략 및 산업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활용 을 극대화하기 위해 ITS 산업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법․제도 지원, 해외수 출, 신산업 연계 등을 위한 투자전략을 수립하였고, 이러한 ITS 투자전략에 따 라 정부와 민간에 알맞은 역할을 분담하고,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통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ITS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지능형교통체계(ITS)는 기존 교통체계에 IT 및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에 교통 을 접목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사고와 연료소모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 등을 감소 등의 효과를 창출하는 미래형 스마트 교통 SOC이다. ITS는 전통적인 SOC와 달리 전자·통신장비, S/W, 엔지니어링, 건설 등 다분야 복합공정․융합기술을 수반하여 전·후방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 파 급효과가 큰 시스템 산업으로서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교통 분야에 첨단 IT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최근 한국의 ITS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국내 ITS 시장은 도입 초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육성정책으로 ITS 관련 산업이 빠 르게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
미국, 일본과 더불어 EU 등 주요 선진국은 ITS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교통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매년 지속해서 투자하고 있 다. Global Industry Analysts(2014)1)에 의하면 ITS 시장규모는 2012년 135억
1) Global Industry Analysts(2014), Always one step ahead. Investor Presentation, kapsch TrafficCom, 2015 재인용
달러에서 2020년에는 263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최근 ITS 분야의 정부재원의 투자규모가 지속해서 감소 (’09년 1,578억→’10년 832억→’11년 748억→’12년 725억→’13년 924억)하 고, 비연속적 투자로 말미암아 ITS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민 간 시장 침체가 야기되었다. 이로 인하여 최근 ITS 관련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대기업 사업 참여제한으로 인한 사업철수 등으로 ITS 기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KOREA)에 등록된 ITS 기업체는 2003년 171개에서 2013년에는 113개, 2015년 88개로 2003년에 비해 절반 가 까운 기업이 줄어들었다. 또한 국내 ITS 기업들은 지속적인 경영상태 악화로 ITS 부문의 고용감소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서 중소기업의 경우, 호황기 대비 평균수주액 약 39.4%, 평균고용인 18.3%가 감소하였고, 대기업의 경우 호황기 대비 평균수주액 약 95.3%, 평균고용인 43.7%가 감소하였다2).
국내 ITS 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표준품셈을 적용하 지 않아 ITS 사업 구축에 대한 일관성이 미흡하여 ITS 사업 예산에 대한 신뢰 성이 낮고, 기술지침 및 사업 관리제도가 미비 등 ITS 관련 법·제도적인 한계 등도 국내 ITS 산업의 침체의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ITS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ITS 관련 수출은 저조한 실정이다. 침체한 국내 ITS 사업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ITS 기업들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ITS 수출을 위한 해외경험 부족과 해외진출에 대한 위험부담으로 쉽 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3).
침체된 국내 ITS 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ITS 산업을 활성화하여 “2020년 세계 3대 ITS 강국 진입” 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ITS의 제2 도약기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 ITS 산업의 실질적인 투자촉진 및 활성화 지원정 책 마련을 통해 ITS 산업 육성과 전문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을 높일 필 요성이 있다. ITS 산업의 지속적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국내 ITS 산업환경 선
2) 자료: ITS산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평가 및 시장분석 연구, 국토교통부, 2014, 재정리 및 내용 업데이트 3) 자료: ITS산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평가 및 시장분석 연구, 국토교통부, 2014, 재정리
진화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을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ITS 투자전략 및 산업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ITS 산업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법․제도 지원, 해외수출, 신산업 연계 등을 위한 투자전략을 수립하였고, 정부와 민간에 알맞 은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통해 ITS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침체한 국내 ITS 투자촉진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ITS 산업시장의 여건 및 현황 분석을 통하여 기존 한계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 ITS 산업의 실질적인 활성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미래지향적 ITS 산업 발전 추진전략, 투자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교통체계에서 ITS 역할 및 기능분석을 수행하고, ITS 산업의 태생부터 지금 까지 ITS 시장현황분석과 중앙부처를 비롯한 ITS 구축과 관계가 깊은 지방자 치단체, 민간기업의 투자 및 구축현황을 살펴본다. ITS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내부역량 및 신기술 현황 분석 등을 통해 ITS 산업의 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ITS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시장 및 산업동 향, 주요 정책 등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한다.
ITS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ITS 산업체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실제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Needs 분석을 수행하고, 향후 미 래지향적 ITS 산업발전 전략 및 투자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관련 법․제도적, 신기술 등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국내 ITS산업 현황 및 원인진단을 통해 국내 ITS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의 ITS 정책과 세계 ITS 흐름을 살펴 본다. 또한, 국내 ITS 산업체의 요구사항 및 니즈분석을 통해 미래 한국의 ITS 산업의 투자촉진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적절한 추진방안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관련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정 책방향 또는 기본방향 설정과 관련되는 사항, 기본전제에 영향을 주는 사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ITS 관련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ITS 자문위원회는 ITS 관계기관 전문가, 연구원, IT 관련 민간업체 전문가로 이루어지면, 산·학·연·관 등 모든 방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현황, 애로사항 등 실제적인 문제점 및 ITS 산업 의 한계를 파악하기 위한 전문가 사전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 일부 전문가에 한해서는 심층 면접조사를 하여 기존 ITS 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방 안을 모색해 본다.
연구진과 자문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ITS 산업발전 및 투자촉진 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현실성 있고 실제적인 ITS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자문회의 및 워크숍을 통해 ITS 전문가와 연구진과의 의견을 공유하고 ITS 산업발전 전략 및 추진과제를 도출한다.
연구 목적 및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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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TS 산업 관련 현황 및 원인 진단
￭ ITS 구축 및 투자현황 분석
￭ ITS 산업 및 시장현황 분석
￭ ITS 관련 법·제도, 정책·계획현황 분석
￭ ITS 추진 내부역량 현황 분석
￭ ITS 신기술 개발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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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ITS 동향조사 및
시사점 도출 ITS 산업발전 Needs 분석
￭ 세계 ITS 시장 및 산업 동향
￭ 국외 ITS 주요 정책 및 추진 전략 분석
￭ 타 산업 발전전략 사례 분석
￭ ITS 산업체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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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ITS 산업발전 전략 및 투자촉진 방안 도출
￭ ITS 산업발전 추진전략
￭ ITS 투자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 ITS 추진과제 및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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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 제언
<그림 1-1> 연구 수행절차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검토된 선행연구의 주요 연구범위 및 내용은 ITS 산업을 통한 고용효과 및 투자효과 분석방법 개발, ITS 수요예측을 위한 모형정립 및 수요예측, 국가경 쟁력 강화를 위한 ITS 분야별 발전전략과 개선방안 도출 등 주로 현황 및 문제 점을 분석하는 기초단계의 연구 내용 중심이었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보고서 및 연구목적 주요 연구 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ITS 산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평가 및 시장분석 연구(이백진 외, 2014)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ITS 발전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함
․국내 ITS 산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ITS 산업의 고용효과 및 투자효과 분석 및 평가
2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ITS 발전전략(강연수 외, 2011)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ITS 발전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함
․국내 ITS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ITS 추진 대책 및 추진전략 도출
3
․우리나라 지능형교통체계(ITS) 부문의 산업화 전략(배상훈 외, 2000)
․우리나라 ITS 부문에 대한 시장예측을 수행하여 제시함으로써 민간 참여를 가속화하는 방안 및 ITS 산업화 전략 제시를 목적으로 함
․국내외 ITS 관련 현황
․ITS 수요예측을 위한 모형정립 및 수요예측
․ITS 산업화 전략수립 및 정책제안
본 연구
․침체한 국내 ITS의 투자를 촉진하고, ITS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ITS 산업시장의 여건 및 현황 분석 을 통하여 기존 한계점 및 문제점을 분석함
․국내 ITS 산업의 실질적인 활성화 지 원정책 마련을 위해 미래지향적 ITS 산업발전 추진전략, 투자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국내 ITS 산업 관련 현황 및 원인 진단
․국외 ITS 동향조사 및 시사점 도출
․ITS 산업발전 Needs 분석
․미래지향형 ITS 산업발전 전략 및 투 자촉진 방안 도출
<표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반면 본 연구에서는 최근 침체하여 있는 현 국내 ITS 산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ITS 산업 침체의 다양한 원인진단(ITS 산업 및 시장, 법제도 및 정책/계획, 투자 및 구축, 신기술, 내부역량 등)을 수행하고, 국내 ITS의 투자를 촉진하고, ITS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방안 등 실질적인 활성 화 지원정책을 제언하고자 하며,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내용이 더욱 포괄적이고 다양하며, 분명한 차별성이 있다.
제2장 국외 ITS 동향조사 및 ITS 관련 신산업 적용분야
제1절 국외 ITS 주요 정책 및 추진전략
1. 미국4)
미국은 최근 ITS Strategic Plan (전략계획) 2015-2019를 수립하여 향후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ITS 연구, 기술개발, 관련 ITS 활동과 연계된 우선 순위, 전략 테마 및 프로그램들을 제시하였다. ITS 전략계획의 주요 우선순위 는 이전의 ITS 분야의 성과와 최근의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 ITS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전략계획을 선정하였는데, ‘Connected Vehicle (CV) 기술의 실현’과 ‘첨단자동화 (Advancing Automation)의 구현’을 주요 우 선순위로 정의하였다. ITS 추진전략의 전략적 테마는 크게 5가지 분야로 구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4) ITS strategic plan 2015-2019, U.S DOT, 2014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