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 화폐금융론
제9강 통화정책의 수단 및 수행
Prof. 김 민정
경영대학 경제학부 원광대학교
교재 : 미쉬킨의 화폐와 금융
본 자료는 미쉬킨의 화폐와 금융 교재를 기초로 해서 작성되었음
정상적인 시기 동안에, 중앙은행(Fed)은 ..화폐공급과 이자율을 통제 하기 위해 4가지의 통화정책수단-공개시장조작, 재할인 대출정책, 지준의무, 지준에 대한 이자지급을 사용한다.
->이러한 통화정책수단은……
전통적 통화정책수단(conventional monetary policy tools)라고 부
른다.
동태적 공개시장조작 (dynamic open market operations)
->지준과 본원통화의 수준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공개시장조작
방어적 공개시장조작(defensive open market operations)
->지준과 본원통화의 일시적 변화를 상쇄시키고자 하는 공개시장조작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s)
->공개시장조작에 참여하는 국채딜러
TRAPS (Trading Room Automated Processing System)
->공개시장조 작 컴퓨터시스템공개시장조작의 형태
지준에 미치는 효과가 일시적 ->지준의 일시적 변동에 대응
• 환매조건부 매입(repurchase agreements, repo)
• 환매조건부 매각 (matched sale-purchase agreements, reverse repo) 지준에 미치는 효과가 영구적 ->지속적인 지준부족 또는 과잉에 대응
• 단순 공개시장조작 (outright open market operation)
재할인창구(discount window)
->재할인대출이 은행들에게 이루어지는 Fed의 제도
• 제1차 신용(primary credit, standing lending facility)
->건전한 은행은 초단기만기(1일물)로 원하는 모든 금액 차입 ->롬바르드 대출제도(Lombard facility)
->이러한 대출에 부과되는 이자율이 재할인율(discount rate)이고 페더럴펀 드 이자율 목표보다 100bp 높게 설정된다.
• 제2차 신용(secondary credit)
->심각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은행들에게 제공
->재할인율보다 50 bp 높게 설정된다. ->벌과금 성격의 이자율부과
• 계절신용(seasonal credit)
->유동성의 계절적 패턴이 강한 휴양지, 농업지역의 소형은행들에게 제공
최종대부자
->재할인 대출은 지준, 본원통화, 화폐공급에 영향을 주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금융 패닉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수단
•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은…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TBTF(too big to fail)문제 ->대형금융기관이 보다 더 큰 위험을 선택 하는 것을 부추길 수 있다.
•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 역할에 의해 발생되는 도덕적 해이의 비용과 금융패 닉을 막는데 따른 이익의 상출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준율의 변화를 통해 화폐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
• 1980년의 예금취급기관 규제완화 및 통화관리법 (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 of 1980)은 모든 예금취급기관에 대 하여 동일한 지준율 설정방법제시
• Fed는 10%의 지준율을 8~14% 사이에 변동시킬 수 있고 매우 예외적인 상황 에서 지준율은 18%까지 높게 인상될 수 있다.
Fed는 2008년부터 지준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시 작..
지준에 지급되는 이자율은 페더럴펀드 이자율 목표보다 낮게 설정되 며 ..페더럴펀드 이자율의 하한선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 용된다.
페더럴펀드 이자율을 제로 수준에서 유지시키는 정책을 벗어나기 원
할 때…지준에 지급되는 이자율을 인상시키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
다.
- 공개시장조작은 다른 통화정책수단과 비교해 다음과 같 은 4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가장 중요한 전통 적 통화정책수단이다..
Fed는 공개시장조작 규모에 대하여 완벽한 통제력을 가진다.
공개시장조작은 신축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공개시장조작은 쉽게 반대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다.
공개시장조작은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다.
-지준에 지급되는 이자율은…
->은행이 대규모 초과지준을 축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개시장 조작을 수행하지 않고 페더럴펀드 이자율을 인상시키기 위해 지준에 지급되는 이자율을 인상시킬 수 있다.
-재할인 대출정책은…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Fed가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재할인 대출정책이 사용될 수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재할인 대출정책수단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경제가 전면적인 금융위기를 겪을 때…
->금융시스템이 자본을 생산적인 용도로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단기이자율이 제로수준으로 하락하여 중앙은행이 단기이자율을 더 이상 인하 시킬 수 없는 제로하한문제(zero-lower-bound problem)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중앙은행은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비전통적 통화정 책수단(no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tools)이 필요하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
->유동성공급, 자산매입, 미래통화정책에 대한 강한 약속
유동성 공급(Liquidity Provision)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Fed는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대출제도를 전례없이 확충했다.
– 재할인창구 확충
– 이자율경매대출제도(Term Auction Facility) 도입 – 새로운 대출제도 도입
자산 매입(Asset Purchases)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Fed는 특정한 유형의 신용에 대한 이자율 을 낮추기 위해 자산매입 프로그램 을 도입했다.
– 정부후원기관 매입프로그램(Government Sponsored Entities Purchase Program) ->Fannie Mae와 Freddie Mac이 보증한 MBS매입
– 재무부 장기증권 매입(QE2)
미래 통화정책조치에 대한 강한 약속
(Commitment to Future Policy Actions)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Fed는 페더럴펀드 이자율을 장기간 동안 제로 수준에서 유지시킬 것이라는 강한 약속을 했다.
->Fed는 이러한 미래 통화정책조치에 대한 강한 약속을 통하여 미래 단기이자 율들에 대한 시장예상치를 낮추고 ..이에 따라 장기이자율은 하락시킬 수 있다.
“예상의 관리”(management of expect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