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 화폐금융론
제6강 신흥시장의 금융위기
Prof. 김 민정
경영대학 경제학부 원광대학교
교재 : 미쉬킨의 화폐와 금융
본 자료는 미쉬킨의 화폐와 금융 교재를 기초로 해서 작성되었음
신흥시장국 금융위기의 전개 과정은 선진국의 경우와 닮았 으나, 몇몇 중요한 차이점이 있음.
[그림 1]은 신흥시장국의 금융위기에서 나타나는 사건의
흐름과 단계를 제시
금융위기를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1단계 : 금융위기의 촉발
– 2단계 : 외환위기
– 3단계 : 전면적 금융위기
[그림 1] 신흥시장국 금융위 기에서 사건의 흐름도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원인
– 금융자유화 및 글로벌화의 관리 실패 – 심각한 재정 불균형
– 추가적 요인
금융자유화 및 글로벌화의 관리 실패
– 금융자유화 (financial liberalization) : 대내적으로 금융기관과 금융 시장에 대한 규제의 철폐
– 금융글로벌화 (financial globalization) : 시장을 개방해 자본의 이동 과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 허용
– 금융자유화에 따라 차입자에 대한 비효율적인 심사 및 감시와 함께 정부의 느슨한 은행감독으로 인해 위험한 대출 관행이 만연하는 대 출 과열(lending boom) 발생
– 이때 은행이 해외에서 차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금융 글로벌화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
– 결국 심각한 손실이 발생해 은행의 대차대조표가 악화 되고, 이에 은행이 대출을 축소함에 따라 역선택과 도덕 적 위험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대안이 없게 됨.
– 과도한 위험추구를 막을 건전성 규제 및 감독이 취약해 대출 과열은 대출붕괴로 귀결
– 주인-대리인 문제와 함께 강력한 이해관계자로 인해 금
융자유화의 과정이 왜곡
심각한 재정 불균형
– 대규모 재정적자를 조달할 수 없을 때 종종 신흥시장국 정부는 은 행에 압력을 넣어 정부 채무를 사들이게 함.
– 정부의 채무 상환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한 투자자들은 국채를 팔려고 내놓게 되며 이로 인해 국채 가격이 폭락
– 이에 국채를 보유한 은행의 순자산이 감소해 대출이 축소되고 역선 택과 도덕적 위험의 문제가 심화
• 추가적 요인
– 외국에서의 이자율 상승
– 자산가격의 하락에 따른 자산 상각과 이로 인한 은행 대차대조 표의 악화
– 불안정한 정치체제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
은행 대차대조표의 악화로 촉발되는 외환위기
-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정부는 이자율을 올릴 수 없음.
- 외환시장의 투기자들은 정부가 통화가치를 방어할 능력이 없음을 알아채고, 통화가치의 하락을 예상해 통화를 내다파는 무자비한 공 격에 가담
-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외환을 매도하더라도 결국 외환보유고 가 소진되어, 통화가치의 절하를 용인할 수 밖에 없음.
심각한 재정 불균형으로 촉발되는 외환위기
- 정부의 재정 적자가 통제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외국 및 국내 투 자자들은 정부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 게 됨.
- 이에 돈을 빼내려고 그 국가의 통화를 매도할 것이고, 통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이 발생해 결국 통화가치가 붕괴
신흥시장국의 경우 많은 채무계약을 외국 통화(보통 달러) 로 표시하고 있어 통화불일치(currency mismatch) 상태에 있음.
이때 자국 통화의 가치가 예상치 않게 하락하면 자국 통화 로 환산한 국내 기업의 채무부담이 증가
그 결과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의 문제를 증가시키고 투자와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
외환위기는 기업의 대차대조표를 악화시키고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의 문제를 증가시킴.
‘쌍둥이 위기’(twin crises)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 동시적인 발생
통화가치의 붕괴로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해 실제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 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이자율이 상승
그 결과 기업의 현금흐름이 감소하고, 투자와 경제활동이 위축
경제활동의 붕괴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면서 은행의 손실이 심각해짐.
이자율 상승과 외화표시 채무부담의 급속한 증가도 은행의 수익성과 대 차대조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은행위기를 발생시킴.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의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대출과 경제활동의 붕괴 가 확산
[그림 5] 1995~1999년 한국의 주가지수
자료 : Global Financial Data, available at www.globalfinancialdat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