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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교통정책 논의동향
□ (논의배경) 대사급 대상 국제교통포럼(ITF) 정례 브리핑(‘18.9.26.
10:00-12:00, OECD 본부 CC2)에 30여명의 회원국 대사가 참석
* 이 중 12명의 신임대사가 참석하였으며 비회원국인 미얀마와 브라질도 참석
ㅇ 회의는 김영태 사무총장의 브리핑과 사무국의 업무보고에 대해 회원국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 (보고내용) 사무국은 업무방향 보고에서 교통의 디지털화, 연 결 성 , 탈 탄소화, 교통안전, 대중교통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포용적 교통 등 ITF의 향후 업무와 전략적 방향을 설명 ㅇ 아울러 ITF의 모든 정책은 ① 경제성장, ② 사회적 포용, ③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세가지 기본 정책방향과 연계됨을 강조
□ (논의사항) 회원국은 ITF의 교통부문 탈탄소화, 자율주행차로의 전환기 대응 관련 정책지침 제공, 국가간 비교 가능한 교통 통계 제공 등이 국가 교통정책 추진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 제시 ㅇ 또한 향후 ITF가 디지털화에 따른 이동성(mobility) 변화, 공유
경제와 교통(예: car-sharing), 물류체계의 복원성(supply chain resilience), 인프라 안전 등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ㅇ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교통과 여성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ITF가
gender issue 관련 교통정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
ㅇ 제도적 측면에서, 대사들은 OECD와 ITF간 협력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을 제시하였으며, 아세안, 중동 등 ITF 회원국 확대 중요성을 강조
ㅇ 사무국은 업무 추진시 회원국 의견을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하고, 비회원국으로 참석한 브라질과 미얀마의 회원가입을 권고
□ 사무국은 2019년 5.22-24일 독일에서 개최될 교통장관회의(의장국:
한국)와 ‘18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교통관리이사회에 많은 회원국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홍보
※ 대사급 대상 국제교통포럼 정책 브리핑(2018.9.26., 파리)결과를 토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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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 배경
□ 대사급 대상 국제교통포럼(ITF) 정책 브리핑(‘18.9.26.
10:00-12:00, OECD 본부 CC2)에 30여명의 회원국 대사가 참석
* 이 중 12명의 신임대사가 참석하였으며 비회원국인 미얀마와 브라질 에서도 참석, 우리대표부에서는 김문희 공사와 이익진 참사관 참석
□ 회의는 김영태 사무총장의 브리핑과 사무국의 업무보고에 대해 회원국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2. 주요 논의사항
□ 사무국은 업무방향 보고에서 교통의 디지털화, 연 결 성 , 탈 탄 소 화 , 교 통 안 전 , 대 중 교 통 의 접 근 성 제 고 를 통 한 포 용적 교통 등 ITF의 향후 업무와 전략적 방향을 설명
ㅇ 아울러 ITF의 모든 정책은 ① 경제성장, ② 사회적 포용,
③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기본 정책방향과 연계됨을 강조
□ 이에 대해 회원국은 ITF의 교통부문 탈탄소화, 자율주행차로의 전환기 등에 대한 정책지침 제공, 국가간 비교 가능한 교통통계 제공 등이 국가 교통정책을 추진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 제시
ㅇ 또한 향후 ITF가 급속히 진행중인 디지털화에 따른 이동성 (mobility)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주력하고,
ㅇ 공유경제에 있어서의 교통(예: car-sharing), 물류체계의 복원성 (supply chain resilience), 인프라 안전 등에 대해 더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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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급 대상 국제교통포럼 정책 브리핑 장면 >
ㅇ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교통과 여성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ITF가 gnder issue 관련 교통정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
ㅇ 제도적 측면에서, 대사들은 OECD와 Part2 조직인 ITF간의 협력관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양자간 협력을 강화 하기 위해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 등 여러 제안을 제시
ㅇ 아울러 명실상부한 국제교통포럼이 되기 위해서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등 회원국 지평을 더 확장시켜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사무총장과 사무국은 회원국이 제기한 여러 의견을 업무 방향에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하고,
ㅇ 글로벌 교통정책 대화에 아시아와 남미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회원국으로 참석한 브라질과 미얀마의 회원가입을 권고
□ 아울러 2019년 5.22-24일에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지역통합을 위한 교통의 연결성”이라는 주제로 교통장관회의(의장국:
한국)가 개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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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회의에 앞서 ‘18년 11월 한국에서 교통관리이사회 (TMB), 교통연구위원회(TRC) 등 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많은 회원국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홍보
< 2019년 ITF 교통장관회의(의장국: 한국) 홍보 그래픽 >
※ 작성 : 이익진 참사관 (원소속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