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주>
제 목 : 인터넷에서 범죄행위(사기, 도박, 성매매 등)에 대한 법적 처벌은?
강의안 :
인터넷에서의 사기행위, 도박행위, 청소년 성매매 행위 등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학습한다.
(1) 인터넷 사기 유형
우리나라는 1995년에 전자상거래제도를 도입함. 전자상거래 관련범죄가 수사기관의 관심을 끌 며 대두하기 시작한 것은 1996년부터인데 주로 PC 통신사기판매 및 해킹이다. 대표적인 수사 사례로는 1996년 9월 PC통신망과 연결된 인터넷 서비스망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 홈뱅킹거 래를 하는 고객의 거래정보를 빼내 거액을 가로챈 사건과 1996년 11월 다른 사람 명의의 ID 를 사용, PC통신망 게시판에 들어가 자신이 팔 물건과 가격, 전화번호 등을 등록시킨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에게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채 물품대금을 입금시키도록 하는 수법의 사 기 사건 등이 있다.
① 인터넷 경매
낙찰이 되어도 물건이 배달되지 않거나, 물건값을 터무니없이 부풀리기 위해 바람을 잡는 행 위.
② 일반상품 판매
티셔츠부터 장난감, 달력 등 모든 것을 다 판매하지만 상품이 광고대로 배달되지 않는 경우.
③ 인터넷 서비스
무료인 것처럼 가장하고 사용을 유도한 후 비용을 청구하거나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④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컴퓨터 관련 상품을 판매하지만 제품이 배달되지 않거나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
⑤ 피라미드 및 다단계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을 끌어들임으로써 영리를 취하는 행위
⑥ 사업기회 및 독점권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허위선전.
⑦ 재택근무 사기
가정에서 작업한 제품에 대해 구매하겠다고 허위로 약속을 하고 관련 장비 및 재료를 판매하 는 행위.
⑧ 선 수수료 대부
미리 수수료를 받고 대부를 약속한 뒤 대부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⑨ 신용회복
신용정보에서 불량신용정보를 삭제해 주겠다고 허위 약속하는 행위.
⑩ 신용카드 발급
신용불량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겠다고 허위로 약속하는 행위.
(2) 인터넷 도박
인터넷도박(Internet Gambling)이란 현실세계에서의 도박이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에서 이
루어지는 것이다. 인터넷도박은 주로 인터넷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문 도박게임 프로그램 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인터넷도박사이트에 접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인터넷에서의 도박행위는 일회성인지 상습적인지에 따라 「형법」상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
‘가 적용되어 징역, 벌금 또는 과료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박죄(상습도박죄)는 도박행위를 시 작하는 행위만 있으면 바로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승패가 결정되거나 실제로 재물의 득실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즉, 화투도박에서 화투장을 배부하기 시작한 때에 도박죄가 성립하게 된다(출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3) 인터넷 성매매 신문기사:
한겨례신문, ‘나 떨고 있니’…전국 성매매업소 인터넷 회원 21만명, 2014.11.19.
news 1, 가출 청소년 성매매…앱으로 진화하며 '악순환', 2014.9.24.
인터넷: http://news1.kr/articles/?1872839
Newswire, 서울시 시민감시단, 작년 인터넷 성매매 광고 등 6만건 삭제, 2015.1.19.
인터넷: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8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