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의 법원(法源)
부동산학 개론
(4주)
부동산 법의 법원(法原)
• 이번 시간에는 “무엇이 법인가?” “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존재 하는 가?”에 대한 법의 존재 형식인 법원(法原)을 공 부한다.
• 법의 존재형식을 법원(法源)이라고 한다.
• 法院 VS 法源
성문법 불문법
헌법 관습법
법률 판례법
명령 자치법규 조리
부동산 법의 법원(法原)
부동산 법의 법원(法原)
부동산 법의 법원(法原)
부동산 법의 법원(法原)
부동산 법의 법원(法原)
부동산 법의 법원(法原)
• 행정규칙의 문제:
• 법은 국민과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규칙은 공무원 과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
• 그러나 행정규칙을 어기면 공무원은 징계대상이 되어 행정 규칙이 실질적으로 법과 같은 효력이 지니게 되는 문제
• 특히 공무원에게 재량이 있는 경우 재량을 규율한 행정규 칙은 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 판례는 시행규칙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 법의 법원(法原)
부동산 법의 법원(法原)
부동산 법의 법원(法原)
부동산 법의 법원(法原)
부동산 법의 법원(法原)
부동산 법의 법원(法原)
출처: 부동산공법론(민태욱 저)
OX 학습내용 정리문제
• 조례는 시행령보다 우위에 있다.
•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불문법이 적용된다.
• 조리에 대한 예로서 분묘기지권을 들 수 있다.
• 시행규칙은 명령에 속한다.
• 비례의 원칙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관습법에 속 한다.
• 정답: X O X O X
